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오님의 추가의견이 없으신 것 같아서 답글 답니다. >첫문장 부분 동의.(전제조건은 철밥통 완전 해제) >둘째, 세째 문장 동의. 철밥통 완전 해제가 노동시장 완전 유연화를 의미한다면 제가 동의 못하겠군요. >지분과 무관하게 왕회장이 경영권(임명권+연봉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사용자이죠. >{의회+정부} 중 의회는 국민의 동의를 거치기 때문에 국민이 공무원의 >사용자라고 할 수 있다는 얘기. 임명권과 월급도 법으로 정하는데 >역시 (국민의 손으로 뽑은) 의회 동의가 필요하니까 국민이 공무원 사용자라는 >뜻임. CEO - 임명권, 연봉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사용자 - 를 주주가 뽑는 것 같던데... 그렇다면 의회+정부를 사용자로 부르는 게 맞죠. 국민은 그냥 주주에 해당. OK?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걸로 너무 길게 끄는 듯.) >-제오님께 추가 질문 : 공무원들이 철밥통을 조금도 포기하지 않고 노조만 >가지겠다고 한다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공무원 노조가 철밥통 포기하겠다고 한 적 없으므로 묵시적으로 그렇게 봐야함) 철밥통과 노조는 별개의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노조 허용은 기본권이고, 철밥통은 (기본권 관련 사안도 물론 있지만) 기본적으로 노사 간 협상과 관련된 문제. 같은 레벨에서 다룰 문제가 아니죠. 노조가 없는데 누구와 협상을? 따라서 질문 자체가 저에게는 의미가 없군요. ZZZZZ "Why are they trying to kill me?" zZ eeee ooo "Because they don't know you are already dead." zZ Eeee O O ZZZZZ Eeee OOO - Devil Doll, 'The Girl Who Was...Deat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