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경제위기-비겁한 한국언론 관련자료:없음 보낸이:석진욱(seokjeff) 2000-09-22 11:37 조회:837 추천:88 1/9 ─────────────────────────────────────── 최근 한국의 신문들에 빠짐없이 특집 내지는 기획기사로 실리고 있는 부분은 현재 위기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한국경제에 대한 분석기사입니다. 대부분의 기사에서 요구하는 것은 정통적이고도 원칙에 충실한 구조조정 및 경제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설픈 땜질식 처방은 이제 안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자체만으로는 전혀 잘못된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정말 정통적이고도 원칙에 충실한 경제대책은 무엇인가요? 강력한 금융 구조조정관련 법안통과, 대우문제 처리를 위한 조세감면 법안 통과, 국회동의에 의한 추가 국채발행 동의안 통과(공적자금 조성을 위함), 증시부양을 위한 M&A 관련 법안 통과등, 한 마디로 한국경제의 구조전환을 위한 그 모든 법령을 통과 시키기 위한 즉각적인 국회 정상화가 바로 "정통적이고도 원칙에 충실한" 경제 대책입니다. 현재의 위기상황, 즉, Mind Flow의 급격한 Overshoot는 이러한 경제대책들이 과연 통과 될 수 있을까에 대한 의구심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반도체 가격하락과 고유가는 언제든지 한국이 자본주의와 무역을 지속하는 한 다가오는 외부적 위기상황중 하나일 ㅤ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국가적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가에 있으며 현재상황은 전혀 그러한 시스템이 작동하지 못한다는 투자자의 확신이 위기를 더욱 증폭 시키는 것입니다. 대우 자동차 매각의 경우 제 아무리 용을 써도 올해내에 매각은 정말 어려운 일이며 (만일 올해내 매각이 이루어지면 국부유출 논란은 당연히 일어날 것입니다.) - 이는 분할매각에 의해서도 마찬가지임, 특히 대우 B공장 문제와 S자동차 문제는 상당한 난항을 겪을 것임에 틀림없음- 경우에 따라서는 대우자동차의 국유화라는 최후의 수단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대우차 국유화의 경우 적어도 10~15조원 규모의 추가 공적자금을 마련하여 산업은행에 융자하지 않는 한 불가능함 현재상황에서 대우차 국유화 후 정상화를 위해서는 적어도 9조원 가까운 부채 리 스케줄링 및 탕감, 출자전환이 필요하나 이에의한 산업은행의 부실화를 막기위해서는 앞에서 말한 규모의 공적자금 마련이 필수적임, 그렇지 않으면 산업은행의 신용에 큰 의문이 일어나며 이는 한국경제 전체에 재앙을 가져다 줄 것임) 그러나 이 같은 추가적 대응책도 결국 국회가 정상화 되어 있다는 전제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공적자금 조성및 국채발행은 국회동의가 반드시 필요함) 결국 국회 정상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 어떤 경제대책도 결국은 땜질 대책이며 대증요법에 불과하며 원칙에 충실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를들어 현 상황에서 증시부양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대책으로 알려지고 있는 M&A 활성화를 예를들어 보아도 현재의 법령체계에서 M&A 활성화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므로 서둘러 관련 법안을 국회가 통과 시켜주어야 합니다.(실은 지난 1998년 당시에 국회에 상장되었으나 재벌과 야당등에서 한국기업을 팔아먹는 행위라고 맹 비난 결국 철회된 바 있는 법안임, 당시에는 증시가 살아나고 있었으며 1차 금융 구조조정이 완료되어 정부 역시 추가 경제개혁 입법에 많은 부담을 가지고 있었음) 그러나, 국회가 열리지 않으면 이 모든 것 전부 도루묵입니다. 하지만 한국의 야당은 어떡하든 거지왕이 되고 싶은 생각인지 계속적으로 새로운 요구사항을 들이밀며 국회등원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매국적 행위입니다. 경제는, 적기에 대책이 들어가지 않으면 과거에 옳은 정책이었다 하더라도 언제든지 미래에는 전혀 실효성이 없는 대책이 되어 버립니다. 제일은행 예를들어 보아도 마찬가지 입니다. 제일은행에는 1997년 7월부터 12월까지 한국은행 특융의 형태로 10조원이 제공 되었고 1998년 이후에는 정상화를 위해 12조원이 쏟아 부어졌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돈이 투하 되었을까요? 제일은행이 사실상 파산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많은 돈이 쏟아 부어져 제일은행이 매각된 후에야 제일은행은 현재 정상화 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제일은행을 살리기 위해 이렇게 많은 돈이 쏟아 부어졌나요? 한국기업들을 살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제일은행은 1997년까지 가장 기업여신이 많은 은행이었습니다. 만일 파산햇다면 제일은행에서 돈을 빌린 기업들은 만기가 아직 한참 남았다 하더라도 파산법에 의거 제일은행에서 빌린 돈을 전부 갚아야 했으며 그랬다면 수 없이 많은 기업들이 파산했을 것입니다. 현재는 1997년 이전에 빌려 주었던 10조원의 자금은 전부 회수 되었습니다. 그런데, 만일, 1997년 7월당시 정부가 기아 자동차에 대한 처리를 올바로 햇다면 10조우너이나 되는 돈이 들어갈 필요가 없었습니다. 단지 3천억우너 규모의 기아차에 대한 간접지원이 이루어 졌다면 그리고 최소한 기아차가 은행권과의 협의에 의해 화의로 들어갔다면 제일은행에 총액 20조원이 넘는 돈이 들어갈 필요가 없었습니다. 다시말해 적기에 올바른 정책이 들어가면 자금은 크게 아낄 수있으나 그렇지 않으면 제 아무리 많은 돈이 들어가더라도 상황이 악화 되는 것입니다. 만일 지금 상태에서 공적자금 40조원이 조성되는데 성공한다면 한국경제는 살아나며 적어도 외부적 충격에 대하여 이를 흡수할 수 있는 자체 Capacity를 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그렇지 못한다면 200조원이상이 들어가더라도 절대 한국경제를 살릴 수 없습니다. 그것이 경제입니다. 현재 위기상황은 실은 감기도 안됩니다. 2002년 이후에는 정말 심각한 상황이 옵니다. 다시말해 현 정부 임기가 끝나고 새 정부가 들어선 지 얼마 안되는 시점부터 아주 심각한 위기가 옵니다. 하나는 반도체 장기 사이클의 하락이며 또하나는 역사적 근거에 의한 투자심리의 급격한 냉각입니다. 1964~1966년 일본경제를 연구해 본다면 큰 참고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장기 하락시스템을 미연에 막기 위해서는 지금 적기 대책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한 국회 정상화입니다. 하지만 한국의 언론들은 가장 정상적이고도 정통적이며 원칙에 충실한 국회 정상화에 대해서는 단 한 마디도 내 비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겨우 기사 마지막에 한 줄, 그것도 보일듯 말듯 한 마디로 비겁해도 비겁해도 너무한 일입니다. 과연 한국의 언론들이 정통적이며 원칙에 충실한 경제대책을 이야기할 자격이나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정말 "정론"을 지향 한다는 언론이라면 당연히 즉각적인 국회 정상화를 강력히 촉구하며 이를 통해 경제를 복원 한 후에 정치를 논하는 것이 순리입니다. 한국경제는 자칫 잘못한다면 매우 극단적인 선택을 강요 받을 지 모르는 시점입니다. 한국의 언론은 이러한 점에서 너무나 비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