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입만 열면 인권 선진국이라는 미국도 광범위하게
도청을 하고 있지 않나요?
미국은 아예 교환기 만들 때부터 "법집행 수단"을 내장하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고 오랫동안 비 국가기관의 암호 수단의 사용을
음으로 양으로 제한해 왔고 (암호관련 특허 출원/논문 게제 제한 등)
NSA의 연간 예산은 CIA의 2-3배나 되지요.
911 이후에는 더욱더 정보기관의 능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중이고...
한반도 주변국들의 정보기관은 다들 감청 능력을 높이기위해 국가적으로
박차를 가하고 있는 데 우리만 무장해제 하는 게 아닌지...
정치적 악용은 철저히 처벌하더라도 이런 점은 인정해 주어야 하는 게 아닌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