윗글에 대한 답이 될 듯.... 제 목:[짧은생각]한국경제에 관해 이렇게 생각해본다면. 관련자료:없음 보낸이:석진욱(seokjeff) 2000-06-05 02:15 조회:238 추천:21 1/15 ─────────────────────────────────────── 폭풍우 같던 5월말 투신구조조정과 현대에 의해 촉발된 위기상황이 어느정도 수습이 된 지금, 금융시장 전반은 어느정도 안정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미국 증 시가 그동안의 금리인상의쇼크에서 벗어나는 모습을 보이며 반등시도를 시작함에 따 라, 한국증시의 전망도 밝아졌습니다.(사실, 현재와 같이 동조화가 이루어질 이유도 별로 없음에도 투자자의 Mind-Flow는 그만큼 무서운 것입니다.) 일부 기관들 즉, 선물시장에서(KOSPI뿐 아니라 외환 및 금리를 포함하여)풋 혹은 롱 포지션을 취했던 일부기관들은 서둘러 손절매에 나서고 있고 이는 역외시장에서도 마찬가지 모습입니다. 심지어는 하나ㅢ 추세에 대하여 역행하는 움직임도 역외에서는 나타나고 있습니다. 역 Over-Shoot의 모습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러나 이번 Inverse Over Shoot는 5월말 보여주었던 Over-Shoot에 비하면 매우 약합니다. 그것은 당연한 안정궤도상의 추세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아직 확실하게 추세전환이 일어났다고 보기에는 어렵다는 점, 따 라서 한번정도 금융시자이 4/4분기 이전에 요동칠 가능성이 높으며 그것은 국회개원 후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금융시장을 흔들 수 있는 강력한 Impact는 외부적 요인보다는 국내적 요인에 있 습니다. 바로 국회입니다. 추가공적자금을 위한 국채발행동의안 부분입니다. 이것이 난항을 겪을 경우 금융시장이 한 번 더 흔들릴 수 있으며 결과에 따라서는 매 우 충격적인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아직 전환점을 완전히 통과하지 못했으며 전환 점의 통과는 4/4분기 이후가 될 것입니다.(Chaos적으로는 Bifurcation중인 셈입니다 . 이제 어느 쪽으로 분기가 일어나느냐의 문제이며 일단은 긍정적인 방향으로 움직이 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한국의 언론들이 현대사태 후 어느정도 현재의 한국경제상태에 대해서 비로소 객관적인 자세를 견지한다는 점, (그 와중에 사실, 현대 경영권향배 문제와 같은 지엽적인 흥미거리 기사에 집착하는 점은 옳은 태도거 아닙니다.) 일단, 이로서 위기의 초입에서 위기를 제거할 수 있는 눈을 한국이 확보하였다는 것 은 큰 의미를 가집니다.(1997년 당시에는 한국언론이 현실을 오도하는 바람에 대 금 융공황에 뻐져들었지요, 2000년 4월과 5월도 그런데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마트면 큰 일이 발생할 번 했습니다.) 한국은 당면한 금융구조조정을 위한 Capacity를 확보할 절호의 기회를 맞았습니다. 잘하면, 국채발행 없이도 현 금융구조조정을 완료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가 급적이면 국회동의에 의한 추가국채 발행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시장이 원하는 바 입니다. 여기서 이런 것을 생각해 봅니다. 현재, 한국정부가 하고 있는 일, 즉, 금융구조조정과 기업지배구조개선등의 일련의 개혁작업들이 과연 IMF의 요구때문 만인가. 개인적으로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실은, 현 한국정부가 하고 있는 일들은 실은 1992년도에 계획되었다가 끝내 수포로 돌아갔던 한국경제 개혁 청사진이 지금 시점에 이르러 실제로 행동에 옮겨지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한국정부는 막 문민정부가 들어서고 이른바 신경제 5개년 계획이라는 것이 입 안 되었던 때였습니다. 이때, 한국정부는 중기계획으로 한국의 OECD가입을 추진 중이었고 또한, 미국을 위시 한 세계각국의 통상압력과 시장개방 압력에 능동적인 대처가 필요했던 시기였습니다 . 한국의 재정경제부-한국은행-산업자원부등의 경제관련부서의 젊은 관료들은 바로 이 기회를 이용하여 그들의 선배들이 1980년대 초-중반 시행하려다 끝내 실패했던 한국 경제개혁을 위한 마스터플랜을 입안, 시행하고자 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금융실명제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얼굴마담이었고 실제로 하고자 했던 것은 첫째, 금융개혁과 다음으로 기업 지배구조개선이었습니다. 1980년대 영국에서 시작되어 전 유럽을 휩쓸었던 이른바 금융빅뱅의 파고는 한국의 경제관련 부서의 젊은 관료들과 국책 연구기관의 연구원들에게 엄청난 위기감을 가져 오게 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한국은 영원히 경제 2류국이 되고말것"이라는 위기감입니다. 요즘 의약분업때문에 의사-약사들간의 분쟁과는 차원을 달리하는 위기감이었지요. 관치금융으로 얼룩져 있고 정치인-기업인-금융인간의 3각 커넥션에 의해 돌아가는 후 진적인 한국 금융계를 이 기회를 빌어 타파하지 않고서는 한국에 미래는 없다는 위기 감이었습니다. 그래서, 젊은 관료들은 당시 선진국에서 논의가 시작되었던 유니버셜 뱅킹 시스템하 의 금융감독 시스템에 대한 연구와 한국에서 유니버셜 뱅킹 실현에 대한 연구, 그리 고, 한국 은행들에 대한 대대적인 구조조정및 합병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연구했습니 다. 그런데, 이런 금융선진화에 대한 입안 및 시행 움직임은 한국금융의 3각 커넥션을 결 정적으로 타파하지 않고서는 전혀 불가능이었습니다. 특히 한국금융의 선진화를 위해 서는 확장위주의 한국 재벌 시스템에 대한 강력한 견제 및 지배구조에 대한 일대혁신 이 필수 불가결이었지요. 당시 한국 금융시스템이란 결국, 재벌의 확장-> 소요비용 조달을 위한 정치인 로비- >정치인의 금융계 압력->금융기관의 거액대출->대출받은 기업은 정치인과 금융인들에 게 커미션 지급. 이렇게 돌아가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예전 한보사태후 청문회에서 수의를 입은 은행장들이 "어쩔 수 없었다.."고 얘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었지요. 그것이 관행이었으니까요.. 과천의 젊은 관료들은 이것을 뜯어 고치려 했습니다. 그리고 금융실명제 도입을 통해 성공의 가능성이 보이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장 나 버렸습니다. 금융개혁의 궁극적 지향점이 3각 커넥션의 붕괴와 재벌개혁에 있음을 감지한 당시의 권력층과 기득권 세력들은 이러한 계힉을 무자비하게 탄압했습니다. 수많은 젊은 관료들이 옷을 벗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그들은 학계로, 국책연구기관 혹은 해외등으로 좌천 혹은 기업으로 직을 옮기지 않으 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계획은 각각 다음과 같이 변질 되었습니다. 유니버셜 뱅킹 시스템 -> 종금사 허가 남발(수많은 단자회사들이 종금사 간판을 달았 습니다.) 은행간 합병 및 대형화-> 없던 일 통합 금융감독 시스템 설치 -> 재경원 산하 금감원 설치시도 기업지배구조개선-> 30대재벌 여신규제 강화(결국 정치인 배 불리는데 사용) 그리고, 이들 젊은 관료집단이 그들의 노력을 합리화 하기위한 기반, 즉, OECD 가입 에 따른 금융개방을 모든 시장개방 일정중에서 가장 늦은 1997년말로 잡아 놓았습니 다. (농업개방등이 오히려 이 때문에 일찍 시행 되었고 금융개방은 실질적으로 1998년에 제한적으로 개방 되도록 해 놓았음. 이때문에 1997년 IMF로 알려지는 대 금융공황에 서 실은, 이른바 국제 투기자본의 한국 영향력은 극히 미미했음. 태국-말레이지아의 경우에는 국제 투기자본의 영향력이 인정되나 한국의 경우에는 한국경제의 자체붕괴 에 의한 것임) 그리고 이러한 개혁적 관료집단을 대대적으로 붕괴시키기 위한 데마고그가 시행되었 습니다. 기득권 세력들은 "기업에서 일해보지도 못한 자-개혁적 실무관료-들이 실상은 전혀 모르고 엉뚱한 짓(금융개혁)만 한다. 행정은 무사안일에 젖어 창의적인 일은 하지않 고(쉽게말해 불법적인 특별지원) 있다" 는 식의 언론 플레이를 하였지요. 대통령도 이들의 주장에 손을 들어 주었습니다. "복지부동" (이렇게 안하면 정치자금 모집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니까. 당시 집권당은 3당 통합 이후로 너무 비대해져 막대한 정치자금이 필요했음) "복지부동" 파문은 심각했습니다. 공무원 사회는 들고 일어날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기득권 세력은 개혁적 관료들을 제거하고 대통령의 승인까지 받은 셈이니 승리한 셈 이지만, 공무원 사회전반은 속에 칼을 갈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그것으로 끝났습니다. 그리고 IMF로 상징되는 대 금융공황이 왔습니다. 한국정부의 경제개혁 프로그램을 컨설팅 하기 위해 찾아온 부즈앨런 & 해밀턴 팀은 그들의 입장에서는 "후진국 한국"에 경제운용에 대해 한 수 가르쳐 줄려고 한국정부 가 마련한 모든 자료를 조사했습니다. 거기에서, 부즈앨런팀은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8년전, 한국의 경제관료들은 정확히 한국경제의 문제점을 이미 파악하고 있었고 (부 즈앨런 팀 혹은 맥킨지 팀의 한국경제 문제점 파악과 거의 동일한 내용) 그에대한 대 응책도 완벽했음을 발견했습니다. 문제는 그 대응책중 제대로 시행된 것은 단 하나도 없었다는 것 물론 이들 미국계 컨설턴트팀들이 놀랐던 것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한국의 엄청난 부실채권을 실사하며 도대체 은행의 대출관련 시스템이 얼마나 후진적이면 이렇게 많 은 부실채권이 발생할까 하며 한국의 은행 대출 시스템을 실사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은행들은 미국보다도 더욱 선진적인 대출지침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 역시 문제는 그것들 중 지켜진 것은 없었다는 것 2000년 현재, 한국정부가 시행하는 일련의 개혁조치들은 8년전 개혁적 실무관료들이 시행하고자 했으나 실패했던 바로 그것을 시행하고자 하는 중입니다. 1992년의 관료들이 OECD와 금융개방이라는 외적인 요소를 등에 업고 개혁을 추진하려 했다면 지금은 거대하게 팽창한 "금융시장"의 힘으로(이제 IMF와의 마지막 정책협의 도 끝났습니다.) 시행하는 점이 다릅니다. 한국금융의 3각 커넥션은 정권교체로 무너져 버렸습니다. 여의도에서 그것은 확연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얼마전 모 전문지에서 갈파한 바 대로..) 그러나 이제 절반도 채 못 온 것입니다. 2000년 연간중에도 여전히 한국은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복구에 모든 역량을 다 기울 여야 합니다. 한국금융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본격적인 정책발동은 2001년 이후입니 다. (2001년은 되어야 한국 은행들의 IT관련 투자가 궤도에 오르기 때문, 현재 궤도에 올 라 있는 계획은 지극히 소수 우량은행들 중에 일부만 해당, 3개정도로 알고 있음 -> 이것이 이루어져야 한국은 유니버셜 뱅킹등 실제적인 행동이 가시화 됨. 그 전에는 쇼..) 2. 이런것을 생각해 봅시다. 만일 자신이 지지하는 정치세력이 정권을 잡았다..그런 데 현대사태나 금융 구조조정 문제가 발생했다. 그 경우에 어떻게 하는 것이 최선인 가? 3. 솔직히말해서, IMF의 긴급구제금융을 받던 날, 이른바 한국의 경제주권이 넘어갔 다고 하면서 "국치일"과 같은 표현이 언론에 등장하기도 했지요... 그런데, 그렇게 따지면 한국은 경제주권을 딱 8년 향유한 국가인 셈입니다. 한국이 IMF 가입한 1957년부터 1965년까지 8년은 IMF가 신경도 안 쓴 국가이니 아예 국가취급도 안 받았다고 봐야하니 열외인 셈이고...1965년 제 1 차 경제개발계획의 사실상의 파탄으로 한국은 엄청난 외환위기를 겪습니다. 솔직히 외환 한가지만 보고 따진다면 1997년 당시의 외환위기는 정말 장난입니다. 1 997년 상황을 외환위기가 아닌 금융공황으로 보아야 하는 결정적 이유가 여기에 있습 니다. 1965년 외환위기때, 암달러 가격은 천정부지로 폭등했습니다. 1997년과 다른 점은 당 시에는 정부 이외에 그 어떤 민간기업도 역시 달러가 한 푼도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들어 올 달러라는 것도 없었고 나갈 달러만 있었지요. 오직 정부의 배급외에는 방법 이 없었고 그것이 당연한 관례였는데 그 정부가 달러가 없었으니까요..(당시 한국경 제는 그랬음) 결국, 한국정부는 IMF에 긴급인출권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1989년까지 한국경제는 I MF의 관리감독을 받습니다. 그 후 경제개발계획의 시행-계획-입안등에는 반드시 IMF 의 감독 지휘를 받았지요.. 1997~1998년 당시 한국정부에 대한 IMF의 정책권고는 1965년 당시와 매우 유사합니다 . (결국 한국은 두번 한 셈입니다.) 72년 유신이후 IMF의 영향권은 한국에서 약화 됩니다. 독재하는 국가니까 방법이 없 지요 72년 8.3 조치 같은 것이 정상적 자본주의 국가라면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지 요.. 어쨌든 한국은 IMF에 기대어 일본등에서 자본을 그 후에 계속 조달합니다. 1989년까 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경제주권을 회복한 것은 1989년 IMF가 한국에서 철 수한 그 이후인 셈입니다. 굳이 "경제주권 상실에 의한 국치"라고 표현할 만한 사안인가 의문스럽지요.. (오히려, 잘 알고 있으면서 실천못한 국치가 정확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