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퓰리즘 맞는 것 같습니다.
수도를 옮기기는 싫고 (실제 여론 조사를 봐도 수도 이전 반대가
어쨌든 우세한 모양이니, 헌재가 그런 여론이 부담스러웠는지도
모르죠), 국민투표에 부치자니 부담스러워서 (만약에 국민투표로
가면 또 그 찬반때문에 시끄러울텐데 그 혼란의 책임을 지기 싫고)
관습헌법이라는, 저같은 범인들은 납득하기 어려운, 논리를
개발한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것이 자칫 늑대를 피해서 호랑이 입으로 들어가는
우를 범하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죠. 감정적이거나 친-노무현적인
반응들을 제외하더라도 입법권 침해 아니냐라는 말에는 도대체
뭐라고 대답할지 궁금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수도 이전의 기본 취지는 공감을 하지만, 뭔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은 너무 졸속으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불안감을 떨칠 수 없습니다. 단지 중심을 한 번 옮겨보자
보다는 우리나라의 구조를 보다 더 지방분권적으로 만들면서
수도 이전 혹은 행정수도 이전 등을 고려하는 것이 순리일 것
같은데, 그런 식의 일 진행이 가능하지 않다라고 할 수도 있겠죠.
저의 제한된 지식으론 판단이 잘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