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답변]메일등을 통해주신 질문에 대한 답변 2 관련자료:없음 [61794] 보낸이:석진욱 (seokjeff) 2000-08-01 01:25 조회:186 추천:13 3. 벤처기업에 의한 새로운 정-경 커넥션에 대하여 모 주간지에서 이야기한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는 거의 매국에 해당하는 일입니다. 지난 30여년간의 정치인-금융인-기업인간의 검은 3각 커넥션이 결국 한국에 1997년 대금융공황을 일으켰고 너무나 수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너무나 가혹한 시련을 안겨준 것을 생각하면 정말 그런 짓을 해서는 안됩니다. 사실, 정치인들은 언제든지 그러한 유혹에 넘어가기 쉽습니다. 또한 벤처를 창업한 기업인들 입장에서도 유력 정치인이 후견인이라면 그들이 생각하는 자본이익을 얼마든지 시현시킬 수 있다는 유혹에 넘어가기 쉽습니다. 개인적으로, 비록 정치인은 끼여들지 않았지만 솔직히 말해 코스닥과 벤처열풍을 통해 너무나 비윤리적인 일을 행하는 자들의 작태를 보았습니다. 이미 파산한 기업을 헐값에 인수한 뒤, 정관을 고쳐 마치 첨단 IT 사업을 하는 것처럼 사업내용을 꾸미고 투자자들을 모집합니다. 그런데, 정말 재미있는 것은, 이러한 투자자들도 모두 이것이 사기라는 것을 다 알고 투자한다는 것입니다. 솔직히 일반 개미 투자자들은 잘 모르는 그런 기업들입니다. 그런 기업들을 상대로 수 많은 사실상의 사기꾼 내지는 투기꾼들이 모입니다. 그들의 꿈은 하나, 엄청난 자본이익입니다. 큰 손이든, 작은 손이든 이러한 기업이 사기라는 것은 누구나 압니다. 그렇지만 뛰어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승리한 놈과 패배한 놈들이 갈립니다. 가히 탓자들의 투전 판이었습니다. 코스닥은 한 때 그 정도로 부패했었습니다. 그것이 1년 전입니다. 수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관여 했습니다. 다행히 정치인들은 그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상기한 탓자들의 투전 판에 그런 정치인들이 끼어들 조짐이 보이면 그들은 털고 나가서 다른 대상을 물색합니다. 모멘트가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러나, 상장이 유력한 기업에 대하여 투자하고 자본이익을 낸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행동들은 결국 한국의 자본시장을 기형화 시키고 끝내는 파멸로 이끄는 지름길이 됩니다. 사업성과 성장성에 대한 정확한 판단은 유보된 채 엉뚱한 힘의 논리에 자본시장이 휘둘리면 그 결과는 파멸입니다. 현재의 코스닥 시장은 그 징벌을 받은 것입니다. 물론 벌 받아야 할 놈 따로 있고, 벌 받는 놈 따로 있습니다. 그게 세상이지요.(만일, 벌 받아야 할 놈이 벌 받으면 그들은 엄청난 데마를 퍼뜨리며 온갖 난리 부르스를 다 칩니다. 그럼 많은 사람들이 그것에 혹해서 그들의 데마를 따라가지요. 어쨌든 빠져 나갑니다.) 그래도 한국의 미래는 벤처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주의할 것은 한국의 벤처라고 할 때 한국 벤처기업의 특징을 잘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때 벤처열풍으로 벤처기업의 관계자들이 주가상승으로 그야말로 말로 형용할 수 없을 정도의 엄청난 자본이익을 실현해 많은 사람들의 눈총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따라 창업열기가 식을 줄 몰랐고 또 그런 식으로 자본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벤처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벤처기업이라 했을 때 실은, 지금까지 성공한 기업을 포함하여 앞으로 성공할 기업들까지 살펴보면 사실은, 이들 기업의 거의 대부분이 1996년 이전에 전기기계업으로 분류된 "중소기업"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들은 모 벤처사장의 경우는 아주 드라마틱했습니다. 1995년 통신장비 사업으로 창업하여 있는 돈 없는 돈 몽땅 연구개발에 쏟아붓던 중소기업 사장님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는 그러나 반도체 경기하락으로 시중자금이 얼어붙어 돈을 마련하기가 극히 힘들었던 때 입니다. 그 때만 하더라도 수 많은 중소기업 사장님들은 당시 대기업 블루칼러들보다도 더 극악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장님들의 많은 수가 지하 단칸방에서 생활하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마침내 제품을 생산했지만 한보 기아사태등으로 판로가 막혀 겨우 겨우 어음막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IMF 금융공황이 터졌습니다. 이제는 밥 까지 굶게 되었습니다. 가족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노숙자가 되어 겨우 공공 근로사업으로 목에 풀칠하는 형편이 되었습니다. 제가 아는 교수님에게 찾아와 "이제는 다시는 사업 안한다고 하소연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 바람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지난 수년간의 고생이 아쉬워 되는대로 돈이 되면 채무자 피해서 개발을 계속했습니다. 그러다가 벤처기업 육성책인가가 고시되었습니다. 일단, 채무변제라도 할 요량으로 급한대로 3천만원인가 벤처자금을 받았습니다. 채무변제를 끝내고 흩어졌던 사람들을 모아 다시 생산을 재개했을 무렵 갑자기 벤처바람이 불면서 투자자들이 몰려왔고 코스닥 상장에 성공하면서 이 분은 백 수십억원대의 자산가가 되었습니다. (그 회사에서 그러나 자산순위로는 세번째라고 하더군요..) 한국의 벤처중에서는 이런 벤처들이 참 많습니다. 대부분 과거에 중소기업으로 등록 되어 있다가 벤처로 등록을 변경한 기업들, 당연히 제품생산의 노우하우를 비롯, 마케팅과 연구개발의 방향성과 의지가 있는 기업들입니다. 온 라인과 오프라인 모두가 강한 기업들입니다. 한국에서는 이러한 벤처기업들의 수가 많기 때문에 벤처투자의 Saturation이 일어나고 있는 미국과 달리 벤처기업의 성공률이 미국의 두배 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봤자 10%, 당연 90%의 기업들이 도산할 것임, 그러나 성공한 10%의 자본이익은 도산한 90% 기업의 자본손실을 모두 갚고도 남는 엄청난 이익을 내게 됨) 정치인들이 이러한 자본 시장에 끼어들었다는 사실은 무척 실망스럽습니다. 어떤 이유로도 그러한 행위는 있어서는 안됩니다. 현재 벤처업계는 최후의 위기를 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벤처업계에의 외부 투자는 하드웨어 생산이 가능한 소수 벤처에 집중되고 대부분의 벤처에는 투자가 끊겼습니다. 현재 벤처에의 투자는 이미 자본투자를 많이 받은 벤처가 신생벤처에 투자하는 일종의 제로섬 게임의 양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벤처업계에 정치인들이 뛰어든 것보다 현 시점에서 더 심각하게 보는 것이 이것입니다. 이는 만일, 신생 벤처중 하나가 자금난으로 쓰러지는 일이 있을 경우 우량한 벤처까지 연쇄효과로 쓰러뜨리게 되는 마치 대재벌 그룹의 붕괴와 비슷한 사태를 유발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언론과 국민은 이러한 사태에 대해 염려하고 감시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정치인은 감히 겁이 나서 똑같은 짓을 반복하지 않을 것이며 잘못된 벤처에의 투자 역시 시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4. 오마에 겐이치에 대하여... 오마에 겐이치의 견해에 대해서는 이곳 하이텔 플라자에서, 그리고 웹진 대자보(jabo.co.kr)에서도 그의 견해를 반박한 바 있어 생략합니다. 그런데 세상 참 재미있다는 것이 현 정부와 IMF의 경제정책을 가장 잘 비판(?)했다는 오마에 겐이치가 정말 주장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참 많다는 것입니다. 그의 주장은 한 마디로 "한국은 일본의 경제-금융 식민지로서의 역할에 충실하라"라는 것입니다. 일본의 대표적인 극우론자로서 일제의 한국침략을 찬양하는 (일본 극우잡지 SAPPIRO 99년 12월호던가..참조) 그의 주장을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심지어 자신이 진보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마저도 극우 평론가의 한국 경제비판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모습에서 일본이 조선을 강제합병할 수 있었던 것도 무리가 아니구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 뿐만 아니라 오마에가 미국식 금융시스템이라고 극렬 비판하는 한국의 금융시스템 개혁은 실은 일본에서 지난 80년대 중반 이후 이미 도입하고자 애쓰고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다시말해 일본은 서구식 금융시스템으로 무장하고 한국은 낙후한 일본식 금융시스템을 받아들이라...영원한 2류국으로 남아 있으라는 그의 주장을 어찌 그렇게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차라리 말지 5월호부터 7월호까지 연재된 한국 경제정책에 대한 국내 진보학자와 재미 경영학자와의 논쟁이 훨씬 생산적입니다. 오마에의 주장은 지난 99년 12월 이후부터는 거의 국내에 소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첫번째 이유는 그가 해외에서 현대그룹 위기론을 하도 설파하고 다녀 한국 전경련 차원에서 분노를 받은 점이고 또 하나는 그가 일본의 한국 식민지 경영을 적극 찬미하고 다닌 점 때문입니다. 그런데 가끔 그의 주장이 리바이벌 되는 일은 있더군요. 현재 일본은 금융위기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도고 백화점이던가요..전후 일본 최대의 기업 부도 (4조엔 규모, 대우에 미치지 못함)에 따르는 대기업 연쇄부도의 공포와 대장성(최근 이름이 바뀐것으로 알고 있음) 금융국장 사임으로 금융시장의 불안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일본정부는 오마에의 주장과는 다르게 오히려 한국처럼 1999년 하반기부터 막대한 공적자금을 금융기관 부실채권 해소를 위해 쏟아붇고 있으나 시기상 늦었다는 느낌이 강합니다. (어쨌든 그 덕택으로 일본경제는 잠시 살아나는 기미를 모였으나 대형 백화점 부도사태로 금융시장에 먹구름이 끼고 있음. 엔과 주식시장은 연일 약세) 5. 파이낸스 사태의 책임문제 1998년 9 월부터 표면화된 파이낸스 사태의 최대 피해지역은 부산지역입니다. 그런데, 사실 파이낸스는 전국적으로 우후죽순 격으로 설립되고 있었고 특히 서울지역의 파이낸스는 부산지역의 파이낸스보다 더욱 규모가 컸음에도 왜 부산지역의 피해가 서울을 더욱 능가하게 되었을까요? 1998년 6월 당시 금감원은 각 지역자치단체에 공문을 보내 파이낸스사에 대한 건전성 여부를 조사할 것을 지시했습니다.(지난 국회 국정감사 자료에서 참조) 그런데, 이 조사를 의도적으로 묵살하다시피한 자치단체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국회에서 여/야당 국회의원들은 거의 일치된 목소리로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성토했었습니다. 파이낸스-지금은 유사금융기관으로 불리지만, 엄밀히 말해, 당시 금융감독원이 공문을 보내 파이낸스사의 건전성 여부에 대한 조사를 요청한 것도 실은 행정적으로는 월권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왜? 당시 유사금융기관에 대한 그 어떤 적용 가능한 법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현재, 해당 법률은 날치기로 시끄러운 현 국회에 계류중입니다. 국회가 결국 파행되어 해당 법률이 끝내 통과되지 못한다면 가까운 장래에 또 다시 유사금융기관에 의한 피해사례는 속출할 것으로 보입니다. 마치 도마뱀 꼬리 자르듯, 부실 불법적 유사금융기관을 운용하던 사람들이 이름과 간판만 바꿔달면서 여전히 고금리로 사람들을 유혹하고 있으니까요...그리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또 속아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도대체 어떻게 설명해야 합니까? ------------------------------------------------------------------------------ PRINTER/CAPTURE를 OFF 하시고 [ENTER] 를 누르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