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9/17 15:59 참여연대, 고법판결 항의 법조인에 판결문 송달 참여연대는 17일 대법원 상고심에 계류중인 삼성전자 전환사채발행 무효소송과 관련, 지난 6월말 서울고등법원이 원고패소판결을 내린데 대한 항의의 뜻으로 항소심 판결문을 국내 법조계 인사 1만명에게 송달, 판결의 정당성과 타당성 여부에 대한 여론을 수집하고 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 경제민주화위원회(위원장 장하성)는 "판결문의 문리적 의미는 깨닫지 못할 것이 없으나 판결 이유와 결론 사이의 논리적 타당성과 판결문의 정당성은 이해되지 않는다"며 "지난달부터 판사,변호사,검사,사법연수원생 등 법조계 인사 전원에게 판결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판결문 사본을 법조계 전체에 보내 의견을 수집하는 것은 이번이처음으로 고법 판결에 대한 항의의 뜻을 담은 행동"이라며 "법조계 내부에서 이번판결에 대해 스스로 판단해보라는 취지에서 발송한 것으로 앞으로 대법원 판결 역시 주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참여연대는 "판결문을 보낸데 대해 지금까지 변호사 2명이 조목 조목 법리를 따져 참여연대측 주장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보내왔으며 일선 판사를 포함, 다른 법조계 인사 4명은 검토를 위한 추가 자료를 요청해왔다"고 덧붙였다. 참여연대는 지난 97년 3월 삼성 이건희 회장의 아들 재용씨가 삼성전자가 발행한 600억원어치의 사모전환 사채중 450억원 어치를 매입한뒤 같은해 9월 이를 주식으로 전환하자 "주주들의 권리를 침해한 변칙증여"라며 전환사채 발행무효확인 청구소송을 냈고, 지난 6월23일 서울고법 민사1부는 항소심에서 "편법증여로 보이지만 현행법상 전환사채 발행자체를 무효화할 수 없다"는 사유로 원고패소판결을 내렸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