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금융파업의 결과-금융노동자의 대학살 관련자료:없음 [51379] 보낸이:석진욱 (seokjeff) 2000-07-10 01:30 조회:243 추천:21 얼마전 거래은행에서 잇었던 일입니다. 제가 있는 곳이 나름대로 한국에서 내로라 할 만한 연구소인 관계로 외국인 과학자들도 이 곳의 은행지점을 자주 이용합니다. 금융파업 예고에도 은행원들은 성실히 고객들을 대하고 있어 파업 분위기는 금융 노동자들이 입고 있는 T셔츠에서만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창구에서 조그마한 소란이 있었습니다. 외국인 과학자 한명이 외국 은행지점으로 송금을 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아마 전신환을 사용하지 않고 직접 송금해야하는 일이 있었던 모양인데 창구직원이 정말 난감해 하고 있었습니다. 국내에서 외국은행 지점으로 송금하려면 해당은행의 국가, 해당 은행지점의 주소, 도시명등을 기재해야하는데 외국인 과학자가 전혀 이 은행의 주소에 대해 아무런 정보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왜? 그 외국은행은 "인터넷 은행"이었기 때문입니다. 인터넷상에 존재하는 은행이므로 최종 예금 입출금은 ATM기로 하면 그만이고 국가도, 본점도 지점도 전혀 필요가 없는 은행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냥 잘 알지도 못하는 조그마한 사무실에서 정상적인 모든 은행업무가 인터넷상으로 이루어지는 은행, 이런 은행이 이 외국인 과학자에게는 "일상적인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국내규정상 이런 인터넷 은행에 고객이 송금을 하는 것은 해당은행에서는 거의 불가능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도대체 규정이 있어야지요. 이번 금융파업의 결과 - 확실하게 파업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융노련의 목표는 3일간의 실제파업 입니다. 따라서 금융파업에 이은 정상적인 은행업무는 다음 주초는 되어야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는 정말 금융 노동자에게는 가공할 만한 대학살로 귀결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대학살은 아마 내년 중 하반기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첫번째 이유는 파업불참은행과 인터넷 뱅킹입니다. 현재, 파업불참은행 신한-하나-한미은행등은 정통적으로 소매금융에 강한 은행입니다. 후발은행이다 보니 일반 도매금융은 이미 기존의 은행들이 장악하고 있으므로 당연히 소매금융에 강점을 가질 수 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이들 은행의 공통점은 지점 수가 다른 은행에 비해 작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들 은행에 자금이 대거 몰리고 있는 점입니다. 또 하나 결정적인 문제는 거의 모든 금융권의 IT관련 투자가 2001년 즉 내년에 집중되어 있는 점입니다. 다시말해, 내년도 금융권의 전산관련 투자가 몰려 있게 되므로 반드시 현재의 금융파업에 의한 후유증이 투자내역 속에 고스란히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소매금융에 강한 이들 은행의 경우 십중팔구 인터넷 뱅킹 기능이 대폭 강화된 전산시스템의 도입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됩니다. 즉, 이들 은행에 몰린 자금을 운영하기 위해 지점을 더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인터넷 뱅킹으로 카버하게 되므로 기존 은행들의 경쟁력은 더더욱 급속하게 떨어지게 됩니다. 또한 고급인력의 유출도 일어나게 됩니다. 두번째 이유는 금융지주회사법 자체가 폐지될 가능성이 높은 것입니다. 어쨌든 이번 파업으로 금융지주회사법이 상정되지 않으면 그것은 은행원의 대량감원은 더욱 충격적인 모습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강제적인 흡수합병까지도 상정될 수 있습니다. 현재 금융지주회사법은 외국 경제관련 언론에서는 한국의 금융 구조조정의 시금석처럼 보고 있습니다. 만일, 이것이 상정되지 않으면 은행들의 자본확충 계획은 결정적으로 무산됩니다. 이렇게 되면 반드시 일어나는 것이 시중자금 회수 즉, 기업대출에 대한 집중적인 회수입니다. 이에따라, 기업의 연쇄부도가 일어나게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충격적인 경우도 발생합니다. 그 결과는 정말 무시무시한 상황이 도래하게 만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4대 재벌중 2대 재벌의 붕괴) 설사 무시무시한 경우가 일어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기업금융 Portion이 높은 3대 은행이 받을 타격은 정말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그 경우, 현재 다음 국회에서 야당에 의해 다시 재정적자 논란이 벌어질 것이 뻔한 현 상황에서 공적자금의 추가투입은 시기를 놓칠 것이 뻔하고 또한 공적자금운용 특별법이 상정되면 공적자금 투입은행에 대한 강력한 구조조정 즉, 은행원의 대량감원은 반드시 요구되고 또 실행 될 것입니다. 세번째 이유는 강경 구조조정론의 득세입니다. 실은 언론등에서 금융지주회사법이 비난 받을 때 많은 민간 전문가들이 이를 비난한 가장 큰 이유는 이것이 너무나 "느슨한 구조조정"이라는 것입니다. 민간 경제 전문가들이 이야기 하는 자율적 구조조정이라는 것은 결국 은행들이 알아서 은행원들을 정리해고 시키라는 이야기입니다. 만일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은행들은 과감히 퇴출 시키라는 것, 즉, 강경 구조조정론입니다. 금융시장에서 은행원들만 모르고 있었을 가능성이 큰 이 이야기가 지금 금융노련이 주장하는 사안 속에 포함 되어 있는 것에 아연실색할 노릇입니다. 금융시장에서 이헌재 재경부 장관 물러가라는 소리 있을 때 왜 그 사람 물러가야 하느냐고 얘기하면 그 사람이 너무 "물러 터졌기 때문"이라는 얘기가 가장 많습니다. 즉, 지난 1차 구조조정 때처럼 은행원들 해고 시키고 과감히 인원정리 하는 등의 작업을 일부러 하지 않는다, 1차 구조조정때 너무 당해서, 겁나서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솔직히, 현 경제팀 물러나면 다음은 강경 구조조정론자로 이루어진 경제팀이 반드시 출범합니다. 거론되는 인사들의 면면은 거의 확실합니다. 또한 기업도, 민간경제전문가들도, 정치인도 그런 사람을 원합니다. 네번째, 객관적 경제상황입니다. 사실, 금융지주회사법의 도입은 1차로 공적자금 조기 회수 (금융 지주회사에 의한 투자가치 중가 -> 한빛은행 외환은행의 지난 한 달간의 주가추이가 말해 줌, 5월말 최저점 대비 50% 이상 상승)가 일차 목적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기업금융 활성화 입니다. 대우사태의 여파가 본격적으로 나타났던 지난 4~6월 사이에 기업자금 상황은 정말 눈물겹도록 메말라 버렸고 이 때문에 현대 신용위기까지 발생하고 몇 개의 중견기업들이 실제로 부도를 냈습니다. 그러나, 이른바 은행 경쟁력 제고라는 목표아래 현재 한국의 모든 은행들은 일제히 기업금융을 포기하고 소매금융으로 전환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실제로 그렇게 흐르고 있습니다. 다시말해 제 아무리 은행들이 튼튼해지고 건강해지더라도 기업부문에 흐르는 자금은 여전히 경색상황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고 이에 따라 충격적인 상황이 도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없어지려면 은행들이 획기적으로 자기자본 비율을 높이는 수 밖에 없습니다. 즉, 대규모 투자유치를 이룩하고 이에따라 강력한 증자를 이루어 자기자본을 앞으로 6개월 이내에 획기적으로 보충하지 않는 한 불가능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개별은행적으로 하게되면 거의 불가능입니다. 게다가 금융파업사태가 거의 기정사실로 굳어지는 현 상황에서는 더욱 더 요원한 일이 됩니다. 한빛은행의 충격적인 DR발행 실패등에서 이는 이제 현실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일단, 가까운 시일이내에 한국의 은행들이 강력한 경쟁력을 가진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현재 상황에서 유일한 대안은 규모의 경제입니다. (솔직히, 구미 은행들에서는 이미 일반화 된 거대 신경망 시스템을 구현하고 있는 한국의 은행들 없습니다. M&A 시장에 있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은행 없습니다. 고도의 첨단수학을 동원하여 첨단 금융상품 만들 줄 아는 은행 없습니다. 투기등급이라 하더라도 정확한 투자로 엄청난 수입을 올릴 줄 아는 투자기법 가진 은행 없습니다) 3년동안 한국의 은행들이 최소 거대 신경망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겠느냐고 얘기한다면 저는 절대 부정적입니다. 이러한 거대 신경망 시스템은 최소 10년은 되어야 구성 가능하며 그 전에 구성된 신경망이라면 신경망 특성상 당연히 절대 신뢰도가 떨어지는 단순히 전산 시스템 부하나 잡아먹는 쓰레기일 뿐입니다. 그러나 규모의 경제가 이루어지면, 획기적으로 자기자본 확충이 이루어질 수 있는 유일한 가능성이 발생합니다.그렇게 되면 금융지주회사에 의해 묶인 은행들은 BIS비율에 따라 기업대출 능력이 절대적으로 커집니다. 이 크기는 절대 개별은행적으로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지금은 1 + 1 + 1 = 10이 되도록 만들어야 할 시기입니다. 1 + 1 + 1 = 3으로서는 헤쳐나갈 수 없습니다. 만일 금융지주회사법이 안되면 가까운 시일안에 은행 스스로의 구조조정, 즉, 은행원감원, 지점 축소등에 의한 "시장 자율에 의한 구조조정"이 불가피합니다. 공적자금 특별법은 그것을 그것을 강제하는 채찍이 될 것입니다 ------------------------------------------------------------------------------ PRINTER/CAPTURE를 OFF 하시고 [ENTER] 를 누르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