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uiwa님의 링크를 따라가서 글을 읽어봤습니다.
1. 우측 맨 끝쪽 글자가 계속 깨지고 나오지 않아 읽는데 몹시 불편했습니다.
(맨 밑에 스크롤 바를 움직이면 됨. 위쪽을 읽을 때는 무척 불편)
2. ILO에서도 경찰, 군인의 노조 금지에 대해 동의하고 있으며,
법률이 금지하지 않는 한도내에서의 노조활동에 대해 찬성하고 있음.
따라서, 공무원 노조를 금지하는 국내 법률에 대한 언급이 있어야 하는데,
ILO 조항을 싹뚝 잘라서 필요한 부분(공무원도 노조를 인정해야 한다)을
인용하고 말았음.
3. 글 중간에 민간 업체에 비해 월급을 적게 받는다는 불평만 있고,
민간업체에 없는 철밥통에 대한 언급은 없으니 편향된 시각이라 할 수 있음.
더구나 퇴직금에 대한 언급은 아예 없음.
4. 공무원의 사용자가 누구인가란 단락에 대해서는 별로 동의하고 싶지 않음.
-삼천포 방지를 위해 짧게만 말하자면, 일반 상법 상으로 주식회사의 주인은
주주인데 실제적으로는 왕회장이라고 하면서 자기네 사용자가 국민이 아님을
주장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대통령이 사용자란 말인가? 누가 사용자인지에 대해
말을 똑부러지게 하지 못함은 떳떳하지 못함으로 보임.
(사용자가 없다는 뜻인지? 아니면 대통령? 아니면 직속상관? 누가 사용자인가?)
5. 선진 외국 사례와 비교해 나열했는데,
한국과 비슷한 정도의 국가와도 비교했으면 좋겠고,
한국에서 누리는 정도의 혜택
(칼퇴근, 공무원 연금 받고, 국민연금 안내고, 철밥통이고, 항상 갑이고...)
과 함께 비교해야 공평한 것이 아닐까?
물론 그들이 누리는 것이 많다고 밥그릇 주장을 못한다는 소린 아니다.
이왕 비교하려면 공정하게 해야 눈쌀 찌푸려지지 않는단 소리다.
6. 전체적인 평 : 자기네에게 유리한 정보만 끌어모은 것 같다.
전체를 관통하는 논리는 없고,
다른 나라에서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해달라는 내용과
유리한 법률 조문들 짜깁기.
그나마 일반인이 읽기 어려운 요약적/전문적 문투에
스크롤바를 끊임없이 끌어당기도록 만들었다. :(
=> 다음 글에 전문을 긁어왔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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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리는 단순하고 진실은 소박하다. |.-o|
^ ㄴ[ L ]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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