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번달에 판결한 판사는 꽤 정치적인 인물이고, 이번의 고법 판사는
> 법을 제대로 이해하고 법해석을 FM대로 한 대쪽 판사인거 같습니다.
해당 판사들에 대해서 한 번의 판결을 가지고 그런 평을 하는 것도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처럼 보입니다.
> 자 이젠 대법원 한번 남았군요...
> 다시한번 말하지만, 삼성이 이재용한테 전자/SDS주식을 물려준 이번의
> 증여전략은 정말 탁월하고 경외로운 방법이었습니다.
삼성이 아니고 이건희가 이재용에게 물려준 것이겠죠.
회사(주식회사도 법인인가요?)가 자연인에게 물려준다는 것은 부자연스럽게 보입니다.
그리고, '탁월'하다는 것이 어떤 면에서 탁월한 것인가요?
이 증여를 통해서 삼성이라는 회사가 얻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효과라고는 이재용이 세금을 적게 낸다는 것밖에 없어 보이는데,
(그 반대급부로 일반 국민은 상대적으로 세금을 더 내게 되지요)
그래도 '삼성' 입장에서 '탁월'한 것인가요?
> 이번 소송은 아무리 봐도 참여연대가 "나는 法盲이다!" 하고 광고한
> 효과밖에는 없는거 같습니다. 또 반박 내지 우김을 계속 할겁니까?
우선, 소송의 효과라고 한다면, 이건희/이재용의 상속에 관한 것이
널리 알려졌다는 것이 더 크지 않을까요?
그리고, 대법의 판결이 나오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 결론을 내릴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사족인데, 2세 경영에 대해서 제가 전에 드린 질문에 대해선 아직 아무런
언급을 안하신 것 같습니다. (저 같으면 그렇게 대답안하고 있는 것이
있으면 뒷간에 갔다가 닦지 않고 나온 것처럼 찜찜하던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