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금융노련의 파업-패배하는 파업 관련자료:없음 [49615] 보낸이:석진욱 (seokjeff) 2000-07-06 12:39 조회:63 추천:3 정말, 이번 파업은 패배하는 파업이 됩니다. 그 경우, 한국의 노동운동에는 치명적인 결과가 될 가능성이 높으며 오히려 금융산업 종사 노동자들은 원하지 않은 대량해고와 실직을 6개월 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1. 부실채권의 발생 어떻게 되었나. IMF 금융공황으로 총 60조원의 부실채권이 양산 되었습니다. 이 중 30조원은 30대 재벌 파산에서 나머지 30조원은 관련 하청기업 및 중소기업 파산에서 비롯 되었습니다. 이 당시 외국 금융기관과 금융전문가들은 한국정부는 총 120조원의 공적자금이 필요 하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일부 전문가들은 200조원을 이야기 했습니다. 그리고 1999년 7월 결국 대우사태가 발생했습니다. 65조원의 부실채권이 또 양산 되었습니다. 합이 125조원의 부실채권입니다. 외국 전문기관이 1997년 12월부터 1998년 4월 사이에 추산한 금액은 대우의 파산을 예상하고 추정한 금액입니다. 그런데 일부는 200조원을 얘기했다고 했지요? 그렇다면 80조원의 부실채권을 발생시킬 수 있는 사건은? 금융노련의 주장은 본말이 전도된 것입니다. 한국은 여전히 IMF 금융공황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대우사태는 그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며 이제 대우사태에 의한 부실채권 65조원을 처리해야 하는 순간입니다. 포드의 대우차 인수로 이제 그 시작을 위한 Capacity가 잡혔습니다. 지금 하면 됩니다. 2. 채권안정기금 10조원은 하지 않으면 은행이 망한다. 밑의 제 글에서도 밝혔듯이 이것이 없으면 종금사 및 제 2 금융권의 연쇄부도 및 기업파산의 도미노 현상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이 기업들이 적자라서? 아니 모두 흑자부도입니다. 게다가 4대 재벌중 2대 재벌의 연쇄 파산도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그 와중에 과연 한국의 은행들은 무사할 수 있을까요? 지난 대우사태당시에도 채권안정기금을 정부는 설립했습니다. 모두들 관치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2000년 3월 채안기금을 해체하면서 오히려 채안기금은 출연 금융기관에 운영수익을 리턴했습니다. 그것도 20% 가까운 수익이었습니다. 당시 채안기금은 대우사태로 붕괴된 채권시장을 복원하는데 큰 힘이 되었습니다. 3. 워크아웃기업 지원중단 워크아웃기업에 종사하는 수 많은 사람들을 실업자로 만들고 싶다면 그렇게 해도 괜찮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과 협의하여 워크아웃기업의 지원중단을 하는 것이 옳은 수순입니다. 수십만명의 워크아웃 기업 종사 노동자들을 거리로 내쫏는 것이 금융노련이 원하는 것이라면 그렇게 하십시요. 정부가 워크아웃기업에 지원을 한다는 것은 자본주의 체제라면 불가능한 일이며 "사회주의 혁명"을 통해서 최소 자본주의를 부정하는 헌법을 채택하면 가능합니다. 4. 이번 파업은 정말로 금융노동자의 목을 죄어버리는 결과가 된다. 중앙종금 사태이래로 "예금인출"에 의한 금융기관 폐쇄는 이제 결코 역사속의 일이나 남의 일이 아닙니다. 과연 제 아무리 은행이라도 한 달동안 수천억원의 예금이 빠져 나가면 과연 은행들은 그 많은 대지급준비금을 마련할 수 있을까요? 게다가, 파업으로 피해를 본 고정 거래선들이 일제히 이동하면? 그것은 은행파산으로 이어집니다. 물론 파산은 없겠지요 정부가 나설테니까..그러나 경영정상화를 위한 대대적인 감원은 불가피해집니다. 게다가, 퇴직금은 현행 한국상법 및 파산법 은행법상 채무변제 순위가 낮습니다. 정말 1998년 6월보다 더욱 처절한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파업을 하지 않으면 정부는 파업이 무서워서 금융 노동자들을 배려한 입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파업을 해버리면 더 이상 무서울 것이 없게 됩니다. 지금, 정부를 제외한 일반 민간 경제단체들은 정부의 금융구조안이 "너무나 느슨하다"고 비난 일색입니다. 이들은 특히 좌승히 원장 같은 사람은 즉각적인 폐쇄를 계속 주장합니다. 이분의 주장은 뻔 합니다. P은행 즉각 문 닫으라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금융노련도 한국노총도 민주노총도 모두 망합니다. ------------------------------------------------------------------------------ PRINTER/CAPTURE를 OFF 하시고 [ENTER] 를 누르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