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짧은생각] 구조조정의 대 폭풍 관련자료:없음 보낸이:석진욱(seokjeff) 2000-09-24 23:32 조회:289 추천:26 1/7 ─────────────────────────────────────── 그동안 언론이나 일부 경제인사의 의견 그리고 지난 7월 있었던 금융노련의 주장대로 이제 경제전반에 걸친 대 구조조정이 임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언론등에서는 이렇게 얘기했지요... 공적자금 어디에다 썼는가. 국민 1인당 부담액 140만원 어쩌고... 그리고 금융노련이나 일부 경제인사들은 과감히 퇴출시킬 기업들은 과감히 퇴출시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번에 이들의 의견대로 과감하게 퇴출시킬 기업들을 퇴출 시키고 공적자금 지원 여부 역시 여기에 촛점을 맞추어 지원할 모양입니다. 여기에 해당될 기업은 상장사 가운데에서도 약 20%... 즉, 얼마전, 정부의 경제정책을 비판하기 위해 전경련에서 조사를 의뢰했던 서강대 모 교수의 보고서를 토대로 기업 "살생부"가 작성될 모양입니다. 이에의해 상당수 대기업의 계열회사들 역시도 공중분해될 처지에 놓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어쨌든 기업들 중에서 영업이익이 금융비용에 미치지 못하거나 황색 거래처로 분류된 기업들은 이번에 대다수 정리할 모양이니까요... 그 경우 약 1만 4천개의 기업이 해당됩니다. 이렇게 많은 기업들이 정리될 경우, 은행 역시 엄청난 타격을 입게 됩니다. 게다가 금융노련이 주장했던 "워크아웃" 폐지 주장에 따라 많은 워크아웃 기업들이 죄다 법정관리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 경우 많은 은행들이 추가 대손충당금 을 쌓아야 할 것이며 이는 모두 은행의 손실로 처리 될 것이며 그 액수는 지금까지 워크아웃에 의해 손실 처리된 손실액의 약 3배 정도가 될 것입니다. 이에의해 당연히 금융권의 인력감축은 전혀 피할 수 없게 됩니다. 한마디로 무뇌아들의 파업이 금융 노동자의 목을 졸라 버리고 있으며 한마디로 무뇌아들의 얼토당토 않는 주장이 무뇌아들의 집단자살을 강요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상장사 20%의 정리와 1만 4천개 황색 거래처에 대한 일제 정리가 정말 시작되면 이곳 플라자에서 글 올리는 사람 거의 99%가 영향을 받습니다. 그것도 자기 직장에 대한 영향입니다. 하지만 하는 수 없습니다. 공적자금의 공정한 집행과 책임있는 집행을 위해서는 대다수 국민들의 직장이 엄청난 위혐을 받게 될 수 밖에 없으며 그것이 바로 공적자금이 가지는 "야수의 얼굴"이기 때문입니다.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기 위해 사용된 "구조조정 비판 보고서"가 거꾸로 전경련 회원사들의 목숨을 결판나게 하는 "살생부"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경제입니다. 경제는 결코 스위치 On/Off 하듯이 결정 되는 것이 아닙니다. 수 없이 많은 경제주체간의 이해가 연결고리 처럼 얽히갼� 결국 내가 이익을 보고자 했던 행동이 거꾸로 나를 잡아먹는 괴물이 되어 되돌아 오는 것이 경제입니다. 내 마음 후련하게 하고자 했던 주장이 막상 경제정책에 반영되면 내 직장 사라지게 만들고 내 재산 사라지게 만드는 것이 바로 경제입니다. 경제는 On/Off 가 아닌 거대한 복잡계 시스템입니다. 나에게 이익이 되리라고 생각했던 정책이 막상 실행에 옮겨지면 결과적으로 엄청난 손해가 될 가능성이 훨씬 높으며 거꾸로 손해가 되리라고 생각했던 것이 거꾸로 이익이 되는 경우가 더 많은 시스템이 바로 경제 시스템입니다. (왜? 복잡계의 특징은 Multi Modal 이므로 지금 이익이라고 생각한 부분은 겨우 rnr 국소 최대이익점에 지나지 않으며 보다 높은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는 Hill Climbing 이라는 손해를 감수하여야 보다 높은 이익점을 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경련이 정부의 재벌정책을 비판하고자 했던 그 보고서가 결국 전경련 회원사들의 기업을 강제로 퇴출 시키게 만드는 근거가 되는 것도 다 그래서 입니다... 예를 들어 한빛 은행에 공적자금을 투입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단적으로 말해서 한국 반도체 산업은 다 망합니다. S 전자의 주거래은행이 어디인지, 만일, 한빛은행이 공적자금을 받지 못해 만에 하나 잘못되면 어느 기업이 잘못될 가능성이 큰지 본다면 아주 쉽게 유추되는 일입니다. 그러면? 한국경제 작살입니다. 경제는 대단히 냉철한 이성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 하이텔 플라자의 석진욱님의 글을 퍼왔습니다. 이글을 읽으니 부메랑 효과가 생각이 납니다. 던지면 자기 자신에게 돌아오지요. 자신만 빠져나갈 수 있을까요? 아마 귀신인가 보군요. 아니면 빗사이로 막가라던 옛날 농담의 사람이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