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날 글입니다... 제 목:김영삼때의 금융개혁법안 알고나 하는 소리인가? 관련자료:없음 보낸이:석진욱(seokjeff) 2000-03-02 01:34 조회:599 추천:2 1/10 ─────────────────────────────────────── 월간조선 조갑제가 어디서 헛소리 하나 들어가지고 널리 세상에 퍼뜨린 말 중에 김영삼때 금융개혁법안 안해서 IMF 왔다는 말이 있다. 그 잘난 "금융개혁법안"에 대해서 뭘 알고나 떠들고 있는 것인가? 당시 강경식이가 입법 추진하던 금융개혁법안 언제 추진되었고 어떤 내용인지 알고나 하는 소리인가? 김영삼 금융개혁법안은 정말이지 그대로 입법 되었으면 큰일날 법안이었다. 솔직히 그 법안이 입법 추진되던 1997년 4월과 1997년 10월말을 회고하건데, 만일 1997년 4월에 입법 되었으면 제 아무리 김대중 할애비라도, 미국이라도 한국경제 되살아날 수가 없다. 한국의 5대재벌 전부 망해서 외국에 다 팔려나가야 겨우 한국경제 살아났을 것이다. 1997년 10월말에는 더더욱 가관이었다. 4월에 입법추진되던 법안이 다시 입법 추진된다는 말에 외국 투자자들, 외국 금융기관들, 한국정부의 위기대응 능력에 엄청난 실망, 아니 실망을 넘어선 충격을 받고 일제 자금회수에 더욱 박차를 가했다. 김영삼때 추진되던 금융개혁법안의 골자는 통합금융감독원 설치에 관한 법령이다. 과거 80년대 구미에서 일어난 유니버셜 뱅킹에 따라 여수신-보험-증권간의 업무 영역이 허물어지자 이에 대하여 통합적인 금융감독을 행하기 위해 그때까지의 은행감독원-보험감독원-증권감독원의 3대 금융감독기구를 통합하는 법안이다.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이렇게 통합된 금융감독원이 어떤 위상을 가져야 하는가에 있었다. 미국에서는 하원 A안과 하원 B안이 있었고 영국에서는 영란은행 보고서를 통해서 통합 금융감독원의 위상에 대한 사실상의 합의를 이끌어 내었었다. 한국에서는 지난 1996년 12월 한국은행과 재경원이 각각 법안을 만들어 당시 김영산 대통령의 최종 재가를 기다리고 있었다. 통합금융감독원 설치와 같은 국가적으로 매우 중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도 대통령 앞으로 모두 5개의 예비법령이 올라간다. 이중에서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다. 1안은 통합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라 한다.)을 완전 독립공법인으로 놓는 안 2안은 금감원을 국회산하로 놓는 안 3안은 국무총리산하 독립기구로 놓는 안 (국무총리 산하가 되면 행정부에서 매우 강력한 지위를 가진다) 4안은 금감원을 한국은행 산하로 놓는 안 5안은 금감원을 재경원 산하로 놓는 안 (정확한 순서는 기억나지 않지만 거의 유사하다) 당시 재경원, 한국은행등 모든 경제부처 실무국장급 이상에서는 1안과 3안이 매우 유력하다고 보고 있었고 또 당연히 그 둘중에 하나에 대통령이 선택할 것으로 생각했다. 왜냐하면 당시 세계은행에서는 각국의 경제부처에서 행한 모든 보고서를 참조한 끝에 1안을 가장 이상적인 것으로 파악하고 또 그것을 권장했으나, 각국의 행정법령상 문제가 있을 경우 3항까지를 마지노선으로 제안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당시 김영산 대통령은 5안을 선택하여 수많은 경제부처 실무자들을 경악하게 만들었다. 미국의 하원 B안에 유사한 제 5 안은 세계은행등 국제 금융기관들이 가장 최악의 금감원 형태로 파악하고 있던 것이다. (실제 하원 B안은 독립적인 금감원 설치를 명문화한 하원 A안을 더욱 설득력 있게 하기 위해 제출되었다는 시각이 많다. 특히 영란은행 보고서 등에서는 금감원이 각국의 재무성 산하로 들어갈 경우 금융감독업무에 정치적 이해관계가 얽혀 사실상 금융감독업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는 명시적 코멘트를 달고 있다.) 어쨌든 김영삼 대통령이 당시 5안을 선택했으니 어쩌나, 이것을 추진하게 되었다. 한보부도 여파가 채 가시지 않은 1997년 4월, 이 금융개혁법안이 제출 되었다. 당연, 경제학계를 비롯한 각계각층의 심각한 반대에 부딛혔다. 이미 한보부도 사태를 통해 당시 관치금융의 폐해에 대한 주의가 엄청나게 환기되어 있던터라 만일 금감원이 재경원 산하로 들어가게 된다면 그나마 독립공법인인 한국은행 산하의 3대 감독기구가 모두 재경원에 집중되어 관치금융은 더욱 심화될것이 자명했기 때문이다. (한보 청문회등을 통해 드러나듯, 당시 재경원의 입김에 엄청난 거액의 대출이 제대로 심사도 되지 않은 채 한보에 대출되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5항이 통과되면 한국은행은 사실상 모든 권한을 상실한채 정부의 "금고"로 전락하게 되고 재경원은 경제기획-금융행정에다 금융감독이라는 막강한 권한을 손에 쥐게 되어 무소불위의 경제-금융 권력체가 되기 때문이었다. 사실상, 한국의 모든 시중은행들은 단지 재경원의 "사금고"로 전락하게 되고 재경원 장관 당시 경제부총리는 사실상의 한국의 대통령이나 다름없게 될 정도였다. 1997년 4월에 이 법안은 결국 입법이 좌절 되었다. 솔직히 한국경제를 위해서 정말 잘 된 일이었다. (만일 입법 되었다면 한국의 모든 은행은 1997년 7월의 기아사태 이후라도 부도를 막기위해 한국의 재벌들에게 엄청난 자금을 공급했을 것이며, 그 경우 한국의 은행중 상당 수가 예금지급이 정지되는 대공황상태에 이르게 되었을 것이다. 당시 은행권의 유동성과 시중자금 현황을 보았을 때 충분히 예상 가능한 일이다) 1997년 10월 중순, IMF 실사단이 한국에 왔을 때 강경식 부총리는 붕괴되는 외환시장과 금융공황을 막는다는 명분하에 4월에 입법이 좌절된 그 법안을 다시 들고 나왔다. 솔직히 이 법안 처리에 허비한 20여일이 한국을 대 금융공황으로 몰아 넣었다. 경제위기상황에서는 당연한 일이지만 매우 강력한 재정-행정적 수단을 통해 일단 시장 참가자들의 동요를 막고 다음, 채권-채무 프로세스의 일시적 동결등을 통해 금융공황의 고리를 미연에 차단하는 것이 역사적으로도 이미 검증된 일이다. 1998년 12월 대만의 금융재벌인 하이샨 그룹의 파산위기에 놓였을 때 대만당국이 금융개혁법안을 입법하고자 하지 않았다. 대만당국은 재정을 동원하여 주식 및 채권시장에 강력히 개입하고 하이샨 그룹에 협조융자를 제공했다. 이것이 외국인 투자자를 비롯한 수 많은 시장 참가자들의 공황심리를 진정시켰고 정부에 대한 믿음을 공고히 하였다. 1999년 2월 결국 하이샨 그룹이 파산하자 대만 행정원은 즉각 하이샨 그룹의 채권-채무 프로세스를 동결하고 더욱 강력히 주식 및 채권시장에 개입하였으며 중앙은행의 발권력을 동원해서라도 금융공황을 저지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하여 대 금융공황이 될 뻔했던 사태를 불과 6개월만에 돌파하는데 성공한다. 그런데 1997년 10월 한국은 전혀 엉뚱했던 것이다. 의 금융시장 개입이 필요했는데, 중장기 과제에 집착하다가 IMF를 맞은 것이다. 1966년 일본에서도, 1984년 싱가포르에서도 1999년 대만에서도 그런 어리석은 짓은 하지 않았다. 1999년 7월 대우사태때는 그 때의 실패를 거울삼아 어느정도 재대로 위기대응을 해 내었다. 그 결과 사상 세계최대규모의 기업파산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한국경제가 무너지거나 하지는 않았다. 2000년 현재, 금융감독원은 5안에서 3안으로(국무총리 산하 독립부처) 변경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1997년 4월과 10월에 입법추진되던 금융개혁법안과는 내용이 다르다. 그럼에도 금융개혁법안이 그 때 통과되지 않아서 IMF 당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있다면 한국, 틀림없이 한 번 더 IMF를 맞을 것이다. (개인적으로 1997년 10월 당시 소위 "금융개혁법안"의 추진에 관련해서는 개인적으로 두 가지 의혹이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명시적으로 그러한 의혹이 기사화 되거나 해명된 바 없어 본 글에는 논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