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리 생각해도 관습법에 비추어 법리적 판단을 내린건 헌재의 실수였습니다. --- 법리적인 판단은 대법원에서 그쳐야 하고, 헌재는 다소 정치적이며,다분히 법리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헌법재판소의 다수의견은 논리전개는 어눌하지만 다수여론에 부합하는 판결을 했고, 소수의견 전효숙 재판관은 법리전개는 무난하지만 그 법리전개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회갈등을 간과한 흠결이 있습니다. 헌재의 실수보다는 정치인들의 실수가 더 크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