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메일 | 카페 | 블로그 | 지식iN | 뉴스 | 쇼핑 | 한게임 · 전체보기 border=0 골든디스크 대리시험 한선교 상세검색 2004.12.3 (금) 서울12.1℃ 인천12.5℃ 수원8.9℃ 대전13.0℃ 청주12.5℃ 강릉15.8℃ 춘천5.5℃ 광주16.3℃ 전주14.7℃ 부산13.9℃ 대구12.9℃ 제주19.0℃ 속보 정치 경제 사회 생활/문화 세계 IT 스포츠 연예 영문 언론사별 뉴스 전체기사 생활경제 증권 금융 부동산 산업/기업 국제 경제 일반 경제 핫이슈 재테크 가이드 내집마련 길잡이 신용불량 탈출 경제 토론장 경제 신용불량 뉴스홈 > 경제 > 전체기사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인쇄 메일 스크랩 '유럽식 복지' 원하면서 세금내긴 싫다? [오마이뉴스 2004-12-02 14:49] [오마이뉴스 안병룡/김종철 기자]최근 진보진영과 학계에서는 한국자본주의의 개혁모델을 놓고 논쟁이 한창입니다. 특히 외환위기 이후 7년이 지나면서 영미식 주주자본주의로 상징되는 한국경제구조에 대한 비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꾸준히 제기되는 것이 이른바 '스웨덴 모델'입니다. <오마이뉴스>는 국제사무직노조연맹 한국협의회(UNI KLC)와 스웨덴 올로프팔메센터의 도움으로 지난 10월말부터 일주일여동안 국내 진보진영 학자 등과 함께 스웨덴을 다녀왔습니다. <오마이뉴스>는 5회에 걸쳐 국내 전문가들과 함께 한국 자본주의 대안적 모델로서의 스웨덴과 한국현실을 집중 조명합니다... 편집자 주 ▲ 한국자본주의의 개혁모델로 스웨덴이 자주 언급되고 있다. 좌파정부가 수십년째 집권하면서 복지 천국으로 일컫는 스웨덴모델에 대한 논쟁이 뜨겁다. 사진은 스웨덴 국회와 궁궐이 모여있는 구시가지. ⓒ2004 김종철 우리나라는 지금 심각한 양극화 현상으로 절름발이 성장을 하고 있으며, 분배도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외형적으로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 수출중심의 대기업 역시 외국 자본가들에게 이익의 상당부분을 배당금으로 지출해 미래에 대한 투자여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악화된 분배 상태는 내수침체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총체적인 재진단이 필요한 상황이다. 결국 문제는 '성장과 분배가 어떻게 조화롭게 진행될 수 있는가'로 요약된다. 문제의 출발점과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이러한 현상은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닌 듯 하다. 최근 복지국가의 대명사인 스웨덴에서도 같은 고민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비록 우리에게 꼭 맞아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스웨덴이 강구하고 있는 해결책이 우리에게 여러가지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좌파정부 스웨덴의 성장과 분배 고민 참여정부가 출범하던 2003년 초 스웨덴에서는 성장과 발전 전략을 새로 짜기 위한 정책적 논의가 시작됐다. 스웨덴은 바이킹민족으로 봉건시대를 겪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1·2차 세계대전 때도 전쟁의 소용돌이를 겪지 않았다. 오히려 다른 나라들이 전쟁을 할 때 많은 국부를 쌓아 현재와 같은 복지국가를 이룰 수 있었다. 그러나 최근 이민자 유입 급증과 고령화사회 도래에 따른 복지지출의 확대요구, 새로운 성장력 한계 등 국내 상황과 신자유주의 확산, EU 가입의 불가피성과 같은 국제적 상황 변화 등에 맞닥뜨리면서 성장과 발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모색하고 있다. 그 패러다임은 한마디로 복지비용을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사후적 복지개념이 아니라 사전적 예방차원의 투자개념으로 전환하며, 신성장 산업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환경 조성 및 인적투자의 확대로 정리된다. 스웨덴이 제시한 성장전략은 완전고용, 국민보건 비용감소, 차별완화, 장기 근로유인 등으로 요약된다. 이것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완전고용 실현을 위해서는 이민자의 노동시장 접근도를 높이고, 교육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노동시장에서의 차별을 줄이는 한편, 공공부문에서의 시범사업 확대 등을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둘째, 국민의 보건비용을 줄이기 위해 교육을 포함한 재활사업의 확대와 사용자가 건강하지 않은 사람을 채용할 때도 채용 인센티브를 부여하도록 해 이들의 노동시장 접근도를 높이도록 했다. ▲ 분배를 위해 성장전략을 추진중인 스웨덴은 사회경제적 양극화로 침체에 빠진 한국경제에 시사하는바가 크다. 사진은 기계와 항공산업 등이 발달한 스웨덴을 상징하는 한 기업의 모형물. ⓒ2004 김종철 셋째, 기업하기 좋은 나라 만들기를 위해 공공재정 지원으로 사회간접투자를 확대하고 중소기업 사업자에 대한 사회보장 권리 확대, 수출증가를 위한 외국과의 협력 강화 등을 구체적 목표로 제시했다. 넷째, 지식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고품질 고급인력에 대한 대량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모든 대학은 산학연계 프로그램을 갖추도록 해 국가적 혁신전략을 꾀하도록 했다. 다섯째 친환경 에너지 정책으로 풍력발전 등 대체에너지 개발 및 환경기술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EU의 공정거래 및 농업정책 변화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 등의 장기발전전략을 세웠다. 한편 복지전략은 그동안 국가가 일방적으로 보호하던 시스템에서, 근로유인을 통한 복지지출 시스템을 도입하는 쪽으로 바뀌고 있다. 그 예로 가장 큰 복지지출 부분을 차지하는 연금제도의 경우 기초생활보장식 연금이 소득비례 부담방식으로 바뀌고 있는 것을 들 수 있다. 국가와 노조가 부담하는 실업급여도 구직활동과 재훈련 등의 일정 조건을 충족시킬 때만 지급하도록 전환시키고 있다. 이러한 복지체계의 변화도 동일노동 동일임금에 기초한 랜-마이드너 모델에 영향을 받아 임금불평등도가 ±10% 편차범위로 세계에서 가장 낮은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 저항은 거의 없는 편이다. 스웨덴의 성장전략, 완전고용·국민보건비용 감소·차별완화 여기서 일차적으로 정리해보면 성장전략에서 우리나라와 스웨덴은 거의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다만 그 성장의 기반이 되는 복지수준에서 많은 차이를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우리가 스웨덴에서 배워야 할 점은, 성장과 복지가 별개의 것이 아니라 동전의 양면이기 때문에 사회안전망과 같은 복지기반 없이는 성장도 불가능하고 양극화도 해결해나가기 어렵다는 점이다. 요즘 가끔 스웨덴과 같은 복지국가의 한계를 지적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정작 스웨덴 국민들과 스스로를 극좌파, 극우파 등으로 표현하기를 서슴지 않는 정치인들도 스웨덴 복지국가가 종말로 가고 있다고 말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 오히려 EU도 스웨덴과 같은 복지체계로 가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왜 그럴까? 그 답은 이러한 복지제도가 이미 100여년에 걸쳐 오는 동안 충분히 장기적으로 실천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해 보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스웨덴은 세계에서 가장 복지가 잘 된 나라로 평가받고 있다. 이미 참여정부도 복지정책에 대해서 많은 장단기 로드맵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복지정책의 로드맵이 단순한 로드맵으로서만 끝나지 않기 위해서는 그에 대한 예산이 필요하다. 그 예산은 결국 국민으로부터, 국내기업으로부터 나올 수밖에 없다. 그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살펴보겠지만 스웨덴의 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복지가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도 따지고 보면 세계에서 가장 높은 평균 54%의 조세부담률이 있기에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유럽 다른나라의 40%대보다 훨씬 높다. ▲ 스웨덴 스톡홀름 시청 광장서 시내쪽을 바라본 모습. ⓒ2004 김종철 성장 가능케하는 복지는 세금서 나온다 스웨덴의 조세수입은 사회보장세가 평균 32.4%, 소득세가 43.2%, 부가가치세 20%, 재산세 3.4%로 구성돼 있다. 특히 연금, 질병수당, 실업급여, 아동수당, 노령수당 등의 사회복지 지출 비중이 전체 세출 가운데 44%에 달한다. 중앙정부가 별도로 지출하는 보건의료지출 11%까지 합한다면 전체 복지지출 규모는 55%에 해당한다. 결국 국민이나 기업이 부담하는 사회보장세보다 더 많은 돈이 복지에 지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을 우리에게 바로 적용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 이유는 두가지로 볼 수있다. 하나는 국민 인식 문제. 몇해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보면, 당시 유럽식 복지국가를 희망하는 사람은 80%나 되지만, 정작 그렇게 하기 위해 세금도 그만큼 내겠다는 사람은 20%에 머물렀다. 유럽식 복지 혜택은 원하면서도, 그에 걸맞는 세금부담은 원치 않는것이다. 또 하나는 세원이 투명하지 않다는 점이다. 우리나라에서는 현재까지 파악된 소득원으로부터 세금을 더 걷는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조세수입의 상당부분이 급여생활자로부터 나오고, 급여생활자의 40% 이상이 면세자이기 때문이다. 우리사회의 양극화를 보여주는 여러 단면이 있겠으나 그 중 중요한 문제는 서비스업종으로 구볕퓸?있는 자영업자 구조의 양극화라고 할 수 있다. 우선 고소득 자영업자의 소득이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 있는데다가 숙박음식, 도소매업종으로 구성된 영세자영업자는 노동시장에서 탈락된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회안전망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상태에서, 노동시장에서 탈락된 계층이 할 수 있는 것은 과잉상태의 서비스 업종에 진입하는 길 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문제는 사회안전망이며, 그것은 다름 아닌 생산적 복지이며 참여복지인 것이다. 그리고 그 재원은 당연히 더 많이 가진 자들이 내야 하는 것이다. 진정한 복지의 핵심은 사회안전망 구축 스웨덴 정책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시사점 스웨덴의 정책은 우리에게 여러가지 시사점을 던져준다. 첫째 이른바 진정한 복지의 핵심은 사회안전망의 구축에 있다. 그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복지지출을 가능하게 하는 수입이 있어야 한다. 그 수입과 지출을 명확하게 해서 기업과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설득을 해야 한다. 그러한 작업의 일환으로 가장 급선무는 세원을 투명하게 해야 하는 것이다. 그를 바탕으로 소득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과세를 해야 한다. 스웨덴에 있는 국내 모기업 임원이 지인에게 선물을 했더니 선물도 소득신고에 잡히므로 그에 해당하는 세금을 내야한다며 거절했다는 것과, 항공 마일리지를 소득으로 계산해서 신고하라는 국세청의 조사는 이같은 사실을 뒷받침해주는 사례들이다. 스웨덴의 복지에는 조세수입이 뒷받침하고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두번째 지식산업의 원천인 교육이다. 교육은 노동시장과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 사회의 인력을 효율적으?배치하는?도움을 주는 동시에 국가堧切쩜?원천이 되는 것이다. 스웨덴은 가능하면 일찍 노동시장에 진입하도록 하고 늦게 노동시장에서 빠져나오도록 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복지비용을 줄이고 국민의 세부담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교육도 그런 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학교교육 못지않게 직업재훈련 교육을 강화한다. 직업재훈련 교육은 실업수당과 함께 경쟁력을 상실한 기업의 구조조정을 쉽게 하도록 하여 산업구조 재편에 도움을 준다. 스웨덴 기업이 그렇게 많은 세금을 내고도 기업을 운영하고 있고, 심지어 외국회사까지 스웨덴에 들어오는 이유는 높은 세금에도 불구하고 스웨덴의 높은 기술을 갖춘 노동력 때문이라는 것이다. 당연히 높은 세금 때문에 국내 경쟁력이 없는 한계기업들은 외국으로 빠져나가 자연스럽게 국내 산업의 구조조정이 이뤄진다. 이것은 국내 임금상승으로 국내경쟁력이 없는 기업들이 외국으로 이전하는 것과 같은 자연스러운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능한 인재들은 외국기업에 나갔다가도 5년 내에 스웨덴의 복지를 찾아서 국내기업으로 되돌아온다고 한다. 성장과 복지를 별개로 보는 편향된 시각을 버려야 세번째는 국민의 건강 문제이다. 먹고 사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국민의 건강이며, 복지지출의 상당부분이 건강과 관련된 의료복지에 지출되고 있다. 그리고 이것은 생산에 기여하기보다는 일방적인 지출로만 이어진다. 그런 점에서 스웨덴은 작업장에서의 산재를 방지하기 위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노인들의 건강을 위해서 노조단체와 함께 사회교육 프로그램을 무상으로 개설해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중요한 것은 의료산업을 국가기간산업으로 국가가 대부분 운영한다는 것이다. 네번째는 산업구조 문제이다. 이것은 노동시장과도 직접 연계되는 사안이다. 스웨덴은 자영업자가 5%도 되지 않는다. 우리나라의 경우 자영업자가 전체 노동력의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그중 상당부분은 노동시장에서 탈락, 사회보험의 사각지대에 빠져 있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은 세원에 잡히지도 않는 사람들이다. 이들을 노동시장으로 끌어들이는 가장 쉬운 방법은 국가가 일자리를 만들어 공기업이나 공무원 형태로 채용하는 것이다. 대신 공무원은 더이상 정년이 보장된 특혜를 받는 직종이 아니어야 한다. 공무원을 하다가 기업으로 이직할 수도 있으며, 그러한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정작 일하는 당사자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도록 사회보장이 마련되어야 하는 것이다. 다섯째는 성장의 내실을 기하고 국내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자본시장에서도 국내자본을 방어하기 위한 황금주제도, 차등의결권 제도 등을 가진다는 점이다. 하물며 미국에서도 일부 주에서는 차등의결권 제도가 활용되고 있다. 심지어 외국 주주가 미국에 머물지 않으면 이사가 될 수 없도록 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자본이득세의 존재 등 자기나라 자본을 지키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떠한가? 사회안전망도 채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외국자본에 넘어간 기업이 구조조정으로 실업자를 양산해 노동시장을 악화시키는 한편, 투자는 커녕 자산을 매각하여 외국으로 가져가는데도 눈을 뜨고 뻔히 보고만 있지 않는가? 수출로 그나마 국가경제의 효자노릇을 하는 기업조차 외국인들의 고배당 요구 때문에 국내 투자를 못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자본이득세가 없는 우리나라의 경우 고스란히 그 이익이 외국의 투자자에게 넘어가고 있지 않는가? 심지어 최근 매각된 제일은행의 재매각과정에서 정부보유지분까지 매각해주어야 하는 상황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우리가 진정 양극화를 해결할 의지가 있다면 성장과 복지를 별개의 것으로 보는 편향된 시각을 버려야 할 것이다. 성장과 복지는 한 몸체이기 때문이다. / 안병룡 기자 /안병룡/김종철 기자 덧붙이는 글 안병룡 기자는 우리사주조합 문제를 가지고 국내에서 처음으로 경제학 박사학위를 땄으며, 현재 경기대학교 겸임교수로 재직중이다. - ⓒ 2004 오마이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제공 : 인쇄 메일보내기 스크랩하기 마이스크랩 맨 위로 나도 한마디 경제 토론장 운영원칙 wndtksdls 걱정되는건 우리 세대가 세금 54% 낸다쳐도 세계최고 수준의 고령화 속도로 인해 우리 후손들은 그보다 훨씬 많은 부담을 져야한다는 거다. 결국 국민연금처럼 부실화 돼서 더 내고 덜 받자라는 소리가 나올게 뻔하고 돈만 내고 혜택은 못 받고 하면 어느 또라이가 찬성하겠냐. 2004-12-03 12:21:53 anergymd cpdlswl7/ 바라지 않는다면 할 말 없고, ㅋ. 그래도 여기 뉴스 돌아다녀보면 대부분 더 나은 복지와 더 적은 세금을 바라던데? 머 당연한 말이긴 하지만... 2004-12-02 21:54:00 daebung73 정부 기관지같은 소리하고 있네. ㅎㅎㅎㅎㅎㅎ 새로운 정부 기관지 탄생 2004-12-02 21:48:12 cpdlswl7 anergymd 반성? 별 시덥잖은넘 다잇네. 유럽식 복지 원한적없는데? 장기불황 온다고 못먹고살아 난린데 세금더 걷을라고 유럽식복지 들먹거리긴. 누가 속을줄 아냐? 쯧 공무원들은 지금도 유럽식복지 하고있잖아? 2004-12-02 21:05:01 anergymd 제목 그대론데 반성할 줄을 모르네. 어차피 돈이 있어야 복지가 이뤄지는 거지, 2004-12-02 20:38:38 전체 의견 보기 (483개) BMW코리아, 임원 승진인사 단행 이용경 KT 사장이 붕어빵을 '쏜' 이유 ― '유럽식 복지' 원하면서 세금내긴 싫다? '한컴오피스 2005'출시 기념 패션쇼 "한화 분식회계 다소 의도적" 경제 - 전체기사 기사목록 보기 전체기사 증권 금융 부동산 산업/기업 국제 경제 일반 내집 마련 길라잡이 3040! 내집마련 불변의법칙 판교 분양 조건별 청약 어떻게 내집마련 10년걸려, 아파트 선호도↑ 수도권 9억이하 대형평형 노려라 | 한국경제 5대 이슈 1. 뉴딜정책 2. 부동산 시장 & 건설업 경기 3. 신용불량자 & 가계부채 4. 북핵문제 5. 경제성장 | 증시 동향 거래소 882.55 1.55 코스닥 378.72 0.62 주요특징주 검색상위 | 삼성전자, 하이닉스 거래상위 | 대영포장, 한국창투 조선 및 해... | 현대미포, 현대상선 운송창고업 | 천일고속, 동방 My Stock | 시세정보 | 아파트매물 조훈의 생생차트 사냥 | 분야별 주요 뉴스 韓인 마약사범 中서 사형선고 가능성 남북 정상회담 개최 접촉했었다 공무원노조, 이총리 국회사무실 점거 대법원, 춘천 룸살롱 판사 징계 "김정일, 탈북자 공작원 침투 지시" 부정심사위 구성…무효처리할 듯 비뚤어진 교육열이 아들 장래 망쳤다 日관광객들 中서 또 집단매춘 관광 '웃찾사' 처음으로 '해피투게더' 눌러 드라마는 떠나도 명대사는 남는다 박진희-오윤아 '섹시몸매' 유혹 류시원 日데뷔앨범, 10만장 돌파전망 마지막 단체전서 고개숙인 LG씨름단 임창용 "이러다 미아되겠네" 본즈, 스테로이드 복용 시인 TG삼보, 단독 선두 탈환 "A보다 a가 좋아" 소문자가 뜬다 맞벌이 연말정산 절세하려면 "자녀 돌보기 집안일만큼 재미없어" "코피 가볍게 보지 마세요" KBS 수신료 대폭 인상 추진 축구와 부동산의 공통점 "운동효과 전혀없는 사람 있어" '저장논란'에도 SMS 사용 안줄어 | 가장 많이 본 뉴스 40세 신부 23세 신랑, 90분만에 이... 비 표정이 어때서? "엄마, 이만큼 아팠으면 나 죽어도... '무-채 커플' 뜨자 도심교통 마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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