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이 제안서 마감이라 간단한 펌프질만 하고 본격적으로 읽어보질 못했는데 그새 숙제가 나왔군요. ^^ > 1. 파업할 권리를 무제한적으로 풀어놔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 제한이 가해진다면 어느 정도의 제한이 허용되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무제한적으로 풀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소방서나 병원 등 파업으로 인한 심각한 문제가 야기될 수 있는 업종에 대해서는 공익-.- 등 대체 인원 투입이 가능한 정도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필요한 것은 제한이 아니라 파업으로 인한 비극을 예방함으로써 안전하게 파업할 수 있는 보완책입니다. > 1a. 군인, 경찰들의 파업 때문에 생기는 혼란이나 벌어지지 않을 수 있었던 > 죽음 등에 대해 누가 책임져야 하나요? 엔지니어나 요리사나 환경미화원이 파업을 해도 혼란이 벌어지고 사람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고작 그런 이유로 파업을 제한해도 된다면 세상에 파업해도 괜찮은 직업 거의 없습니다. 책임은 특정한 누구 또는 특정한 어느 집단이 진다기보다는 국가 예산으로 배상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책임에 관한 답에 대해서는 불만스러우실 수도 있겠습니다. 저도 10초만에 쓰는 답이라서 허술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러므로 결코 파업해서는 안된다'라는 입장이 아니라 '그러므로 파업을 허용하는 대신 어떤 안전장치가 필요한지 생각해보자'라는 입장에서 10초 이상 고민한다면 세상에 때려죽여도 절대로절대로절대로절대로절대로절대로절대로절대로 파업을 못하는 직업이란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 2. 공무원 정년보장, 소방수 10년 근무 시 개인택시 면허 우선 발급 등은 왜 > 주어졌다고 보시나요�? 모르겠는데요. 왜 주어지는지... 그런데 그게 노조를 못 만들고 파업을 못 하는 대신으로 주어지는 건가요? 저의 세계관에 따르면 세상은 그다지 합목적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서 '그냥 별 생각 없이' 그렇게 되었을 거라고 봅니다만... (그런데 공무원의 정년 보장이 법에 명시된 규정인가요? 그냥 관찰해보니 대충 그렇더라는 건가요?) ----------- Prometheus, the daring and endur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