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zeo님께 답신
공무원 노조반대에 "무게"를 둔 것은 아닙니다.
그저,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자 할 뿐이죠.
중요한 문제에 대해 다들 침묵하고 있는 것 같아서 도발적이 되었죠.
공무원 사용자를 밝히지 않았다고 한 부분은 제가 잘못 봤습니다.
다시 보니 "정부와 소속기관의 장"이 사용자라고 되어있군요.
그런데, 사용자는 임금을 결정할 수 있어야 하고, 해고를 시킬 수 있어야
하는데 정부와 소속기관의 장은 마음대로 그걸 결정하지 못하니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죠) 사용자가 될 수 없다고 봅니다.
임금과 해고 여부를 볼 때 공무원의 사용자는 국민이 맞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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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리는 단순하고 진실은 소박하다.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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