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테어님께 snuiwa님이 관련 법조문을 퍼다 놓으셨군요.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공무원 관련된 사항들은 법조문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 법조문에 있는 건 알겠는데... 여전히 '왜' 법이 그렇게 되어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파업을 하려면 이러한 권리를 포기해야 한다'는 단서조항도 법조문에 있는 거 같지는 않네요. -철밥통과 파업권을 동시에 가지게 되면 권리와 의무의 균형도 맞지 않고,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 중의 하나인 상호견제 원리에도 맞지 않게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공무원 노조를 주장하는 사람은 동시에 철밥통을 버릴 것도 같기 주장해야 한다고 봅니다. -----------------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이 상호견제인가요? 권력을 가진 자들 사이에서야 상호 견제가 필요하겠죠. 그러나 기본적으로 공무원은 (특별 대우를 받고 있긴 하지만) 노동자일 뿐입니다. 노동자들끼리 상호 견제하고 으르렁거리도록 만드는 것은 착취자들의 분열 책동이죠. 그리고 '공무원 노조를 주장하는 사람은 동시에 철밥통을 버릴 것도 같이 주장하라'고 하셨는데 철밥통이 법조문에 명시된 사항이라면 버리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만 snuiwa님께서 퍼올리신 법조문을 봐도 '정년을 보장한다'는 조항은 없는 것 같은데요? 공무원이 철밥통인 이유는 그 동네 풍토가 애초에 잘 안 짤리는 분위기라서 그런 것일 뿐 아닌가요? 정년 규정은 '**세가 되면 물러나야 한다'는 것일 뿐 '**세까지 절대로 짤리지 않는다'는 규정은 아닐 텐데요... 법으로 정년이 보장된 게 아니라 단지 업종이 좋아서 그렇게 된 걸 가지고 노조를 만들지 말라면 '프로야구 선수는 연봉도 많이 받고 여자애들에게 인기도 좋으니까 노조 금지'라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스튜어디스는 보수도 많고 여행도 많이 다니고 나중에 시집도 잘 가니까 노조 금지'라는 것과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제가 과문한 탓에 확인하지 못했습니다만) 설령 법적으로 공무원의 정년이 보장된다 하더라도 그 이유만으로 노조금지는 어불성설입니다. 대학교수는 테뉴어 받고 나면 정년이 보장되니까 노조를 금지해야겠네요? 공무원에게 주어지는 혜택이 지나치게 많아서 균형 문제가 생긴다고 하면 그것을 직접 손질해야지 노동자의 기본권에 속하는 노조결성권을 빼앗음으로써 균형을 맞추려고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혜택을 줄이면 됩니다. 공무원의 철밥통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공무원 공채를 더 많이 해서 내부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공무원들이 정년까지 철밥통을 안고 안이하게 살 수 없는 풍토를 만들면 됩니다. 철밥통을 내버려두고 노조를 금지하는 것보다는 노조를 허용하고 경쟁하도록 만드는 편이 훨씬 나아보이지 않습니까? ----------- Prometheus, the daring and endur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