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conomics ] in KIDS
글쓴이:
guest (오리�) <203.245.15.3>
날 짜:
2000-07-31 04:28:43 KST
조회수:
157
제 목:
[펌] 겨우 인물론 따위로 정치를 논한다?
제 목:[짧은생각]겨우 인물론 따위로 정치를 논한다? 관련자료:없음 [61361] 보낸이:석진욱 (seokjeff) 2000-07-30 22:17 조회:277 추천:33 이러다 한국은 2003년 이후 또 한번 엄청난 경제위기를 반드시 겪게 된다. 경제위기란 일회성의 이벤트적 상황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 결코 아닌, 오랫동안 악폐와 적폐가 임계점을 넘기 때문에 발생한다. 그렇다면 그런 임계점과 악폐를 미리 제거하면 되는 것 아닌가? 말이 쉽지 절대 그것은 내부적 힘에 의해서 제거되지 않는다. 이러한 악폐와 적폐가 제거되는 유일한 방법은 세가지 뿐이다. "전쟁-혁명-외국의 강압" 이는 인류역사 5천년동안의 진리이다. 한국은 지난 1997년 11월 IMF에 긴급 구제금융을 요청하면서 이른바 IMF 시대에 접어들었다. 한국의 지난 경제적 악폐와 적폐는 결국 IMF의 주도하에 청산되기에 이르렀다. 왜 IMF가 한국에서 욕을 먹는가 솔직하게 말해서 한국인들 모두가 사실상 마약 중독과 다를바 없는 한국의 경제적 악폐와 적폐에 찌들어 있다가 이것이 해체되기 시작하자 그 박탈감과 상실감, 그리고 경제적 어려움에 의한 분노에 의한 것이다. 그러나 지난 2세기에 걸친 세계 경제사를 살펴보면 IMF의 대 한국처방은 사실은 매우 정확했으며 그 덕택에 한국은 다른 아시아 경제위기국보다 가장 빠르고 역동적인 회복이 가능했다. 정말 솔직하게 말해서, 한국에서 IMF의 처방이 옳지 않았다 잘못된 처방이었다고 목소리가 높지만, 눈을 해외로 돌려보고, 조금만 해외의 반응을 살펴보면 오직, 한국만 한국에서의 IMF의 처방이 잘못되었다고 나오고 있음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IMF가 잘못한 것은 오직 하나, 초기 한국의 재정상황에 대하며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있음에 의해 한국의 재정적자 정책, 특히 국채발행에 의한 금융권 정상화 방도에 대해 소극적이었다는 것이며 그나마 98년 4월 이후 한국의 재정상황에 대하여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난 후에는 IMF 역시 적극적으로 국채발행에 의한 금융정상화와 이를 통한 경제복구를 추진했다는 점이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이러한 모든 것이 부정된다. 본인이 2003년 이후 대규모 경제위기가 온다고 주장하는 가장 유력한 이유가 이 때문이다. 왜? 너무나 많은 한국인이 "경제를 모르기 때문"이다. 조금만 경제적 지식이 있다면 그리고 20세기 경제사에 대하여 조금만 지식이 있다면 IMF가 옳았음을 모를리가 없기 때문이다. 이는 2000년 현재 해외의 많은 서적이나 논문을 통해서도 입증되고 있는 사실이다. 또 하나의 이유는 이른바 IMF 경제위기에 대한 "김대중 책임론"이다. 단적으로 얘기하여 나는 "김대중은 전혀 책임이 없다"라고 얘기한다. 월간조선 조갑제씨에 의해 지난 1998년 하반기부터 상반기 까지 주도된 이른바 김대중 책임론은 이 나라 국민이 얼마나 경제 마인드가 없으며 또한 얼마나 경제에 대하여 무지한가를 단적으로 나타내는 증거이다. 일반인에게 유명한 경제사학자인 칼스 킨들버거는 1929년 미국의 증시폭락이 세계 경제대공황으로 발전한 가장 큰 이유를 일반인들의 "경제에 대한 무지"에서 찾고 있다. 일반인들이 경제에 대하여 조금만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 있었다면 결코 경제상황에 대한 시장참가자들의 Mind-Flow가 Over-Shoot할 이유는 없으며 따라서 Mind-Flow의 Over-Shoot에 따른 경제 시스템의 붕괴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실제로, 경제가 잘못되는 가장 큰 이유는 경제상황의 Fundamental이 아니라 시장참가자들의 비 이성적 행동에 의한 Over-Shoot이다. 다시, 김대중 책임론에 대하여 논해보자. 김대중 책임론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1997년 1월의 노동법 개악을 당시 야당이 반대해서 그렇다는 얘기다. 한 마디로 말해서 이러한 주장이 한국에서 먹혀들 수 있기 때문에 한국은 반드시 대형 경제위기 속에 빠져든다. 왜? 경제위기에 대한 전혀 엉뚱한 진단과 처방이 진실인양 얘기된다면, 결국 정부의 경제운용대책에 들어가기 마련이며 따라서 이런 잘못된 경제정책은 경제위기르 가속화 시키게 되어 있음이 지난 세계 경제사는 수많은 국가들의 수많은 경제위기를 통해 웅변하기 때문이다. 지금, 기업하는 사람에게, 임금 10% 인상과 금리 1% 상승중에서 기업운영에 치명적인 것이 어느 쪽이냐고 물어보자 임금 10% 인상이라고 대답하는 사람의 기업은 웬만하면 투자하지 않는 것이 좋다 부도날 것이니까. 그리고 현재 상황에서는 거의 대부분 금리 1% 상승이라고 얘기할 것이다. 임금 10% 인상과 금리 1% 상승은 너무나 큰 차이가 있다. 적어도 '0' 두개 정도의 차이이다. 게다가 2000년 7~8월 현재 상황에서는 더더욱 심각하다. 금리 1% 상승에 의해 채권 가격이 하락하면 회사채 CP발행이나 할인 안 되는 업체들 상상도 못하게 늘어난다. 한마디로 기업 망하는 것이다. 하지만 임금 10% 인상은 보통 기업 매출대비로 얼마든지 카버할 수 있는 수준이다. 솔직히 임금 10% 인상으로 기업 못하겠다는 기업이 있다면 아예 투자하지 않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해당 기업은 최소한 시장이 Saturation 되어 전혀 성장성 및 사업의 안정성을 보장하지 못하는 분야에 있다는 얘기이며 조만간 이자 지급조차 못하게 될 정도로 자금사정이 좋지 않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이다. 한국이 지난 1997년 1월 노동법 파동이 있었다는 이야기는 사실은 한국이 노동법 통과에 온 힘을 기울이고 있을 것이 아니라 그 시기에 산업구조개편 쪽에 더욱 큰 힘을 쏟았어야 옳았다는 점이다. 왜? 이미 한국의 많은 산업들이 포화상태에 이르러 노동비용 절감외에는 비용절감 방법이 없었기에 노동법 날치기 통과와 같은 일이 벌어졌다. 그러나, 노동비용 줄이는 것만 가지고는 한국은 결코 IMF를 피할 수 없었다. 단적인 예가 1998년 7월의 현대 자동차이다. 현대자동차는 당시 자금상황이 악화되어 긴급한 경영상의 이유로 한국 재벌기업으로서는 처음으로 정리해고를 단행했다. 현대차 노조는 당연히 파업했다. 그리고 1 개월뒤 임시직원 100여명을 해고하는 것으로 노사는 합의했다. 자, 임시직원 100여명 해고하는 것으로 과연 현대차의 자금상황이 얼마나 호전 될 수 있었을까? 알다시피 현대차의 매출은 20조원대에 이르는 기업이다. 부채가 그 절반인 10조원이다 하더라도 1년에 이자지급 비용만 1조원이다. 임시직원 연봉이 얼마나 될까 기껏 천만원대다. (나는 지금까지 임시직원 연봉이 2천이 넘는 곳을 본 적이 없다.) 단순 계산으로 10억원이다. 이자중의 0.1% 카버한다. 정리해고 해봤자 이자비용 중 0.1% 좋아진다. (하지만 금리가 1% 오르면 어떻게 될까? 금리가 10%에서 11%로 오르면 이자비용은 1조원에서 1조 1천억원이 된다. 연간 1천억원의 자금상황을 호전시키기 위해 정리해고를 그렇게 대대적으로 단행할 수 있는 한국회사는 얼마 없다. 그리고 그런 돈도 안 나온다.) 현대차는 그 후, 한국경제의 경기가 회복되고 주식시장 활황으로 많은 돈을 번 사람과 벤처 열풍으로 자금사정이 좋아진 기업들의 중대형차 구매붐으로 인해 자금상황이 급격히 좋아지며 연간 수천억원대의 이익을 내게 되었다. 참고로 1996년 30대 재벌중에서 가장 많은 이익을 낸 그룹은 대우그룹으로 3600억원, 다음이 LG로 3200억원, 그 다음 현대로 2000억원, 그 다음이 삼성으로 1200억원이었다. 불과 4년만에 재벌그룹 전체의 이익보다 더 많이 (아니 비교가 안될 정도로 너무나 많은) 이익을 내는 계열사가 속출하는 것이 현재 상황이다. 오히려 정리해고가 일반화되면 한국적 특성상 정리해고는 남용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 경우 국내수요의 급격한 위축으로 불황은 공황으로 공황은 장기공황으로 상황이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 일본정부가 재정적자 감축하려고 소비세 2% 인상했다가 오히려 재정적자만 120조엔이 더 늘어난 것과 똑 같은 것이다.(소비세 인상전보다 GDP 대비 재정적자 20% 이상 확대) 그럼에도 이른바 김대중 책임론이라는 것이 폭 넓게 회자된다. 당연히 이렇게 경제적 마인드가 떨어지는 국가에서 경제위기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 신기하다. 부산 파이낸스 사태처럼 수 많은 사람들이 파이낸스에 의해 사기를 당했다. 그리고 정부가 왜 파이낸스에 대해 경고를 하지 않았느냐고 말한다. 솔직하게 말해서, 정부는 좀 심할 정도로 파이낸스에 대하여 경고를 했다. 1998년 하반기부터 정부는 연일 라디오뉴스등을 통해 파이낸스와 같은 유사금융업체들의 위험성에 대해서 경고하고 심각한 피해가 우려된다고 발표했다.(믿지 못하겠다면 하이텔에서 신문검색으로 한번 검색해보라) 하지만 파이낸스 고객들은 들은 척도 안했다. 두가지 이유다. 1. 첫번째, 욕심 때문이다. 당시 파이낸스는 은행의 고금리 금전신탁(당시 금리 20%) 상품이 금지되기 시작하자 고금리 상품을 찾는 자금을 대상으로 은행의 금전신탁과 같은 금리인 20%를 내세우며 세워졌다. 이들에게 정부의 경고는 오히려 "방해"에 불과했다. 또한 들리지도 않았다. 욕심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른바 "코스닥"의 묻지마 투자에 대해서 경고했다. 하지만 그럼에도 사람들은 코스닥 투기에 열중했다. 그리고 파멸적인 결과를 맞았다. 파이낸스도 마찬가지다. 2. 두번째는 파이낸스의 현혹때문이다. 파이낸스사는 그러한 정부를 비난했다. 가장 심한 것이 "(더러운) 전라도 정권이 새로운 금융시스템인 파이낸스를 탄압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고객에는 계속 20% 수익을 약속했다. 많은 사람들의 생각에 더러운 전라도 정권보다 동향사람인 파이낸스 직원을 믿을 수밖에 없었고 또 그것이 인지상정이다. 게다가 내 돈 20% 불려주겠다고 약속하는 사람 믿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닌가? 한국사람은 원래 정에 약하다. 그런데 원래 "사기"라는 것은 기본이 가장 친한 친구, 가장 믿을 만한 친척 등쳐먹는 것이다. 가장 어려운 것이 잘 모르는 사람 사기 치는 것이다. 거래당사자가 긴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파이낸스 사태가 일어났다. 수많은 사람들이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피해를 보았다. 피해를 본 사람들은 (더러운) 전라도 정권을 욕했다. 너도 나도 욕했다. 지난 선거결과가 그것을 말해준다. 파이낸스 해서 사기에 성공한 사람들을 욕하는 사람은 극소수였다. 그래서 파이낸스 했던 사람들은 지금 파이낸스 사기의 제 2 탄, 제 3 탄을 행하고 있다. 왜 이것이 가능한가? 정부 욕하는 사람 많아도 파이낸스 욕하는 사람 없기 때문이다. -> 파이낸스 욕하는 사람 많았다면 이런 제 2 탄, 제 3 탄 나오지 않는다. 다른 테마로 사기치지.. 그들은, 지금 파이낸스의 피해가 가장 극심했던 부산에서 새로운 이름의 유사금융업체를 세우고 고객을 모집하고 있다. 사람들은 (더러운) 전라도 정권을 욕하면서 사기꾼들에게 또 돈을 맡기고 있다. 이번에는 더욱 골 때린다. 이름만으로 정상적인 금융회사와 더욱 구별하기 어려울 정도이기 때문이다. ('~펀드','투자금융', '파이랜스' 등등..) 정부가 아무리 유사금융업체들에 대한 단속을 심하게 해도 안 된다. 이것이 땅짚고 헤엄치는 장사라는 것을 파이낸스 하는 사람들은 다 안다. 정부 욕 하면서 자금 모집하는 것 누워서 떡 먹기다. 유사금융업체장을 잡아도 같이 파이낸스 하던 사람들은 그 수법 그대로 또 만들고 또 만든다. 그리고 사람들은 계속 속는다. 이것이 한국의 현실이다. 한국사회에 대한 비전은 없다. 앞으로 한국이 어떠한 시스템을 가져야 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은 없다. 부조리라는 마약에 취해 "인물론"이라는 경마를 할 뿐이다. 그것이 "한국"이다. ------------------------------------------------------------------------------ PRINTER/CAPTURE를 OFF 하시고 [ENTER] 를 누르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