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금융총파업-금융구조조정의 급진-가속화 관련자료:없음 [49599] 보낸이:석진욱 (seokjeff) 2000-07-06 11:51 조회:75 추천:4 고용안정을 위한 금융노조의 총 파업은 만일, 행해질 경우 약 1 주일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동안, 많은 국민들은 불편을 감수해야 될 것으로 보이며 한국사회의 특성상 그 1 주일간의 후유증은 일부 금융계 사무 노동자에게 치명적 타격을 가져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결과는 정부도 노조도 원하지 않는 급진적인 금융구조조정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같은 움직임은 이미 가시화 되고 있으며 저 역시도 파업을 하지 않는 은행으로 예금을 모두 이동 시켰습니다. 그래서 일부예금보호제 (2천만원까지만 예금보호)의 3년간 유예를 노조측에서 요구하고 있으나 현재의 예금보험공사의 재원, 그리고 그 확충 프로세스나 재정상황등을 볼때 이의 연기 혹은 유보는 원천 불가능 합니다. 올해내로 추가적 금융기관 공적자금 투입등에 의해 정부 재정적자는 GDP대비 40%에 육박해 들어갈 것이 확실하며 따라서 예보공사의 재원이 3년간 유보 혹은 연기가 가능해지는 수준에 이를 수 없습니다. 만일, 추가적 공적자금 투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에의한 신용위기가 발생, 금융기관의 도산과 기업들의 충격적 도산이 가능하며 이는 다시 은행권에 엄청난 충격을 주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솔직하게 말해서 금융노련의 요구는 현실을 전혀 무시한 요구입니다. 물론 대부분이 협상용 요구일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의 요구, 금융 구조조정후 강제적 인력감축 최소화정도는 충분히 가능하며 있을 수 있는 요구이나 그 외의 요구는 정말 솔직히 말해서 "말이 안됩니다". 1. 은행자본주의제 도입 2. 일부 예금보호제 유예 3. 금융지주회사제 철회 4. 10조원 규모 채권기금 출연철회 5. 관치금융 철회 등이 금융노련의 요구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히 4, 5항과 같은 부분은 사실, 현 시점에서 너무나 위험하고 한국경제에 치명적인 결과를 낳게 할 수 있는 요구 입니다. 현 시점에서 10조원 규모의 채권기금 출연철회와 같은 요구는 도리어 은행권에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지난 50 년동안 한국의 은행들에서는 이른바 예금자 인출사태가 없었습니다. 1997년 12월 S은행과 J은행에 이같은 조짐이 보였으나 즉각적인 국유화 계획 발표로 일단 위기를 넘긴 바 있습니다. (정부가 이들 은행의 최대 주주가 되는 것 즉, 즉각적인 공적자금 투입을 통해 정부 가 이들은행의 주식을 신주발행 형식으로 인수하여 국유화 된 것, 이후 J은행은 해외자본에 매각) 그러나 2000년 7월 현 시점은 다릅니다. 지난 6월 J 종금사태는, 이제 한국에서도 얼마든지 예금인출사태가 벌어질 수 있음을 웅변해 주었습니다. J 종금은 채권시장 마비조짐을 보고 약 3개월 동안 유동성 확보에 주력 8천억원의 유동성을 확보 했습니다. (즉, 어음만기연장 거부 회사채 만기연장 거부, 각종 채권 Roll-Over 거부-즉각적인 회수등을 통해서..) 그러나 불과 3주도 안되는 시간동안 엄청난 예금인출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그 동안 빠져나간 자금은 무려 9천억원 천하의 김석기 사장도 시장의 이름을 한 네메시스의 힘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한국의 종금사는 이제 지난 70년대 세워진 선발 6개 종금사외에는 사실상 모두 없어졌다고 보아도 됩니다. 이들 6개종금사는 모두 해외의 유명 Merchant Bank들과 합작을 통해 세워진 한국은 물론 아시아전체에서도 높은 신용도를 자랑하던 Merchant Bank였습니다. 그러나 6월 중-하순 발생한 종금위기는 H 종금의 프랑스측 파트너가 H 종금을 포기-철수한다는 루머까지 퍼질 정도로(프랑스측 파트너는 공식적으로 이를 부인하고 새로운 투자계획을 발표) 심각했습니다. 만일, 현재의 선발 6개 종금사중 하나라도 삐긋하면 기업부도는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빠지게 될 것이며 최소 4대 재벌중 2개 재벌이 무너질 정도로 엄청난 파괴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그것이 2000년 6월말 상황이었습니다. 흑자부도의 폭풍이 몰아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폭풍을 잠재우고 일단 신용위기상황에서 빠져 나오게 된 가장 큰 일등공신이 은행권의 중앙종금지원과 10조원의 채권기금 설정이었습니다. 은행권에서는 이에대해 처음 반발했습니다. 물론, 기업대출이 적은 은행이라면 문제가 없다고 판단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금융의 기본은 프로세스이며 언제나 연쇄반응의 형태로 사건이 진행되며 나중에는 제 아무리 우량한 은행이라도 어찌 손 쓸 틈도 없이 거대한 금융공황의 해일 속에 멸망해버릴 수 있는 것이 금융입니다. 소액 가계대출이 급격히 늘어난 현재상태에서 잇단 기업부도는 가계대출자들의 연체율을 기하급수적으로, 아니 가히 폭발적으로 증가시킵니다. 불황 혹은 공황기에 소액대출에 특화된 선진국의 소형은행들이 튼튼한 재무 안정성에도 불구하고 파산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현재는 경기가 살아나는 상황이므로 소액 가계대출의 이익이 크게 보이는 것이 당연하지만, 불황기에는 오히려 기업만큼이나 위험한 것이 가계대출입니다. (그렇다고 기업대출 위주의 도매금융이 더 낫다는 것도 아닙니다. 80~90년대 한국제일의 은행이었던 구 제일은행의 몰락이유가 기업여신에 편중된 운영결과였습니다.) 그럼에도 채권기금 출연에 반대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6월말의 채권시장은 이미 시장기능이 마비되어 도저히 시장 메카니즘으로 운용이 불가능한 상태였으며 이러한 상황에서는 정부가 주도하고 금융권이 협조하는 특별대책이 나오는 것이 당연합니다. 아시아에서 한국보다 시장경제 메카니즘이 잘 갇추어져 있다고 평가받는 대만의 경우도 은행지배적 재벌구조를 가지고 있던 하이샨 그룹이 파산하자 한국보다 더욱 강력한 시장개입정책을 사용했습니다. (회사채 거래중단 3개월, 증권시장 직접개입, 등등) 하이샨 그룹의 파산여파가 지나가자 그 때에 대만정부는 시장 기능을 회복 시켰습니다. 위기시 그에 대한 정부의 시장개입은 당연한 것이며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인 결과가 나타남은 1997년 기아사태로 이미 증명된 바 있었습니다. (기아사태는 당초 구 산업자원부와 한국은행의 3천억원 규모의 간접지원책이었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사안이었으며 또한 기아사태가 없었다면 한국은 결코 IMF 구제금융을 신청하는 사태에도 이르지 않았을 것임, 기아의 대주주 포드와의 협상을 통해 미국은행들로부터 비상자금을 충분히 들여올 수 있었으므로 ) 또 하나의 문제점은 이른바 관치금융 논란입니다. 경제 시스템은 비선형 FeedBack 시스템이며 따라서, 정부의 시장 제어 기능이 없으면 상상하기 어려운 엄청난 Over-Shoot가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는 실은 지극히 취약한 구조입니다. 자본주의 시장경제 시스템은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움직인다고 하지만, 그 보이지 않는 손은 실은 너무나 작은 "조막손" 입니다. (2년전에도 똑 같은 언급을 한 적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손은 조막손이다-) 얼마든지 보이지 않는 손의 제어를 이탈하여 충격적인 상태에 올 수 있는 것이 경제시스템이며 따라서 정부의 시장제어 기능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의 시장제어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얼마든지 붕괴될 수 있습니다.) 혹자는 이른바 정부실패가 시장실패보다 더 위험하다고 말하지만 실은 정부실패는 시장실패의 결과이며 포함되는 관계이고, 시장실패가 정부실패보다 훨씬 발생가능성이 큰 것이 사실입니다. 정부실패가 완전한 시장왜곡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은 정부파산 정도입니다. (즉, 재정적자의 거대함으로 정부가 정부채 상환을 거부하거나, 적절한 경기부양책을 사용할 수 없을 때) 이것은 관치금융이 아닙니다. 관치금융이란 과거의 3각 커넥션 즉, 정치인-금융인-기업인간의 대출을 둘러싼 리베이트에 의해 적절한 대출심사도 없이 정부 혹은 정치인의 압력에 의해 "부실기업에 부실대출"이 이루어지는 것이 관치금융입니다. 그러나, 시장안정을 위한 정부와 금융기관간 협조체제는 자본주의 사회라면 언제 어디서나 존재해 왔었고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의 은행파업은 오히려 이러한 정상적인 정부개입을 성토하며 거꾸로 과거의 음성적이자 한국경제에 치명적 결과를 언제나 가져왔던 과거의 3각 커넥션으로 회귀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보입니다. 은행 노조 관계자들이 정치권 인사들과 접촉을 하는 것은 너무나 위험한 일이며 치명적 상황을 가져 올 수 있습니다. 이외 은행자본주의제, 일부 예금자보호 제도 유보등은 논의의 가치조차 없습니다. 금융자본의 산업자본지배는 과거 제 1 차 세계대전의 원인이 되었던 국가적 차원의 독점자본주의의 출현, 즉, 국가독점자본주의로의 지름길입니다. 이러한 국가독점자본주의의 폐해를 막고자 독점금지의 성립과 금융자본의 산업자본지배를 철폐하고자 했던 것이 19세기 이래 20세기까지 찬란한 국제 노동운동과 모든 좌파연대의 기본적인 노선이었습니다. 그리고 20세기 말에는 금융자본의 산업자본 지배에 따른 효율성 저해와 Risk관리를 위해 은행이 스스로 산업자본 지배에서 손을 떼고 있는 것이 현재의 흐름입니다.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충격적인 것은 어떻게 금융노조가 스스로의 이데올로기를 완전히 부정하는 이러한 주장을 내놓을 수 있는지 아연 실색할 정도입니다. 구 서독의 경우 원래 비스마르크 이래로 독일경제의 비약적 발전을 위해 은행과 산업자본의 결합이 오랜 전통으로 존재했었고 발터 오이겐의 "질서 자유주의"의 이데올로기도 결국 그러한 독일적인 토양위에서 발현된 것입니다. 칼 포퍼-하이에크 등은 그것을 더욱 발전시켜 전혀 정부의 간섭없는 금융-산업 결합체로의 "신 자유주의"를 원한 것이고 발터 오이겐은 그러한 결합체의 "정부제어"를 넣자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금융노조의 주장은 외국 금융자본의 반대와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의 반대를 말하면서 오히려 행동은 너무나 "신자유주의"적인 금융구조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금융파업은 만일, 1주일간 계속된다면 오히려 금융노동자의 목을 죄는 치명적인 결과를 반드시 도래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그 어느 누구도 자신의 금융 프로세스가 외부적 영향에 의해 중지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이번 파업은 거의 모든 한국국민들에게 "예금인출사태"를 가르쳐주는 학교가 될 가능성이 너무나 농후하기 때문입니다. ------------------------------------------------------------------------------ PRINTER/CAPTURE를 OFF 하시고 [ENTER] 를 누르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