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법전에 있는지 제시할 순 없지만,
관습적으로 지켜지는 사항이라 "관습헌법"인 듯 하고(^^;;)
공무원의 노조결성 금지 등은 법으로 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자신이 없군요. 조례상으로만 규정되어 있을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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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차원에서.... ^^;;
정치활동금지에 대해서는 선거법 등에도 물론 규정이...
일부개정 2004.03.11 (법률 제7187호) 행정자치부
국가공무원법
第65條 (政治運動의 금지)
①公務員은 政黨 기타 政治團體의 結成에 관여하거나 이에 加入할 수 없다.
②公務員은 選擧에 있어서 特定政黨 또는 特定人의 支持나 反對를 하기 위하여
다음의 行爲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投票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도록 勸誘運動을 하는 것
2. 署名運動을 企圖·主宰하거나 勸誘하는 것
3. 文書 또는 圖書를 公共施設등에 揭示하거나 揭示하게 하는 것
4. 寄附金을 모집 또는 모집하게 하거나 公共資金을 이용 또는 이용하게 하는
것
5. 他人으로 하여금 政黨 기타 政治團體에 加入하게 하거나 또는 加入하지 아니
하도록 勸誘運動을 하는 것
③公務員은 다른 公務員에게 第1項과 第2項에 違背되는 行爲를 하도록
要求하거나 또는 政治的行爲의 報償 또는 報復으로서 利益 또는 不利益을
約束하여서는 아니된다.
④第3項외의 政治的行爲의 금지에 관한 限界는
國會規則·大法院規則·憲法裁判所規則·中央選擧管理委員會規則 또는
大統領令으로 정한다.<改正 1963.12.16, 1964.5.26, 1981.4.20, 1994.12.22>
第66條 (集團行爲의 금지)
①公務員은 勞動運動 기타 公務 이외의 일을 위한 集團的行爲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事實上 勞務에 종사하는 公務員은 예외로 한다.<改正
1963.12.16, 1964.5.26, 1973.2.5>
②第1項 但書의 事實上 勞務에 종사하는 公務員의 範圍는
國會規則·大法院規則·憲法裁判所規則·中央選擧管理委員會規則 또는
大統領令으로 정한다.<新設 1973.2.5, 1981.4.20, 1994.12.22>
③第1項 但書에 규정된 公務員으로 勞動組合에 加入된 者가 組合業務에
專任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所屬長官의 許可를 얻어야 한다.<新設 1973.2.5>
④第3項의 규정에 의한 許可에는 필요한 條件을 붙일 수 있다.<新設 1973.2.5,
1981.4.20>
第67條 (委任規定) 公務員의 服務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은 이 法에 規定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國會規則·大法院規則·憲法裁判所規則·中央選擧管理委員會規則 또는
大統領令으로 정한다.<改正 1963.12.16, 1994.12.22>
제정 1998.12.31 (대통령령 제15955호) 행정자치부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 (협의회에의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
①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에의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노동운동이 허용되는 공무원:국가공무원법 제66조제1항 단서 및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일부개정 2000.12.29 (법률 제6306호) 행정자치부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第5條 (協議會의 機能)
①協議會는 機關長과 다음 各號의 사항을 協議한다.
1. 당해 機關 固有의 勤務環境 개선에 관한 사항
2. 業務能率 향상에 관한 사항
3. 所屬公務員의 公務와 관련된 일반직 苦衷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1987.10.29 (헌법 제10호) 국회
대한민국헌법
第33條
①勤勞者는 勤勞條件의 향상을 위하여 自主的인 團結權·團體交涉權 및
團體行動權을 가진다.
②公務員인 勤勞者는 法律이 정하는 者에 한하여 團結權·團體交涉權 및
團體行動權을 가진다.
③法律이 정하는 主要防衛産業體에 종사하는 勤勞者의 團體行動權은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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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eut. George C. Rice "Looks like you guys are gonna be surrounded."
*Capt. Richard D. Winters "We're paratroopers, Lieutenant. We're supposed
to be surrounded."
<<Band Of Brothers Episode 5 Crossroa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