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tsbi님이 공무원 노조 반대에 무게를 두시는 이유를 모르겠군요.
저는 노조를 허용하고 철밥통을 어느 정도 해제하는 쪽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철밥통을 일반 기업 수준으로 해제하려면 임금도 그만큼 높여야 하겠구요.
저는 어쨌건 아랫것들에게 어느 정도 힘이 주어지는 시스템을 선호합니다.
>4. 공무원의 사용자가 누구인가란 단락에 대해서는 별로 동의하고 싶지 않음.
>-삼천포 방지를 위해 짧게만 말하자면, 일반 상법 상으로 주식회사의 주인은
>주주인데 실제적으로는 왕회장이라고 하면서 자기네 사용자가 국민이 아님을
>주장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대통령이 사용자란 말인가? 누가 사용자인지에 대해
>말을 똑부러지게 하지 못함은 떳떳하지 못함으로 보임.
>(사용자가 없다는 뜻인지? 아니면 대통령? 아니면 직속상관? 누가
>사용자인가?)
일반 회사의 경우 실질적인 사용자는 회장/사장과 기타 임원들이 맞습니다.
교섭은 그들과 하거든요. 경영도 그들이 하구요.
그리고 원글에서는
> 공무원의 경우에는 정부와 소속기관의 장 등이 이에 해당한다.
라고 분명히 밝혔는데 똑부러지게 하지 못하다뇨?
ZZZZZ "Why are they trying to kill me?"
zZ eeee ooo "Because they don't know you are already dead."
zZ Eeee O O
ZZZZZ Eeee OOO - Devil Doll, 'The Girl Who Was...Deat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