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IMF 관리체제로 가야"...카토 히로시 학장 <도쿄＝전호림 특파원> "일본이 살아남으려면 국제통화기금(ＩＭＦ)관리체제로 들어가는 수밖에 없다" 일본의 저명한 경제평론가인 카토히로시 치바상과대학 학장은 "정치인 관료 재계가 하나같이 자기 보신에만 급급해 이들한테서 개혁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비판하고 "한국처럼 ＩＭＦ라는 외부독재의 힘을 빌어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격월간지 `논쟁 동양경제' 11월호에서 주장해 눈길을 끌고 있다. 일본은 정부와 자민당의 이중지배구조로 인해 폐해가 많다는 것이 그의 지적이다. 그는 "왜 자민당이 정부 정책에 이의를 제기하겠는가"고반문하고 "배후에 관료가 있기 때문"이라고 답한다. 정부가 경제전략회의니 산업경쟁력회의니 하는데서 나온 권고를 토대로 개혁을 추진하려 해도 관료가 이의를 제기하고 족의원(특정 업계의이익을 대변하는 의원)이 이에 동조해 성사가 안된다. 개혁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결과적으로 아무 일도 못하고 마는 것이다. 90년대가 `잃어버린 10년'이 된 것은 자문기구의 진언과는 반대정책을 편 관료의 밥그릇 챙기기에 기인한다. 관료는 자신들의 이익에 대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악착스럽다. 그것이 국민의 이익과 부합되는지 여부는 생각하지 않는다. 이같은 관료의폐해를 없애기 위해 장치를 마련하려고 하면 족의원을 동원해 필사적으로 막는다. 내각의 의지는 관료와 족의원의 저항에 부딛쳐 실행되지 않는다. 일본위기의 본질은 여기에 있다. 일본이 자력으로 개혁하기는 이제 어렵다.유일한 대안은 ＩＭＦ로 가는 것이다. 얽히고 설킨 먹이사슬과 기득권을 앞뒤 안보고 쾌도난마할 수 있는 곳은 ＩＭＦ 뿐이다. 패전후 맥아더사령부가 한 것처럼 모두 부숴버리고 `제로'에서 다시시작해야 한다. 굴욕적이긴 하지만 한국처럼 2∼3년만 참으면 된다. ＩＭＦ에 기대자는 것은 ＩＭＦ가 외압에 강하기 때문이다. 한국은ＩＭＦ의 힘을 빌어 재벌의 비합리적인 시스템을 고치는 등 성공을 거두고 있다. 닛산자동차도 스스로 개혁이 안돼외부의 힘을 빌렸다. 무사안일한 관료집단, 자기보신에 바쁜 정치인, 상업주의에 흘러 올바른 주장을 못펴는 언론. 일본을 이끌고 가는 이들의 행태를 보면 절망적이라는 것이 히로시 학장의 한탄이다. ---- 키즈에 계신 캐나다인과 어떤 게스트분이 이 글을 보면 이렇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캐나다인 : 거봐 그러니 일본은 똑똑하지, IMF의 힘을 빌릴 수도 있다고 생각도 하자나. 한국이 IMF맞는 것은 똑똑하지 못해서고, 일본이 IMF맞으면 그건 개혁을 위해서야. 일본 만세! 아참 일본엔 정석은 없어. 게스트 : 일본에도 김대중이 있나? 일본같은 나라가 어려운거보면,김대중이가 있나보군. 빨리 김대중같은 넘 죽으면 다 될꺼야. 아참 그리고 YS같은 멋진 배짱이 있는 넘을 기용해보면 좋을텐데. 그럼 원하는 대로 IMF맞을거야. (잡글) 이번주 금요일에 논어 강의를 한다지요. 도올의 강의나 한번 경청해야겠습니다. 세상에 회사를 다니고, 학교를 다니고.. 모두 다 사는 것이겠지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 모두 다 사는 겁니다란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