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테어님께 질문 : 1. 파업할 권리를 무제한적으로 풀어놔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제한이 가해진다면 어느 정도의 제한이 허용되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1a. 군인, 경찰들의 파업 때문에 생기는 혼란이나 벌어지지 않을 수 있었던 죽음 등에 대해 누가 책임져야 하나요? 2. 공무원 정년보장, 소방수 10년 근무 시 개인택시 면허 우선 발급 등은 왜 주어졌다고 보시나요�? * cdpark 및 스테어님께 답변 공무원 정년보장 등의 특혜와 반대로 타직종에 비해 적은 임금이나 노조결성금지 등은 공무원이 되려는 사람과 정부와의 계약사항이라고 봅니다. 그 계약사항이 불공정하다면 노동시장의 속성 상 공무원에 지원하는 사람이 적게 되겠지만, 현재 공무원의 경쟁율을 보면 의무와 권리의 균형이 맞는 것 같습니다. 어느 법전에 있는지 제시할 순 없지만, 관습적으로 지켜지는 사항이라 "관습헌법"인 듯 하고(^^;;) 공무원의 노조결성 금지 등은 법으로 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자신이 없군요. 조례상으로만 규정되어 있을지도) ^^^^^^^^^^^^^^^^^^^^^^^^^^^^^^^^^^^^^^^^^^^#####^^^^^^^^^^^^^^^^^^^^^^^^^^^^^^ ^ 진리는 단순하고 진실은 소박하다. |.-o| ^ ㄴ[ L ]ㄱ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