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hani.co.kr/section-014001000/2000/014001000200007221830010.html [지용민의경제칼럼] 삼성은 기업인가? 가업인가? <한국 재벌의 『사회적 책임성』에 대한 문제제기> "자본은 결코 하늘에서 툭! 떨어지지 않았다" 리오 휴버먼이라는 학자가 있다. 맑스주의 전통에 충실한 좌파 이론가이다. 최근 국내에 이 사람이 1940년대에 출간한 책(『자본주의 역사 바로 알기』)이 번역되었다. 이 책이 60년이란 시간을 뛰어넘고서도 출판될 때에는 부언할 것도 없이 현재까지도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바로 <근대 산업 자본이 어떻게 생성되었는가>하는 부분이 이 책의 백미이다. 시간 있는 독자들의 일독을 권하고 싶은 좋은 책이다. 휴버먼에 의하면 서부개척 시대 때 <백인들이 인디언을 무참히 학살한 이야기>가 마치 주일학교 소풍놀이처럼 들리게 하려면 초기 강대국의 '자본축적 과정'을 설명해 주면 된다. 16세기부터 18세기까지 이어진 자본축적의 과정은 재물의 수탈·인신매매·대량학살 등 피로 얼룩져 있다는 게 휴버먼의 결론이다. 지금 우리가 부러워하는 소위 선진국들이라는 나라의 경쟁력은 다 이런 방식으로 형성된 자본에 기인하고 있다. 기계를 구입하고 공장을 짓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했던 '자본'이라는 것은 결코 하늘에서 툭! 떨어지지 않았다. 휴버먼의 논리를 한국의 재벌들에게 연결시켜 보자. 현대·삼성·(과거) 대우·엘지 등의 굴직한 대기업들이 어떻게 자본을 형성했으며 어떻게 거대 재벌로 성장할 수 있었겠는가. 진보적인 사고를 갖는 학자들은 성장을 통한 <부의 분배>가 불균등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단언한다. 이 말에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 경제학을 자세히 공부하지 않은 사람이라도 한국 경제 성장의 기반에는 <노동자 몫의 착취>가 자리잡고 있음을 알 것이다. 그렇지 않고서는 자원도 없고, 기술도 없었는데 어떻게 비약적인 성장을 할 수가 있었겠는가. 정부의 금융· 세제상의 특혜를 거론할 수 있겠으나 이 보다 더욱 영향을 미친 것은 '착취구도'이다. 물론 당시 미국으로부터 받은 '원조' 역시 성장에 있어 도움이 되었던 것은 사실이다. 일정기간 동안 GNP의 약 30%를 무상으로 원조를 받았는데 이는 전후 한국 경제 성장에 큰 동력이 되었다. 그러나 모든 제반 상황을 고려해 보더라도 한국 경제 성장의 근본적인 동인으로 <제몫을 챙기지 못했던 노동자>를 꼽겠다. 정리해 보자. 폐허 속에서 한국 경제가 성장하는 데에는 노동자의 땀과 고통이 자리잡고 있다. 70 ∼ 80년대 『라면가격』등을 정부가 통제했던 이유가 무엇이었나. 라면가격이 오르면 노동자들의 임금을 인상시켜줘야 했기 때문이 아니던가. 그 철저하게 통제되고 억압받던 노동자들을 딛고 지금의 재벌이 탄생했음은 너무도 당연한 논리귀결이다. 그렇다면 재벌들은 자신들이 '착취구조'에 기반해서 이만큼 성공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을까? 불행히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이번에 이재용씨의 「결코 있을 수 없는 상속」을 놓고 본다면 재벌가 사람들은 뭔가 단단히 착각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이들이 미국 등 선진국의 재벌들처럼 엄청난 액수를 사회에 기부하거나 알아서 노동자의 작업 환경을 개선시킬 것이라고는 꿈도 꾸지 않는다. 과거 이들의 행태를 보더라도 권력자들에게는 '기부(혹은 아부)'했지만 국민, 노동자는 봉이었다. 과연 한국 재벌들에게는 '사회적 책임성'이라는 게 있는가. 이재용씨에 대한 『기업 대물림』을 본다면 일말의 희망마저 사라진다. 이들에게 바쳐진 국민적 피와 땀을 아는지 모르는지 이들은 거대 재벌기업을 단순한 '가업'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듯하다. "이재용씨의 신분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지난 6월 29일, 전국의 법대 교수 43명이 이건희 회장을 '특별배임죄'로 서울지검에 고발했다. 아들 이재용씨에 대한 계열사들의 저가 주식발행을 지휘했다는 혐의다. 이재용씨의 변칙증여를 막기 위해 연대한 「스톱삼성 http://www.stopsamsung.org」측 자료에 의하면 이건희 회장에게 증여 받은 60억(이 중 14억원 정도를 증여세로 냈다) 정도를 가지고 이재용씨는 △에버랜드의 62.5% △삼성SDS의 32.8% △e-삼성의 60% △삼성전자의 0.78% 등의 지분을 보유하는등 재산이 3조원으로 증가해 일약 한국의 대표적 자본가가 되었다. 이 엄청난 재산 증가에 대해서는 입이 다물어 지지 않을 뿐이다. 그러나 이재용씨의 재산증식 과정은 법의 제도적 결함을 교묘하게 이용했다는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삼성 이건희 회장과 삼성재벌 계열회사 이사진들이 삼성재벌 제3세 경영권세습을 위해서 사용한 방법은 사모전환사채와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이었다. 이러한 방법은 세금을 내지 않고 단기간에 대규모의 기업집단을 지배할 수 있다는 장점으로 인하여 재벌들이 애용하는 재벌세습방법이 되어버렸다. 사모전환사채나 신주인수권부사채는 회사가 단기간에 자본을 확충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재벌들은 이러한 법제도적 결함을 이용하여 재벌세습을 획책하고 있는 것이다. 각각의 사례에서 국세청과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가 이루어졌지만, 이건희 회장과 삼성재벌은 교묘히 법망을 피해가는 데 성공하였다. " - 스톱삼성의 발표문 中 이재용씨의 신분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 이재용씨는 이건희 삼성 회장의 외아들이다. 그리고 지금 미국에 유학 중이다. 즉 학생이다. 이것이 현재 이재용씨의 신분을 규정짓는 모든 것이다. 얼마 전 대상그룹 명예회장의 딸과 결혼 한 상태이기도 하다. 신혼부부는 지금 미국에서 열심히 학업 중이다. 언론에 의하면 그는 곧 최첨단 인터넷 사업에 진출할 계획도 갖고 있다. 이재용씨가 자신의 미래에 대해 언급한 것은 '인터네 사업 진출'이 유일했다. "이럴 때만이라도 미국처럼 해" 그렇다면 한국 대표기업인 삼성의 '문제 있는 경영권 승계'에 대해 언론의 태도는 어떠한가. 앞서 보았지만 보다 못해 이 나라에서 법을 가르치는 교수들이 팔을 걷어 부치고 나섰다. 경제학자들이 나설 줄 알았는데 이재용씨의 변칙상속은 경제학적으로는 문제가 안되고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모양이다. 법학과 교수들이 단체로 대그룹의 회장을 고발했는데 '빅뉴스'임에도 불구하고 언론과 방송은 침묵했다! 이 부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곽노현 방송대 교수는 미디어 오늘에 "법학교수들이 누군가를 집단적으로 형사고발한 사례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이번이 처음이다. 그럼에도 대부분의 언론은 이 역사적 사건을 철저히 외면했다. 아예 기자회견장에 나오질 않았다. 간신히 한겨레, 조선, 경향, 세계 4개사 만이 해설이나 취재 없이 짤막한 1단 기사로 보도했을 뿐이다. 만약 미국의 법학교수 43명(43명이란 수치는 한국 전체 법대 교수 中 0.5%에 해당)이 빌 게이츠를 배임죄로 형사고발 했다면 결과가 어땠을까? 모르긴 해도 특파원을 동원하여 갖은 호들갑을 떨며 심층취재 기사를 내보내지 않았을까. 이러한 천양지차는 어디서 비롯되는가? 언론인들은 삼성이 최대의 광고주이자 채권자이기 때문이라고 답변한다. 삼성생명 돈을 끌어다 쓰지 않은 언론사가 드물고 삼성제품 광고에 목줄 매달지 않는 언론사가 없다는 설명이다"라는 기고문을 보내기도 했다. 이는 삼성의 공포스럽기까지 한 언론통제력을 보여주는 대목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 "이재용씨! 삼성을 상속받고 싶은 마음이 있나요" 이재용씨의 삼성장악 시나리오를 본인이 직접 기획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이건희 회장의 의중을 감지한 비서실에서 총대를 멘 것으로 보인다. 이재용씨를 왕좌에 옹립하려는 측들의 입장에서 보자면 재용씨에게는 흠이 없을 것이다. 미국 명문대 유학생이고 아직 경영능력은 검증받지 못했지만 이는 역설적으로 경영능력에 문제 있다고 판단할 수 없는 논리이기도 하다. 필자는 한번도 재용씨가 직접 언론에서 '삼성을 경영하겠다'고 발언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다. 아니 언론에 재용씨가 등장한 모습조차 본 적이 없다. 그렇다면 재용씨가 '삼성의 경영권'에 관심이 없는 것은 아닌지 한번쯤 의심해 볼만도 하다. 대재벌의 총수인 아버지를 가진 게 재용씨 잘못은 아니다. 이 아버지가 똑똑한 비서진들을 시켜서 적은 돈을 어마어마하게 뻥튀기 시킨 것 역시 재용씨 잘못은 아니리라. 그렇기 때문에 법학 교수들이 재용씨 대신에 이건희 회장을 고발한 것이 아니겠는가. 물론 배울 만큼 배웠으니까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이의제기를 하고 자신의 돈이 턱없이 뻥튀기 되는 것을 외면했어야 했지만 '경로사상'이 투철한 젊은이일 수도 있으니까 '잘못된 줄은 알지만 나이든 사람 성의를 생각해서' 그냥 있었을 수도 있다는 관대한 생각을 한번 해보자. 그렇다면 과연 이재용씨의 맘속에는 어떤 생각이 들어 있는지 궁금할 차례이다. 이제 공은 이재용씨에게로 넘어갔다. 재용씨로 하여금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도록 여론의 압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재용씨가 미국에서 선진 경영학 공부를 제대로 했다면 경영권 승계 부분에 있어서 올바른 결단을 내릴 것이라 믿는다. 아니 믿고 싶다. 한국 재벌가가 보여주는 뻔뻔함의 극치를 보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다시 한번 묻고 싶다. 한국 재벌에게는 일말의 <사회적 책임성>이란 정녕 없는지를. 하니리포터 지용민 기자 ymchi@hanmail.net ******* 무명씨 보드에 누군가 퍼온 것을 다시 퍼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