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간담회 때 배부하였던 자료를 옮긴 것입니다. 특례입학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들이 담겨 있읍니다.) 1. 특례입학이란? 장애인 복지법 19조 규정에 의한 특수 교육 대상자인 장애인에 한해, 정원 외로 대학게 입학할 수 있게 한 제도 이다. 2. 특례입학을 어떻게 볼 것인가? 여러가지 이유로 교육자체에서 소외되었던 장애인들에게 고등교육에의 접근의 물꼬를 텄다. 장애인과 비장애인 상호간의 이해의 폭을 넓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진정한 교육 및 사회환경 정립을 위한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3. 시행과정 1994.8.5. 교육부가 발의하여 시행 첫 해인 올해, 6개의 사립대학(경희, 대구, 서강, 연세, 이화, 장신)에서 110여명의 신입생이 입학하였다. 4. 제도가 주는 고민들 -특례라 부를 수 없다. 교육권리의 법적 명시 : 1994년 1월 이후 (특수교육진흥법 개정) 교육 수혜율 22.3% 장애로 인한 불편을 느끼지 못하고 공부할 수 있는 학교가 전무함 -차별의식의 심화 : 장애인들을 시혜의 대상으로 보고 있다. -장애인 교육의 근본적인 개선을 외면하고 있다. -특수 교육 여건의 현실을 외면한 정책이다. 중증장애인의 입학 불가, 일반 고교생의 입학, 입시교육여건의 어려움 외면 -고교내의 진정한 통합교육이 먼저 이어야 한다. 5. 제도 시행에 따른 생각들 -긍정적 평가 고등교육에서 소외되었던 장애인에게 기회를 열어 주었다. 졸업 후 직업 선택의 폭이 넓어질 수 있다. 사회 및 대학내에 장애인 인식에 대한 움직임이 일고 있다. 장기적으로 볼 때, 현실 복지의 진정한 비판 세력이 생길 것이다. -부정적 평가 현실에 대한 비장애인의 이해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한, 특혜라는 편견이 고착화 될 우려가 있다. 장애인 자신도 이런 편견 속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대학 내의 인식 미비로 편의 시설이 거의 부족하다. 예산지원도 사라졌으며, 사립학교의 시설 개선은 더 어려울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