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박희준님의 질문에 답하며.. 관련자료:없음 [57049] 보낸이:석진욱 (seokjeff) 2000-07-21 11:07 조회:143 추천:10 박희준님께서 저의 글을 읽어 주시고 몇 가지 질문을 해 주 셨는데요, 먼저 본인의 글을 읽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1. 금융실명제에 관하여 금융실명제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결국 2001년 이후에는 다시 시행해야 합니다. 금융실명제가 단순히 '개혁'이기 때문에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실은 한국이 자본주의 국가라면 금융실명제의 시행은 지극히 정상적인 것이자 기본이기 때문입니다. 금융실명제가 지난 94년 이전까지 시행되지 않았다는 것은 기존의 한국경제가 "자본주의 국가"로서의 경제구조가 아니라 실은 "범죄주의 국가"로서의 경제구조였음을 의미하는 것이며 사실상 90년대 세계경제에서 악명을 떨친 헤지펀드의 준동지인 태평양 군도 국가들과 전혀 차별성을 가지지 않는다는 것과 일맥상통 합니다. (이들 군도 국가는 금융실명제를 시행하지 않고 페이퍼 컴퍼니 설립이 자유로우며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가 없거나 미미하기 때문) 금융실명제는 지난 1997년 11월 IMF 금융공황 발생당시 지금의 자민련에 의해 발의된 금융실명제법 보류에 의해 현재 사실상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현재의 자금경색은 금융실명제법과 전혀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금융실명제과 자금을 끌어내는 것과는 현재 거의 관계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지난 1999년 초순부터 대우사태 직전까지, 한국의 경제역사 50년 사상 처음으로 사채시장이 거의 문을 닫고 이른바 지하자금으로 추정되는 수 많은 돈들이 시장으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바로 "벤처열풍과 주식열풍" 때문입니다. 금리가 한국경제사상 최저치로 내려가고 많은 기업들이 이익증가로 사채할인을 구태여 할 필요가 없게되자 지금까지 25% 가까운 고금리로 굳이 제도시장으로 나올 필요가 없던 지하자금들이 벤처투자와 주식투자를 위해 대거 제도권으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른바 코스닥 붐이 이 때문에 발생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벤처열풍이 거품이니 코스닥 작전이니 하지만, 사실, 50년 사상 처음으로 지하자금들이 대거 제도권 시장으로 쏟아져 들어 왔으니 부작용이 없을 수 없겠지요. 지하자금도 "금융실명제"니 뭐니 보다는 역시 수익을 쫏는 자금입니다. 벤처나 코스닥에 투자해서 2배 3배를 벌 수있다면 세금 좀 내도 괜찮다는 것이 원래 자본의 생리입니다. 그리고 이 지하자금들이 대거 제도권으로 나오게 된 결정적 계기중 하나가 나중에 서술하게 될 "파이낸스 사태"입니다. 다시말해 지하자금의 제도권 유도는 제도권 밑으로 들어가도 골치고 제도권 위로 나와도 골치입니다. 가히 한국의 "헤지펀드"라고 보아도 됩니다. 이 자금은 단기 고수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부작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결코 기업하는 사람이나 정부나 일반국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는 그런 돈입니다. 2001년 이후 금융실명제를 다시 해야만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관치금융 청산"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금융노련이 "관치금융 청산"을 들고 나와서 다시금 관심을 받았지만, 사실 금융노련의 "관치금융" 얘기는 데마고그에 지나지 않습니다. 금융노련이 실은 진짜 관치 중의 관치를 정부와의 협상에서 "요구"하는 것만 보아도 금융노련의 관치 논리가 얼마나 허구적인 것인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진짜 관치금융이란 정치인-기업인-금융인의 3각 커넥션에 의해 이루어지는 부실대출이 진짜 관치금융입니다. 자금이 필요한 기업인이 정치인에게 브로커를 통해 접근합니다. 정치인은 기업인의 요구를 받고 리베이트율을 정한다음 정부를 움직여 금융인에게 압력을 가합니다. 금융인은 이러한 기업에 부실대출을 하고 기업으로 부터 대출한 자금의 일부를 또 리베이트 받아 챙깁니다. 이것이 진짜 관치금융입니다. 그런데 지난 50년동안 이는 한국금융의 고질적인 병폐이자 관행이었습니다. 오죽하면 이 구조를 유지하기 위해 우루과이 라운드로 잘 알려진 농수산물 시장 개방은 순순히 들어주면서 자본시장 개방은 그 모든 시장개방 스케줄 중 가장 늦은 1998년으로 잡아 놓을 정도로 이 썩은 구조의 병폐는 심각했고 그 결과가 1997년 IMF 금융공황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위에서 얘기한 그런 관치금융은 정말 거의 없어졌습니다. 그것은 여의도의 정치인-기업인-금융인 상호를 알선해주던 금융 브로커들의 사무소들이 모조리 없어진 것만 보아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역설적으로 한국의 모든 시중은행들의 자금사정이 극히 좋아졌음에도 불구하고 기업대출은 극도로 꺼리며 소액 가계대출에만 역 마진을 감수하고 열을 올리는 것만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없다고 해도 앞으로 다시 그런 악폐가 재현될 가능성은 너무 높습니다. 게다가 권불10년 이라고 차기대선에서 현 집권당이 승리하면 집권당의 부패가 심해질 가능성이 있으며 그 고리는 앞에서 전술한 3각 커넥션에 의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일, 현 야당이 승리해도 문제는 같은데, 이들은 지난 수 십년동안 이러한 3각 커넥션으로 오랫동안 호의호식을 누려온 집단이기 때문입니다. 오해해서 안 될 것은 현 정부들어 이러한 3각 커넥션이 거의 없어진 이유가 현 정부가 도덕적이고 깨끗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실은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고" (야당 생활을 오래하는 바람에) 괜히 해 봤다가 크게 다칠까봐 몸 사리는 바람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면 알게 되겠지요 그럼 한국경제에 가장 치명적인 3각 커넥션이 재작동하게 되고 그 경우 한국은 또 다시 반복되는 위기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 3각 커넥션은 정치인-기업인-금융인에게 마약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금융노련이 "관치청산"을 슬로건으로 내세웠지만 지난 50년간 진짜 은행부실의 주범이며 한국금융 및 경제의 암적 존재였던 이러한 3각 커넥션에 의한 관치금융 청산에 대해 단 한번도 금융노련이 항의하거나 파업하지 않은 것만 보아도 이 3각 커넥션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가 입증된다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3각 커넥션을 어느정도 저지시키는 강력한 제도적 장치가 금융실명제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관치청산을 위해 필요한 것이 바로 금융실명제이기 때문에 도입되어야 합니다. 2. 두번째는 국제 투기자금의 대거 한국유입을 막아야 하기 때문 이것 역시 굉장히 중요한 이유입니다. 비록 지금 그 힘이 한풀 꺽였다고 하지만 국제 투기자금의 한국으로의 대거 유입에 의한 금융위기의 재발은 금융실명제가 아니고서는 막아낼 길이 없습니다. 한국은 스위스가 아니므로 이것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솔직히 한국은 1998년 이전까지 국제투기자금의 투기대상으로 조차 거론되지 않을 정도로 투자 RISK가 매우 큰 국가였습니다. 그래서, 지난 1997년 소위 외환위기 당시에도 국제투기자금에 의한 직접적인 영향은 거의 없었습니다. (1997년 9월 21일경 한국에 가장 많이 진출한 헤지펀드인 재규어 펀드(타이거 펀드던가? 기억이 가물)가 20억달러 규모의 자본을 철수시킨 것이 거의 유일함) 이는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를 기술한 여러 서적에서도 공통적으로 발견되는데요 태국-인도네시아의 경우에는 국제투기자금의 발호에 의해 외환위기가 촉발 되었으나 한국의 경우에는 기업파산으로 인한 은행위기로 보통 분류합니다. 그런데, 금융실명제 유보조치 이후 외국 단기 투기자금이 한국에도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한국의 투자 RISK가 크므로 이들 자본이 대거 유입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앞으로 한국경제가 건실해지고 무엇보다 남북관계가 좋아지면 이들 단기자본들도 대거 유입될 것이 확실합니다. 이들을 제어하여 한국경제에 충격을 완화 시킬 수 있는 정책수단이 금융실명제입니다. 외국의 장기투자펀드나 대형펀드는 금융실명제에 대해 신경쓰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주주들에게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또한 펀드 운용을 투명하게 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별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헤지펀드와 같은 단기투기자금들의 경우에는 사정이 다릅니다. 알미전, 정부관료가 개인적 의견으로 금융실명제 부활에 대한 의견을 꺼냈다가 외국 펀드 운용자들로 부터 강력한 항의와 동시에 "자본 철수"의 협박도 받을 정도의 일이 있었는데요, 다시 말해 앞으로 금융실명제에 대한 가장 강력한 반대자는 국내적 요인이 아니라 이들 국제 단기 투기자금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아들에게 한국은 바하마 군도와 같은 일종의 준 Tax-Heaven 입니다. 세금은 매기지만 금융실명제는 하지 않으니까요.. 2. 관치금융에 대하여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정통적인 관치금융은 정말로 거의 사라졌습니다. 문제는 앞으로 금융실명제의 도입과 금융감독시스템의 강화를 통해 이러한 3각 커넥션에 의한 관치금융 근절을 제도적으로 확보하는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한데요 하나는 금융실명제, 또 하나는 BIS등에 책임과 감독을 받는 독립 공법인으로서의 금융감독원의 독립성 확보 그리고 한국은행의 독립입니다. (솔직히, 금융노련이 관치청산을 얘기하면서 금융감독원의 독립공법인화 같은 정도의 요구를 내걸었어도 금융노련의 파업을 이렇게 부정적으로 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금융감독원의 독립성 강화는 당연히 BIS등의 강력한 금융감독 규제를 받게 되므로 한국의 은행들로서는 여간 귀찮고 힘든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것이 이루어지면 진정코 관치금융은 사라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금융노련이 주장햇던 관치청산은 촛점이 다른 것입니다. 그들은 금감원의 위상약화(금감원의 주도하에 2차 금융 구조조정이 있으므로)와 채안기금 10조원 조성과 같은 지극히 정상적인 정부의 시장개입 및 시장안정대책의 근절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진짜 관치중의 관치인 공적자금 추가 투입은 기어코 이루어냈지요. 사실, 공적자금의 금융권 투입은 그 자체가 금융기관의 "국유화"를 의미하므로 금융노련의 논리대로면 진짜 관치중의 관치입니다. 이른바 신자유주의적인 처방에 따르면 그러나 이러한 공적자금의 투입은 국유화이므로 극히 알레르기 반응을 나타내는 것이 정상적입니다. 실제로 1998년, IMF와의 정책협의가 있기 직전, 한국정부가 당시 사실상 파산상태인 제일은행과 서울은행에 긴급히 공적자금을 투입하자 미국과 영국의 금융 관계자들은 "이는 국유화다" 라며 매우 불쾌한 감정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영국이나 미국의 경우 금융기관이 부실해지면 보통 이들은 금융기관을 폐쇄해 버립니다. 그리고 합병이나 청산 등을 유도합니다. 한때 악명 높았던 BIS비율 8%도 1985년 미국 유수의 은행 하나가 파산하여 연방정부에 의해 폐쇄명령을 받고 그 후 정부가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한다는 생각에 도입된 제도 입니다. 미국의 경우는 무려 3년동안 금융권이 8% 비율 적용에 저항했습니다. 그런데,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경우는 핀란드-스웨덴등 과거 사회민주주의 국가에서 행해지던 방법입니다.(요즘엔 이것도 신자유주의 처방이라 하더군요, 한국에서는, 다시 말해 사회주의적 방식 아니면 이제는 전부 신자유주의인 모양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방법은 케인즈 경제학에 바탕을 둔 방법입니다. 국채발행을 통해 자금을 조성하여 (세금이 아니고!) 금융기관의 국유화를 통해 정상화 시키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이 방법은 기존의 그 어떤 금융공황 대책 중에서 가장 부작용이 적고 빠른 시간내에 금융 시스템을 정상화시켜 공황을 조기 치료할 수 있음이 입증되어 많은 대륙법체계 국가에서 이제는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방법입니다. 과거 대공황기 미국에서는 1932년 은행위기 당시 적기 공적자금 투입을 은행이 요청하지 않았다고 하여 투입하지 않고 방치하다가 결국 무려 25%가 넘는 은행을 무더기로 폐쇄시키고서야 은행위기를 진정시킨 전례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부가 나서서 시장실패시 시장안정을 위해 조치를 취하는 것은 절대 관치가 아니며 오히려 정상적인 정부의 행정입니다. 이것을 방치하는 것이 오히려 비극을 낳게 만듭니다. 1997년 IMF 금융공황도 그래서 일어난 것입니다. 통일정책에 있어 걱정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한국은 북한에 대한 지원을 ADB (아시아 개발은행)과 IBRD 그리고 UNDP등을 통해 하고자 합니다. 다시말해 북한에 대한 대규모 차관제공이 이루어질 수 있는 국제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입니다. 게다가, 이들 차관제공 및 투자가 이루어지면 이는 북한보다는 오히려 한국에 더 이득입니다. 북한으로 제공된 이들 차관은 한국기업을 통해 오히려 한국으로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즉, 한국정부나 북한투자 콘서시엄이 보증하여 국제 금융기관으로 부터 북한에 대한 차관제공이 이루어지면 북한은 이 자금으로 북한 SOC 개발을 위해 한국기업이나 국제 콘서시엄에 공사를 발주합니다. 그럼 북한진출 기업은 그 자금을 받아 공사를 하게 되므로 큰 문제가 없습니다. 단, 일반적인 관례와 달리 선수금에 의한 공사진행이 되는 것이 북한사업 진행을 빠르게 할 것이 분명하므로 이에 대한 협상을 잘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번 항 질문은 제가 여러 번 기고 했으므로 그 글을 참조해 주십시요. 4. 부산 파이낸스 사태에 대하여 이곳 플라자에서도 이미 기고했었고 경고도 했었던 사안인데요..이것은 절대적으로 파이낸스사의 사기에 걸려든 부산시민들의 책임입니다. 파이낸스는 금융기관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 정부가 영업허가를 내주고 말고 할 대상 자체가 아닙니다. 파이낸스사는 사금융업체이기 때문에 정부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는 대상입니다. 은행과 파이낸스사는 정말 전혀 별개입니다. 만일, 파이낸스사에 대하여 정부의 조치가 들어간다면 예를 들어 파이낸스사에 공적자금을 투입한다면 계주가 돈 먹고 튀어서 깨져qj린 계에도 공적자금 투입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파이낸스와 계는 똑 같은 사금융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파이낸스사의 위험 때문에 파이낸스 하지 말라고 불법화 시키면 계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사금융이기 때문에 원천 불법이 되어 버립니다.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가짜 돈이 돈이 아니듯이 파이낸스라는 간판과 그럴듯한 사무실, 그리고 은행통장과 똑같이 생긴 "통장"을 발급했다고 해서 금융기관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솔직히 어떻게 그런 곳에 그 많은 부산시민들이 속아 넘어가는지 정말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여기에 정부가 무슨 조치가 취해들어가면 일반 사금융 전체에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똑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만일, 파이낸스에 어떤 조치가 들어가면 저 석진욱이도 계 모집해서 돈 걷은 다음 튀어버리고, 돈 내놓으라는 계원들한테는 "정부의 조치"를 요구하도록 만들면 됩니다. 그게 똑 같은 것입니다. 파이낸스나 계나 똑같이 정부의 인허가를 받지 않는 사금융이므로 여기에 정부가 개입하는 것은 "자본주의"의 근간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사기꾼의 사기에 의한 피해를 정부가 대신 해주는 그런 나라 정부가 어디에 있습니까? 부산 파이낸스 사태는 "사기꾼의 사기에 많은 부산시민들이 집단으로 사기를 당한" 대형 사기사건입니다. 이것은 민사로 해결할 문제지 정부가 나설 일이 아닙니다. 정부는 사기를 친 사기꾼을 잡고 그 재산을 압류하여 법원에 처분을 위임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입니다. 어떻게 파이낸스가 은행과 같은 금융기관과 동렬이 될 수 있습니까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파이낸스에 정부의 조치가 들어가면 수많은 각종 사기꾼들이 별의 별 사기를 행하게 되고 (사무실 및 창구, 은행보다 더 멋있게 만드는 것 일도 아닙니다) 정부는 사기당한 사람들 피해 물어주느라 국민세금 전부 다 탕진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국가입니까? 정부가 파이낸스 사태에 파이낸스사 대표를 체포 형사처벌 하는 것 이외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행정입니다. 오히려 어떤 조치가 들어가는 것은 비 정상적 행정입니다. 그것은 국가가 아니라 패거리 집단일 뿐입니다. 파이낸스는 정부의 인, 허가 없이 자유롭게 세울 수 있는 사설 금융입니다.(하다못해 전당포도 인가를 받습니다.) 파이낸스 사태는 "욕심많고 비겁한 - 절대 책임 지려고 하지 않는" 한국인의 속성이 빚어낸 비극입니다. 언제나 욕심은 그렇게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5. 연 기금 문제에 대해서는 보다 자료조사를 한 다음 답변 드리겟습니다. ------------------------------------------------------------------------------ PRINTER/CAPTURE를 OFF 하시고 [ENTER] 를 누르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