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위기의 2000년 7월 한국금융 관련자료:없음 [56411] 보낸이:석진욱 (seokjeff) 2000-07-20 02:00 조회:283 추천:17 7월 19일 한국금융시장은 크게 요동 쳤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주식시장과 채권시장만을 염두에 둔것이 아닙니다. 너무나도 결정적인 사건이 한국금융권에 일어났고 뒤이어 충격적인 루머가 돌면서 한국 주식시장은 하나의 추세전환을 보여주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한스종금의 증자실패가 그것입니다. 뒤이어 H사의 워크아웃 루머가 강남 부띠끄(옷 파는데가 아님)와 사채시장에 설득력있게 돌면서 한국 금융권은 충격속에 빠져 들어갔습니다. 한스종금은 지난 70년대 해외 Merchant Bank와의 합작을 통해 세워진 선발 종금사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발 종금사 마저도 증자에 실패함에 따라 한국 금융권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에따라 한국 금융시장은 하나의 추세전환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불안감이 자금시장을 짓눌렀고 다시금 결정적인 위기가 도래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염려가 자금시장을 지배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언론을 비롯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매체들은 불안감에 쫏긴 나머지 "정부의 실효성 있는 대책"만을 앵무새마냥 되내이고 있을 뿐입니다. 아마도, 이 사람들은 7월 19일 전경련에서 발표한 이른바 제 2의 8.3 조치 부활이라고 할 수 있는 소위 "기업구조개선방안 개선안"을 위한 선제조치인 "은행권 인력조정 -다시말해 은행원 자르기"를 은연중 강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 단계에서 가장 실효성 높으며 즉각적인 조치들은 그러나, 지난 금융노련의 파업에 의해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형편에 이르렀습니다. 솔직히 정부의 실효성 높은 대책은 손과 발이 묶인 정부입장에서는 내올래야 내올 수 없습니다. 은행권의 협조가 절대적인 채권기금 10조원 조성이 현재까지 3조원 조성에 그치는 바람에 시장안정을 바랄 수는 없는 형편이 되었습니다. 충격적인 금리상승(물론 현재 회사채 금리는 7%대에 진입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기관들의 채권 데이 트레이딩에 의한 것이며 이들은 50bp 정도의 손실은 그동안의 이익으로 충분히 카버할 수 있다는 각오하에 정말 기가막힐 정도로 위험한 바늘 끝 전쟁을 한 결과 임)이 언제고 가능한 시점이 되었습니다. 솔직히 지금까지 조성된 3조원으로 채권시장에서 채권을 살 수는 없습니다. 너무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채권기금의 활동 가이드라인은 지금보다 60bp가 높은 시점에서 이루어지므로 지금 채권기금이 활동을 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나 채권기금의 존재 자체로 인한 시장의 안정심리 구축은 너무나 큰 효과였습니다. 이로서 약 2주간에 걸쳐 자금시장은 안정세로 돌아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정말 땅을 칠 금융노련의 파업으로 채권기금 설정의 효과는 급속히 떨어졌습니다. 결국 현 시점에서 유일한 방안은 단 하나, 국회에서 동의를 받아 가능한 최대의 공적자금 조성을 이루어내는 것 이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것이 실패하면 금융공황은 불가피 합니다. (마지막 남은 방안은 한국은행 특별융자가 있지만 지난 97년 기아사태때의 경험에 의해 그 효과는 사실상 없어졌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본인은 어떻게 노조가 앞장서서 "노동자의 목을 치라"는 파업을 할 수 있는지 정말 의아스럽습니다. 만일, 금융지주회사법이 저항없이 통과되고 이로서 금융권 2차 구조조정이 원활히 추진된다는 프로그램이 시장에 제시 되었다면 은행도 살고 은행원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시점은 한스종금의 증자실패와 가까운 시기내에 은행들이 자기자본 확충은 지극히 요원한 상태입니다. 게다가 금융권의 무수익 여신 비율은 은행원들 자르고 점포 수 줄인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강력한 시장 지배적인 통합 금융회사의 출연만이 가까운 시기 안에 자본을 획기적으로 늘리고 이에의해 은행원들의 고용을 보장 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었습니다. 그러나, 은행원들이 앞장서서 이를 거부하는 바람에 이제, 은행원들의 고용보장은 그 어떤 명분에도 지킬 수 없는 상태가 되어 버렸습니다. 시장이 원한다면, 그래서 은행을 파산에서 지켜낼 수 있다면 상징적인 조처로 충격적인 대대적인 감원이 일어날 수 잇습니다.(은행파산이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오산입니다. 강남 부띠끄의 루머는 그 가능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키는 일종의 확인사살적인 성격이 짙습니다.) 이것을 저지할 수 있는 정부의 대책은 그 잘난 "관치금융"논란에 의해 언제나 시기적으로 늦고 효과도 없는 대책이 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쉽게 말해 "관치금융" 논란으로 은행과 금융권을 지킬 수 있는 정부의 대책 자체가 원천봉쇄 되어 버렸습니다. 현재 위기를 즉각적으로 봉합하고 치유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정부와 은행권의 협조에 의한 강력한 시장개입 외에는 없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대책입니다. 그러나 이는 "관치"라고 욕 먹었습니다. 정부는 후퇴했고 그 결과는 즉각적으로 금융시장에 나타났습니다. 채권기금 조성 저조라는 뉴스는 자금시장에 충격을 가했고 다시금 수 많은 기업들은 부도의 공포 속에 휩쌓여 들어갔습니다. 게다가, H사의 경우 정부와 은행권의 협조에 의한 채무 프로세스 재설정이 무엇보다 필수 불가결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상태에서 과연 시장이 정부와 은행의 협조를 기대할 것인가를 생각하면 Mind-Flow의 급격한 Over Shoot에 의한 대대적인 채권회수가 일어나지 말라는 보장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당연하겠지만 은행들에는 엄청난 타격이 올 것이며 그것은 그대로 은행원들의 대량실직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그때가서도 워크아웃 없애라는 소리 나오는가 두고 보지요..) 워크아웃 없애라는 소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제대로 워크아웃 없애고 기업들 청산해 들어가면 3대 시은 은행원들의 대량해고는 필수입니다. 법정관리로 들어가도 지금까지 쌓은 대손충당금의 4배를 쌓아야 합니다. 게다가 워크아웃기업 여신의 50% 가량은 대우그룹 관련 기업입니다. 엄청난 노동자 실직이 불을 보듯 뻔한데 (특히 D.E.co.등이 해당) 과연 그 부담을 은행이 질 수 있을까요? (주)우방의 워크아웃 결정에도 정부의 가이드 요청을 수시로 해들어 온 것이 한국의 은행들입니다. 스스로 이른바 "관치"를 바라고 요청하는 것이 한국의 은행들입니다. 그래서 금융노련이 말하는 "관치"를 안했더니 은행들이 스스로 판단을 못내려 하루종일 기업의 워크아웃 결정을 못해 우왕좌왕하는 형편입니다. 이것이 한국금융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시장원리적인 위기 해소방안은 뜬구름 잡는 소리입니다. "시장원리"를 소리 높여 외치던 사람들도 막상 금융시장이 불안해지고 기업들의 자금줄이 급격히 막히기 시작하자 "정부의 대책"을 목청껏 부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웃기는 짬뽕입니다. 시장원리라면 당연히 정부의 대책이란 존재하지 않아야 정상 아닙니까? 물론 현재상황은 정부의 강력한 개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1차적으로 은행권들은 다시한번 결의를 통해 정부가 요청한 10조원 규모의 채권기금 설정에 즉각적이 조성을 결의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효과가 금융노련 파업으로 급격히 떨어진 지금, 유일한 강력한 해소책은 국회동의를 통해 국채발행을 통한 즉각적인 공적자금 추가조성외에 방법이 없습니다. 이 마저도 한나라당의 기막힌 주장으로 과연 이루어질 수 있을지 불투명 하지요..그럼 금융공황입니다. 현재상황에서, 정부의 선택은 갈 수록 은행권 구조조정(언론에서 구조조정하라고 난리지요? 은행원 자르라는 소리의 다른 표현입니다.)의 즉각적인 시행 외에 즉각적인 대책이 없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막으려면 시중은행들이 즉각 증자에 성공해야 할텐데, 동남아 외환시장의 상황과 국내 금융시장의 동요로 과연 이루어질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정리하면 1. 즉각적인 국회동의에 의한 국채발행을 통한 공적자금 조성이 무조건적으로 이루어질 것 2. 강력한 정부와 은행권 협조에 의한 시장개입 (대표적으로 채권기금 10조 확충) 3. 금융 신상품 판매를 위한 무조건적인 관련 입법강행 이렇게 세가지만이 금융시장 불안과 기업부도의 공포를 잠재울 수 있을 것입니다. ------------------------------------------------------------------------------ PRINTER/CAPTURE를 OFF 하시고 [ENTER] 를 누르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