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도 제품 개발 완료를 목전에 두고 있어 조금 바쁩니다. :( 키즈 자제를 해야 할 상황. * Kook님께 정부와 공무원과의 세력균형에 국민이 정부 편을 든다는 점에 동의. 공무원이 슈퍼갑이면서도 동시에 짤릴 염려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국민에게 굽실거릴 이유가 전혀 없는 점에 주목하여 주세요. (고과 때문에 조금 친절해질 수는 있겠죠. 승진에 신경쓰지 않는 공무원에게는 그마저 마이동풍임) * 스테어님께 snuiwa님이 관련 법조문을 퍼다 놓으셨군요.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공무원 관련된 사항들은 법조문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 제오님께 제오님의 말씀을 듣고 생각해보니 국민을 정부의 주주라고 볼 수도 있겠군요.^^ 다만, 회사의 사용주는 고용인을 자를 수 있지만 정부는 공무원을 자를 수 없다는 점은 다르다는 점을 주목하여 주에요. * 요약 자꾸 했던 말을 반복하는 듯하여 요약하며 논의를 마칩니다. -철밥통과 파업권을 동시에 가지게 되면 권리와 의무의 균형도 맞지 않고,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 중의 하나인 상호견제 원리에도 맞지 않게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공무원 노조를 주장하는 사람은 동시에 철밥통을 버릴 것도 같기 주장해야 한다고 봅니다. ^^^^^^^^^^^^^^^^^^^^^^^^^^^^^^^^^^^^^^^^^^^#####^^^^^^^^^^^^^^^^^^^^^^^^^^^^^^ ^ 진리는 단순하고 진실은 소박하다. |.-o| ^ ㄴ[ L ]ㄱ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