대통령이 하기 싫으면 안하면 그만이 맞는 듯 한데.. 국민투표와 중요정책은 함께 결부된 사항이라서.. 국민투표하면 중요정책이 시행되는 거구... 국민투표 하기 싫어서 국민투표도 안하면 중요정책도 시행 안되는 것이고... 따라서.. 국민투표를 안했는데 중요정책이 시행되면 위헌이 맞을 듯. ---- 논리학은 헛배웠소? 오피글에 댓글달긴 뭐하지만... p->q 라고 해서 ~p->~q가 되는건 아니지 설명해도 "이해"할수 있으리라곤 생각지 않지만. ========================================================================= 나는 실로 기묘한 증명을 하였으나 여백이 좁아 생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