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발전 과정에서... 권리는 우연의 획득물이 아니라 투쟁의 산물이었습니다. 투쟁을 통하여 자신의 기본권을 보호한다는 것은 투쟁을 통하여 타인의 기본권이 침해 당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입니다. 공무원이 노조를 만들고자 하는 것은 임금투쟁의 물리적인 수단을 확보하자는 것입니다. 하지만... 권리란 투쟁의 결과가 사회적으로 승인된 것이므로 투쟁이 반듯시 물리적인 투쟁이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임금인상에 대하여 사회적인 승인만 얻으면 되는 것입니다. 현대사회는 물리적투쟁에서 비물리적인 투쟁으로 변화하는 과정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공무원의 신분보장은.. 공무원의 권리이기 보다는 사용자의 의무입니다. 세출에서 인건비 비중이 20% 수준이므로.... 공무원이 10% 임금인상을 주장하면 세금은 2% 인상되어야 합니다. 공무원의 생활수준을 10%올리기 위하여 국민들이 자신의 생활수준을 2% 낮추는 것... 즉 공무원과 전체국민들과의 생활수준의 격차가 12%에 해당하다면 공무원의 임금인상 주장을 승인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체 국민들의 생활수준 보다 전체 공무원들의 생활수준이 낮을까요? 공무원들의 가계수입은 기업근로자들 가계수입보다는 낮지만.. 전체국민들 가계수입보단 높은 것이 현실입니다. 공무원들의 인금인상이... 세금을 내는 전체국민의 가계수입을 기준 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근로자의 가계수입을 기준한다는 의미는... 전체국민은 전체공무원에게 봉사하여야 한다는 주장도 함께 포함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