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지라 이 보드에 글을 올리는 것이 좀 꺼려지기는 하지만, 그냥 게스트 님의 글을 보고 한마디 올려봅니다. > 결론적으로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삼성에서 행한 "절세"방법은 > 정말 탁월했다는 것이다. 삼성 SDS 관련 재판에 대해서 2심 판결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는 저도 동감합니다. 냉정하게 봤을 때, 최소한 절차상으로는 삼성이 적법성을 주장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것을 가지고 "삼성에서 행한 절세 방법이 탁월" 이라고 평함은 동의하기 어렵네요. 이것은 회사 경영상의 문제가 아닌, 상속 과정의 절세(?)를 위한 것임은 너무나도 자명하지 않은가요? 회사의 cash flow (이 경우에도 이런 용어를 쓰는 것이 맞는 지는 모르겠지만) 를 위한 것이 아닌, 개인의 상속을 위해서 회사를 이용한 것에 불과한 것 아닙니까? 회사가 개인의 상속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한 경우도 회사에서 행한 "절세"라고 하는 것인지요? (이건희 혹은 이재용이 행한 "절세"라고 하면 저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할 것입니다. 어차피 절세와 탈세는 엄밀히 구분하기 어려울테니까요.) 그리고 대주주들이 가만히 있는데 소액주주가 왜 나서냐라면서 좀 비아냥거리는 평을 하셨는데, 소액주주가 이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소송을 거는 것 자체도 아무런 하자가 없는 일 아닌가요? 왜 그런 생각을 하시는지 이해를 할 수 없네요. 제도 개선 혹은 법률 정비가 근본적인 대책이라는 것은 누구도 동의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소송부터 거는 것이 지금의 참여 연대 입장에서는 제일 유효적절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도 및 법률은 정부나 국회에서 해야 할 일인데, 재벌 관련 사항을 여론의 지원없이 참여연대 같은 곳에서 밀고 나갈 방법이 없을 것 같고, 많은 사람들이 그 내용도 잘 모르는 상태에서는 일단 공론화를 시키는 것부터 필요할텐데, 그 점에서는 소송이 제일 유효한 수단같아 보이는군요. (삼성 상속 문제가 아니었으면 제가 전환사채니 BW니 하는 것이 있는지조차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리고 이건희 패밀리는 발빠르게 나가는데 법률이 완비되기만 기다린다면 적어도 이번 상속에 대해선 수수방관할 수 밖에 없겠죠. 사회 정의도 무시할 수 없는 가치라고 본다면 그런 수수방관 자체도 일종의 도덕적 태만이겠죠. 그것이 순수한 자기 사유재산이면 몰라도 주식회사의 지분 형태로 있는 재산을 상속시키기 위해서 다른 지분의 가치를 결과적으로 평가절하시키는 방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사회 정의'니 '도덕'이니 하는 말이 유효하다는 생각이고, 참여연대도 기본적으로 그런 시각을 가지고 소송에 임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제가 물론 그들을 대변하는 것은 아니니 사실과 다를 수도 있겠지요.) 글이 길어졌는데, 저 나름대로 마녀사냥이나 여론몰이식과는 거리가 먼 냉정한 시각으로 이 글을 쓰려고 애를 썼습니다. 어쩌면 너무 뻔한 소리 혹은 김빠진 소리를 했는지도 모르지요. 어쨌든 저도 개인적으로 재벌이 미워서도 아니고 이건희 패밀리에 감정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단지 우리 사회가 보다 공정한 규칙에 의해 돌아가길 바랄 뿐입니다. 저는 단순한 공돌이라 사실 경제나 법률 관계는 잘 모르지만 '사회 정의'도 '사회 안정' 못지 않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종종 '사회'에 대해서 잘 아는 듯이 보이는 사람들이 ('아는 듯이'라고 함은 비꼬려 함이 절대 아니고 내 능력으론 진정 잘 아는지 모르는지 판별하기 어렵기 때문임) '사회 정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세련되지 못함을 비판하면서 자기 논리에 도취되어 자신이 쏜 화살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망각하는 경우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 비판 자체를 부정하고자 함도 아니고 '사회 정의'가 모든 것의 면죄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 비판의 화살이 의미있는 문제제기를 꺾어버리는 일만은 없어야 하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