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금융노련의 파업이 상황을 악화시킨 것은 사실 관련자료:없음 [56936] 보낸이:석진욱 (seokjeff) 2000-07-21 00:27 조회:223 추천:12 이숙희님이 본인의 글에 대하여 반론을 주셨는데요, 님께서 본인의 글을 잘 읽어 주시고 반론 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몇 가지 이숙희님께서 오해가 있으신 부분에 대하여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1. 한스종금 증자실패는 스위스측의 결정, 금감위 결정이 아님 사태의 정확한 추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7월 19일 한국의 금융감독위원회는 제 2 금융권중에서 먼저 종금업계의 추가부실 상황을 발표하고자 했습니다. 그것은 중앙종금 사태가 일단 제주은행과의 합병으로 1차 수습단계에 와 있었고 아울러 H 종금의 프랑스측 증자계획과 문제가된 한스종금의 스위스측 증자계획이 잡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스종금의 스위스측 파트너는 7월 19일 한스종금 실사결과 증자를 포기했고 이에 당황한 금융감독위원회는 7월 20일 오늘, 한스종금에 영업정지를 명령했습니다. . 아울러 7월 19일 발표예정이던 종금사 추가 부실 현황에 대하여도 발표를 무기 연기 시켰습니다. 다시말해 한스종금사태는 금감위의 바램과는 다르게 진행된 것입니다. 금감위는 한스종금의 증자가 성공하기를 바랬으나 스위스측 파트너는 증자를 포기하는 바람에 금감위의 희망을 저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한스종금 즉, 구 아세아종금의 한국 종금업계의 위치를 살펴본다면 이것은 정말 섬뜩한 일입니다. 한스종금 즉 구 아세아 종금은 지난 1997년 까지 이름 그대로 한국뿐만 아니라 아시아 지역에서도 아시아에서 제일 건실한 Merchant Bank로 연 3년간 선정될 정도로 수익성과 재무 건전성이 뛰어난 종금사였습니다. 다시 말해 한스종금은 한국을 대표하는 Merchant Bank로 한국뿐 아니라 아시아 지역에서도 가장 뛰어난 Merchant Bank였습니다. 그런데, 이 종금사가 사실상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것입니다. 현재도 한스종금은 여전히 자본잠식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문제는 BIS 8%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스위스측 파트너는 BIS 8%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로 증자를 포기한 것입니다. (최근 J은행과의 합병이 결렬된 J 종금의 경우 4%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실제로 구미의 금융기관들은 BIS 8%에 0.2% 이내로 들어가면 "부실금융기관"으로 보통 인식합니다. 과거 92년 핀란드 및 스웨덴 금융위기때 한국과 마찬가지로 정부의 공적자금 투입을 통해 국유화된 고타은행등도 BIS 8%는 넘어섰지만, 예금인출사태로 공적자금이 투입되었습니다. 한스종금이 가지는 한국 종금업계의 위치 게다가 그 어떤 금융공황에도 난공불락의 성역으로 믿었던 선발 6개 종금사중 하나가 이렇게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었다는 사실은, 정부의 즉각적이고도 강력한 시장개입이 얼마나 시급한지를 나타내는 지표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철 없는 주장, 이른바 "관치금융" 이야기나 하고 있는 것은 기가막힌 일입니다. 진실로 "관치금융" 이야기를 하고자 한다면 금융노련이 앞장서서 "BIS 10% 달성까지 공적자금 투입"부터 거부해야 할 것입니다. 금융노련 논리대로면 사실상의 국유화를 의미하는 "공적자금 투입" 자체를 거부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이것은 제가 얘기하는 것뿐만 아닙니다. 한겨레신문도 강하게 비판하는 부분이라는 사실을 직시하십시요. 2. 금융시장과 참가자들에게 많은 후유증을 남긴 금융노련 파업 이번 금융노련 파업은 파업참가 은행원들에게는 아마 거의 변한 것이 없다고 느껴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금융시장에 참가하는 많은 참가자들에게는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첫번째는 제가 이전 글에도 언급했던 채권기금 10조원 문제입니다. 이것의 조성이 불투명해 졌다는 사실은 시장 참가자들에게 엄청난 심리적 압박을 가합니다. 왜? 회사채 매매가 보나마나 크게 위축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보나마나 한국의 대표적 기업의 유동성위기가 다시 표면화될 것이다. 지금 정부의 힘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이번 파업으로 정부가 힘을 못쓰게 되면 몇 월을 못 넘긴다. 이런 식으로 루머가 광범위하게 퍼져 있습니다. 두번째는 정부의 선제적 조치가 적기 취해질 가능성이 크게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경제 특히 금융 시스템에 대한 정부의 조절조치는 일이 터졌을 때 그에 대한 즉각적인 조치뿐 아니라 사후의 영향을 고려한 조치가 일반적으로 유효합니다. 그래서, 위기상황이 도래했을 때 취해지는 조치는 채권-채무 프로세스에 대한 조치가 일반적입니다. 예를들어 98년 12월 ~ 99년 2월 사이의 대만 행정원이 취한 조치는 채권거래 전면동결과 같은 강력한 조치(은행등 금융기관이 기업들에 대한 여신회수를 강제적으로 전면 중지시키는 것)였으며 65년 일본 금융공황때는 파산위기의 야마이치증권에 일본은행이 무제한 무기한 특별융자를 한 것(이로서 당면한 채무를 전부 상환할 수 있도록 한 것), 혹은 한국정부가 98년 3월부터 99년 6월까지 30~40조원에 달하는 채권만기연장조치를 취한 것이라든지가 해당 됩니다. 그런데, 이번 파업으로 정말, 정부가 이러한 강력한 채권 프로세스에 대한 조치 즉, 강력한 시장개입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에 대한 큰 의문이 시장 참가자들에게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솔직히 그렇게 생각 안하는 시장 참가자들이 있다면 그는 무능한 참가자입니다. 2차 금융구조조정에 대한 프로그램에 대한 어떠한 변화가 있는가? 사소한 변화가 있을지는 몰라도 그대로 계속된다. 이것만 보아서는 안됩니다. 금융 시스템 안정에 있어 1차적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시장 참가자들의 Mind-Flow, 바꿔말해 심리상태의 유동성 관측입니다. 만일, 금융시스템의 Capacity 즉, 현금 유동성이 충분하면 Mind-Flow가 요동치더라도 결국 문제는 해결됩니다. 그럼에도 금융 시스템 전반에는 큰 상처가 발생합니다. 반대의 경우는 공황으로 들어갑니다. 사실, 시장 참가자들은 한국의 부실채권액이 얼마인지 대충 다 압니다. 솔직히 숨겨진 부실이 생길 것도 없습니다. 다 아는 부실인데 숨긴다고 모르는 것도 아닙니다. IMF 금융공황때 30대 재벌에서 발생한 부실채권 30조 그 외기업 파산으로 인해 발생한 부실 30조, 대우사태로 발생한 부실 60조 + 해외부분 30조, 대우사태 여파로 10조(우방, 새한 등) 이미 1998년 1월 2월에 외국 컨설팅사에서 추정했던 부실채권에서 + 10조 20조 더 계산된 금액입니다. 문제는 대우사태 이후 각 은행들이 이른바 "업종 전문화"라는 미명하에 전부 소액 가계대출 부분만 강화시키는 것(아파트 담보잡고 2천만원까지 무보증 직장인 대상) 오히려 기업부분 대출은 더욱 줄이면서 심각한 자금경색을 일으키는 것 이것이 문제입니다. 솔직히 업종 전문화를 통해 기업금융을 강화한 은행 잇습니까? 여전히 한국의 은행들, 기업대출은 지점장 전결사안입니다. 외국계 은행처럼 실제 대출심사가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 결정되는 은행 있습니까? 지점장 퇴직금 까내는 식의 "석기시대 책임대출" 시스템 혁파하고자 한 그런 업종 전문화 하는 은행있습니까? 전부 직장인 대상 아파트 담보 가계대출만 하고 있습니다. 이 바람에 소액대출 부분은 경쟁심화로 심지어 6%대의 금리 제시하는 곳도 나오고 무보증도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뛰었습니다. 또 다시 역마진 염려가 일어나고 있지만, 기업들은 20% 금리도 제대로 못 씁니다. 이것이 업종 전문화입니까? 지금 한국의 은행들은 죽음을 향해 뛰고 있는 것입니다. 금번 금융노련 파업은 이러한 죽음을 향한 경주에 채찍을 달아준 상태입니다. 이대로 가면 9월 전에 심각한 은행위기가 표면화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돈 많다고 차고 넘친다고 좋아할 때가 아닙니다. 일시에 대우 사태처럼 부실채권이 80조원이 발생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한국의 은행들 버틸 수 있을까요? 외국계 은행으로 자금들이 무더기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정부-은행간의 협조 시스템이 깨지면 정말 그렇게 됩니다. 주식시장의 금융주 움직임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줄 아십니까? 가을에 결국 증자에 실패한 은행이 나올 것이다. 그러면 해당 은행은 대대적인 구조조정이 있게 된다.(은행원 무더기 해고) 부실은행끼리 합병하고 공적자금 투입하여 한국 대표은행화 시키려고 한다. 그런데 그 해당은행의 현재주가는 IMF때 주가로 별로 차이가 없다. 따라서 지금 사놓고 길목 지킨다. 주가는 현재가 아니라 미래를 반영하는 것이며 결국 수급에 의해 결정된다는 가장 기본적인 사실을 망각하면 안 됩니다. 이것을 현재 혹은 과거에 대입하다가는 큰 낭패를 봅니다. 우량은행이라는 K은행 주식을 왜 지금 시점에서 외국인들이 대량으로 매도합니까? 먹을게 별로 없으니까 그런 겁니다. 5만원에서 6만원 뛰는 것 보다 2천원에서 만원 되는 주식 사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은행원들의 고통과 눈물이 일부 큰손들과 외국인 투자자들의 행복으로 전환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현재 금융주의 움직임입니다. 그게 안보입니까? 지금 시점에서 정부-은행간 협조에 의한 유효성 있는 조치가 들어가면 추가 부실의 발생은 없습니다. 그러나, 관치금융 논란에 의해 적기조치가 취해지지 않으면 은행도 감당못할 부실의 발생은 뻔합니다. 마지막으로, 솔직하게 얘기해서 현 단계 한국의 부실채권 처리에 있어 본인은 한국정부의 발표를 외국계 컨설팅사의 발표를 제외하고는 그 중에서 가장 신뢰합니다. 민간 연구기관의 발표는 믿지 않습니다. 왜? 과연 진실로 한국의 경제 연구소들이 FLC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기업여신 평가모델이 있습니까? 만일 있다면, 절대 금융경색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정도의 정확한 평가모델이 있다면 당연히 리스크 관리모델이 있을 것이 당연하고 그렇다면, 기업금융 경색현상이 일어나지도 않을 것입니다. 높은 이익을 추구하는 투기적 대출이 있는 것은 당연하니까요. 외국계 금융기관들은 그러나 이러한 평가모델을 넘어서 거대한 평가시스템 -평가추론 + 데이타베이스 + 리스크 관리-를 종합적으로 해내는 거대 신경망 시스템을 구축한지 벌써 15년째입니다. 추가부실중 이미 알 사람들은 다 아는 부실이 표면화 되는 단계는 이미 지났습니다. 정부-은행간 협조 불일치에 의한 금융경색으로 인해 발생하는 부실이 지금 일어나는 단계입니다. ------------------------------------------------------------------------------ PRINTER/CAPTURE를 OFF 하시고 [ENTER] 를 누르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