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zeo :
저는 노조를 허용하고 철밥통을 어느 정도 해제하는 쪽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철밥통을 일반 기업 수준으로 해제하려면 임금도 그만큼 높여야 하겠구요.
저는 어쨌건 아랫것들에게 어느 정도 힘이 주어지는 시스템을 선호합니다.
* 제 의견 :
제오님의 추가의견이 없으신 것 같아서 답글 답니다.
첫문장 부분 동의.(전제조건은 철밥통 완전 해제)
둘째, 세째 문장 동의.
지분과 무관하게 왕회장이 경영권(임명권+연봉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사용자이죠.
{의회+정부} 중 의회는 국민의 동의를 거치기 때문에 국민이 공무원의
사용자라고 할 수 있다는 얘기. 임명권과 월급도 법으로 정하는데
역시 (국민의 손으로 뽑은) 의회 동의가 필요하니까 국민이 공무원 사용자라는 뜻임.
-제오님께 추가 질문 : 공무원들이 철밥통을 조금도 포기하지 않고 노조만
가지겠다고 한다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공무원 노조가 철밥통 포기하겠다고 한 적 없으므로 묵시적으로 그렇게 봐야 함)
- 근데 스테어님은 제 질문이 별로 신통찮다고 판단하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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