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7/08 12:21 "대기업 정유사 불공정거래와 탈세 성행" …주유소 업주 증언 대기업 정유사들이 그동안 당국의 단속과 언론 보도에도 불구, 직영주유소 또는 대리점에 자영 주유소보다 낮은 값에 유류를 공급하는 불공정 거래행위를 일삼고, 무자료 거래를 통해 탈세를 하고 있다는 증언이 나와 사실 확인과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최근 유류가 인상, 그리고 가격담합으로 논란을 불러 일으키고 있는 정유사들의 비리를 폭로하는 글이 인터넷 상에서 게재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대전 청남주유소를 경영하고 있는 윤석상(chungnamoil@yahoo.co.kr)씨는 6일 청와대 국무총리실로 보낸 '연간 40조의 정유업계 비리'라는 탄원서를 통해 "정유사들이 엄청난 금액의 비리를 저지르고 있다"고 증언했다. 윤씨는 "지난날 특혜를 누려온 4개 재벌 정유사들은 정상적인 유통질서를 무시하고, 비정상적으로 유류공급을 자행, 국세청 조사과정에서 시장 교란과 탈세비리가 적발됐고, 언론에 보도됐음에도 불구, 아직도 구태의연한 불법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윤씨는 "올해 정유사들이 전체 소비량의 약 40% 내외의 덤핑유를 주유소에 공급하는 공장도 가격보다 ℓ당 100원정도 싼 값으로 무폴주유소 대형중상 정유사직영 일부거점 주유소를 통해 경쟁적으로 풀었다"며 "이 과정에서 다수의 자영주유소가 정유사 직영으로 전환됐고, 무자료 거래가 성행하면서 정유사들이 연간 수천억원을 가로채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중간 대리점에는 수십억원에서 수백억원의 자금을 지원하고도 ℓ당 100원 정도 싼값에 유류를 공급하는 반면 자영주유소에는 소액을 지원하고도 비싼 값에 공급해 중간대리점이 엄청난 이익을 올릴 수 있도록 도왔고, 이 과정에서 탈세비리도 끊이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정유사는 유류를 공급할 때 자영주유소에 직영주유소(대리점)보다 높은 값을 지불하라고 요구하면서 판매값은 직영주유소에 맞추라고 강요, 자영주유소를 도산으로 몰고 가고 있다"며 "정유사의 자영주유소와 직영주유소에 대한 공급가격 차액만도 연간 수조원에 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가격자율화와 거리제한 철폐로 허가가 남발돼 하루평균 20드럼이하를 판매하는 주유소가 50%를 넘고 있다"며 "현재 주유소는 가스차량(불법 개조차량등)의 급증과 전체 휘발유 차량의 20% 정도가 사용하는 가짜 휘발유 및 차량용 신나 사용자의 증가, 고유가로 인한 소비위축 등으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며 "휘발유에 부과된 세금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씨는 또 "98년~99년 대형부판점과 직영대리점들이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고 수십억원에서 수백억원에 이르기 까지 세금을 추징당한 사실이 언론을 통해 수차례 알려졌으나 정유사와 대리점간의 무자료 판매에 따른 연간 수천억원의 탈세는 여전하다"고 말했다. 김성훈 < 동아닷컴 인터넷기자 > palgei@m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