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저는 군인 노조, 경찰 노조, 소방관 노조, 국정원 노조도 가능하다(가능해야
한다)고 보는데요...
2. '정부에서 부여하는 특권 = 노조를 가질 자격 없음'이라고 생각하시는
줄은 알겠는데 어째서 그래야 하는지도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정부에서 부여하는 모든 종류의 배타적 특권이 곧 '노조 불가'의
이유가 된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의사의 파업이 비난을 받는 이유는
그들이 정부에서 부여받은 배타적 권리를 누리는 계층이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3. 이 주제와 무관한 문제겠지만 저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에도
동의하지 않습니다.
4. 저도 진중권을 영 신통찮게 봅니다만 이번에 인용한 부분은 마음에 들어서
퍼왔습니다.
* 요약 : 제가 보기에는 [1. 공짜는 없다 => 2. 모든 권리에는 의무가 따른다
=> 3. 철밥통과 노조 중 하나를 골라라] 라는 과정에서 2 => 3 에 대한
근거가 충분히 제시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 Prometheus, the daring and endur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