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ww.antipro.org “이거 너무 무책임한 태도 아닙니까. 채무자가 부채를 연체했으면 일단 채무자를 찾아가 부채를 갚도록 한 후 그래도 안되면 보증인한테 압류를 하든지 말든지 해야지, 처음부터 보증인에게 압류를 들어오는 법이 어디에 있어요. ” 보증사고가 났을 경우 대부분의 보증인이 항의하는 내용이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러한 항의는 소용이 없다. 왜냐 하면 은행에서 취급하는 보증은 거의 대부분이 연대보증이기 때문이다. 연대보증은 일반보증과는 달리 채권자가 주채무자와 보증인 누구에게 먼저 채무의 변제를 요구하든 자유이다. 즉 채무자에게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지 않고, 보증인에게 먼저 갚으라고 요구해도 된다. 보증인이 여러 명일 경우 특정인에게 채무의 전액을 변제할 것을 요구할 수도 있다. 따라서 은행에서 보증인에게 먼저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문제삼을 수는 있을지 몰라도, 법적으로는 하등의 문제가 없다. 게다가 주채무자가 부채를 만기에 상환하지 못할 경우엔 대부분 주채무자 재산이 거의 남아 있지 않을 때가 많다. 선의의 주채무자라면 여기저기 빚을 갚다 감당못해 연체했을 게 뻔하다. 악의의 주채무자라면 미리 재산을 빼돌렸을 것이다. 이런 현실을 잘 아는 은행이 채무가 연체되면 일단 재산상태가 가장 양호한 보증인에게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것은 관행으로 돼 있다. 결국 위와 같은 항의의 결과는 연대보증의 뜻도 모르는 ‘무식한’ 사람으로 망신만 당하는 것으로 끝나게 된다. 여기까지 글을 읽고, ‘연대보증이 그렇게 무서운 거구나. 작년에 친구에게 연대보증을 서준 것이 있는데, 보증기간이 끝나면 더 이상 연장해 주지 말아야지’라고 생각하는 독자가 있을 것이다. 연대보증은 중지할 수도 없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마음대로 연대보증을 중지할 수도 없는 것이 현실이다. 보증기간을 자동으로 연장하는 약관조항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내려진 뒤 은행에서는 보증기간이 끝나면 보증인에게 보증기간을 연장할 것인지 의사를 묻고 있다. 이때 연대보증인이 더 이상 보증기간을 연장하지 않겠다고 하면 은행에서는 주채무자에게 보증인의 교체를 요구한다. 만약 주채무자가 보증인을 교체하지 못한다면 은행은 대출기한을 연장해 주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이 경우 주채무자가 대출을 상환하지 못한다면 채무불이행 상태에 빠지게 돼 그 불똥이 연대보증인에게 튀게 된다. 따라서 주채무자가 보증인을 교체할 수도, 대출을 상환할 수도 없는 현실에서는 울며 겨자먹기로 보증기간을 연장해 줄 수밖에 없다. 일단 연대보증을 서고 나면 주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할 때까지는 ‘한 번 연대보증인이면 영원한 연대보증인’이 되고 마는 것이다. 앞으로 연대보증은 절대 안 서주겠다고 결심하더라도 기존에 연대보증을 선 부분 또는 이미 보증사고가 터진 부분에 대해 피해를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사실 합법적인 방법으로 보증피해를 줄이는데는 한계가 있다. 결국 친인척이든 선후배든 보증은 죽어도 서지 않는 게 상책이다. 보증의 덫 피해 가는 妙案 5가지 보증의 덫에서 벗어나는 묘안은 없나. 실질적인 실효성에 다소간의 한계가 있겠지만 그래도 찾아보면 방법은 있다. 첫째, 연대보증인이 주채무자에게 구상권(求償權)이 있다는 사실을 이용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구상권이란 주채무자의 채무를 연대보증인이 대신 상환했을 경우, 나중에 연대보증인이 주채무자에게 상환금액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구상권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평소에 주채무자의 재산이나 신용상태에 대한 정보를 파악해야 한다. 주채무자가 대출이자를 일정기간 연체할 때에는 은행에서 보증인에게 연체내용을 통보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면밀히 관찰하는 것이 좋다. 이자를 자주 연체할 경우에는 주채무자의 재산과 신용상태가 악화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주채무자의 재산상태를 조사해 구상권의 행사가 가능할 정도로 재산이 남아 있다고 판단되면 주채무자에게 채무를 변제할 것을 요구하거나 보증기간을 연장해 주지 않을 것을 통보해야 한다. 그 후 주채무자가 결국 채무를 이행하지 못한다면 채무를 대신 상환한 후 즉시 구상권을 행사해야 한다. 채무자에게 재산이 별로 없더라도, 채무자가 직장을 다니는 경우라면, 월급이나 퇴직금에 대한 압류를 통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둘째, 기업체 임원으로 있다가 퇴직한 경우에는 은행에 가서 보증의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임원은 회사의 부채에 대해 보증을 서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보증을 선 것이 확인되면 은행에 퇴직사실을 내용증명 같은 서면으로 통보해 줘야 퇴직 이후에 발생하는 보증책임을 면할 수 있다. 셋째, 보증을 서준 기억이 없는데도 은행으로부터 보증책임이 있다는 통보를 받았다면 보증서류를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친척이나 친구가 본인의 허락없이 일방적으로 보증서류를 작성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 경우에는 본인의 확인없는 보증은 무효라는 대법원판결이 있어, 보증책임을 면할 수가 있을 것이다. 넷째, 보증채무가 워낙 커서 현재의 재산으로는 물론 앞으로도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소비자파산을 이용해 채무를 면제하는 방법이 있다. 소비자파산이란 파산선고와 동시에 면책을 신청하는 것을 말한다. 만약 면책결정 없이 파산선고만 받는다면 별 실익이 없다. 보증을 선 사람이 자기 재산으로 다 갚지 못한 빚을 파산선고 이후에 버는 돈으로 갚아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면책결정이 내려지면 현재의 재산으로 갚고 남은 채무에 대해서는 면제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공사법상의 불이익에서도 벗어날 수가 있다. 면책신청을 해도 다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다. 빚 갚을 능력이 없는데도 빚을 지거나, 빚으로 얻은 돈을 사치하는데 썼거나 하는 식의 ‘불성실과 악의’가 있을 경우에는 면책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보증으로 인한 채무의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면책결정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다섯째, 현재의 채무가 재산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은 이들은 자식들에게 본인 사망 이후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미리 알려 주어야 한다.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다면 일반상속이 돼 빚도 상속되기 때문이다. 만약 상속개시일 이후 민법에서 정한 기간내(현재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로 규정돼 있지만, 이 규정이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판결을 받아 나중에 개정될 예정임)에 가정법원을 통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의 의사를 밝힌다면 재산과 빚이 모두 상속되지 않아 자녀들은 부모의 빚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다. 그런데도 빚이 많다는 사실이 자식에게 알려지는 것이 두려워 감추다가 본인의 빚이 자식에게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자식을 위해 용기가 필요한 경우이다. 친구에 서줬던 父親 빚보증까지 상속 보증은 무섭다. 특히 연대보증은 더욱 무섭다. 다음 사례들은 보증의 폐해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잘 보여준다. 회사원인 김모씨(43)는 얼마 전 은행으로부터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통보를 받고 기겁을 했다. 김씨는 그 동안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사실이 없었기 때문이다. 은행에 가서 자초지종을 알아본 결과, 1년 전에 돌아가신 김씨의 아버지 때문에 생긴 빚이란 걸 알았다. “아버지가 빚을 졌다고. ” 김씨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다. 그런데 은행측의 말은 이랬다. “아버지 친구가 4천만원을 대출받을 때 김씨 아버지께서 생전에 연대보증을 서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 분이 돈을 갚지 않고 잠적했기 때문에 연대보증인인 아버님이 대신 대출받은 것을 상환하셔야 하는데, 이미 돌아가셨기 때문에 상속인이 그 부채를 물려받게 된 것입니다. ” 고모씨는 40대 후반으로 어느 중소기업의 임원. 대부분의 회사가 그렇듯이 B씨 역시 수억원대의 회사 부채에 대해 보증을 서고 있었다. 그런데 회사가 곧바로 부도날 것 같아 걱정이다. 회사가 부도나면 은행에서 고씨의 집을 곧바로 압류할 건 뻔하다. 고민 끝에 고씨는 아내와 위장이혼을 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전격적으로’ 이혼절차를 밟았다. 그런데 은행측에선 고씨의 부인을 상대로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즉 고씨가 보증채무를 면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재산을 빼돌리려고 위장이혼을 했으므로 소유권 이전등기는 취소돼야 하고, 소유권이 다시 B씨에게로 환원돼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이에 대해 서울지방법원은 “회사채무에 대해 연대보증을 선 상태에서 고씨가 부인에게 넘긴 재산의 정도가 통상적인 위자료 범위를 벗어날 정도로 과다한 만큼 소유권 이전등기는 무효”라는 판결을 내렸다. 은행은 곧바로 고씨의 재산을 압류했다. 40대 후반의 전모씨. 어느 중소기업의 이사로 있다가 1년 전 퇴직했다. 그 후 전씨는 퇴직금으로 조그마한 음식점을 차렸다. 1년 동안 고생한 결과 가게는 어느 정도 자리가 잡혔다. 그런데 느닷없이 은행으로부터 대출금을 갚으라는 통보가 왔다. 전에 다니던 회사가 부도가 났으니, 회사의 대출금을 대신 갚으라는 게 통지서의 요지였다. 그제서야 전씨는 이사로 재직중 회사의 대출금에 대해 근보증을 서준 기억이 났다. 그러나 전씨는 법인등기상으로는 아직 이사로 등재돼 있었고, 회사를 퇴직한 사실을 공식적으로 은행에 통보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전씨가 퇴직과 동시에 은행에 그 사실을 내용증명으로 통보하고 법인등기도 정리했으면 별 탈이 없었을 것이다. 서모씨는 몇년 전 신용카드를 발급받기 위해 같은 직장동료였던 이씨와 맞보증을 선 일이 있다. 요즈음은 신용카드발급이 수월하지만, 당시만 해도 신용카드를 발급받으려면 소득원이 있는 사람의 연대보증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그 후 이씨는 다른 회사로 옮기고 서씨는 이씨의 일에 대해 까맣게 잊고 있었다. 그런데 얼마 전 서씨에게 신용카드 연체대금 1천5백만원을 갚으라는 통지서가 날아왔다. 이씨가 3개월 동안 신용카드로 1천5백만원어치의 물품을 구입한 후 결제하지 않았으니 연대보증인인 D씨가 대신 변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서씨는 한 가지 이해할 수 없는 점이 있다. 당시 발행했던 신용카드는 월 사용한도액이 2백만원인데 어떻게 3개월 동안 1천5백만원을 사용할 수 있었을까 하는 점이었다. “신용카드회사에서 월 사용 한도액에 대한 통제를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만약 통제를 제대로 했다면 연체대금이 6백만원을 넘지 않았을 것이고 그렇다면 내가 책임져야 할 금액은 5백만원에 불과할 게 아닌가. ” 그래서 서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그 결과 서씨는 월 사용 한도액인 6백만원까지만 책임을 지면 된다는 판결을 받아냈다. 연대보증의 1차 책임은 은행 개인신용 한도 넘는 돈 빌려주는 대출관행 고쳐야 연대보증이 왜 유독 우리 나라에서만 이처럼 일반화돼 있을까. 이에 대한 1차적인 책임은 은행의 대출관행에 있다. 우리 은행은 대출할 때 개인의 신용보다 보증인에게 더 큰 무게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대출관행은 소비자에게도 큰 부담을 주지만 은행에도 결코 유리하지가 않다. 보증인만 있으면 소비자가 자기의 재산이나 신용상태 이상으로 부채를 질 수가 있어 개인 부실채권이 발생할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진다. 신용으로 대출여부를 결정하는 선진국의 은행이 보증인을 내세워 대출하는 우리 나라의 은행보다 부실채권이 훨씬 적다는 사실이 이를 증명해 주고 있다. 전통적인 유대감이 강한 인간관계와 부채로 살아가는 생활태도 역시 문제로 지적될 수 있다. 우리 나라의 인간관계는 혈연·지연·학연 같은 끈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친척·친구·선후배의 보증요구를 거절하기가 매우 힘들다. 따라서 마음만 먹으면 혈연·지연·학연 등을 통해 얼마든지 자기능력 이상으로 빚을 얻을 수 있다. 이러한 대출관행이 그 동안 과소비를 부추겼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앞으로 보증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 첫째, 은행의 대출관행이 신용중심으로 바뀌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선진국의 신용평가기법을 도입해야 한다. 또 이를 촉진하기 위해 추가적인 금융시장개방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둘째, 개인의 대출금액 뿐만 아니라 보증금액도 정보로 제공, 공유돼야 한다. 현재 2천만원 이상 개인 대출금액은 은행간에 상호 정보가 교류되고 있다. 그러나 보증금액은 은행간에 정보가 교류되지 않아 한 개인이 자기 능력보다 훨씬 많은 금액의 보증을 서도 통제할 방법이 없다. 이로 인해 어느 회사원은 같은 회사 동료끼리 맞보증을 통해 3억원의 부채를 진 경우도 있다. 물론 그 사람은 잠적했고 그 회사의 동료 30여 명이 현재까지도 고통을 당하고 있다. 셋째, 소비자 스스로 보증피해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보증은 서주지도 말고 부탁하지도 말자는 의식을 가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본인의 재산과 신용으로 대출받을 수 없으면 이를 포기해야 한다. 무리하게 보증을 세우고서라도 대출을 받아 쓰고 봐야 한다는 식의 사고도 버려야 할 것이다. 문의 02-2279-6884. 연대보증제도의 폐지운동을 합시다 안녕하십니까? 연대보증피해잡니다. 연대보증이 뭐라는것을 이제사 알고 땅을치며 후회를하고 있읍니다 항변권, 항소권한이 없는법(채권-채무자간의 관계에서 가장불리한 법) 연대보증서 어딜봐도 "당신은 채무자가 빗을 갚지않을경우 대리 변제를 해야하니 한번더 생각하고 보증에 임하라"는 말한마디 없는 약관안내서에 다가 기한연장시 보증인에게 서면통보의 생략이라는 란을만들어 자필서명만 초기에 한번받아 놓으면 그저 일사천리로(회사의 재무상태파악도없이) 채권-채무자간에 일방적으로 기간연장해놓고 사고가나면 네가 옛날에 자필로 서명했지않느냐 하는 이런 안이한 채권회수방법의 희생물이라면 연대보증제도를 아예 폐지함이 마땅하다 생각합니다. 기술신용보증의 경우 특히 기술을, 신용을 담보로 일반 금융에서 꺼려하는 부분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에서 재원을 마련하여 운영하는곳으로 생각하나 돈이 급히 필요한 채무자 주변인물(선량한 서민)을 담보로 연대보증 세워놓고 채권회수가 불가할경우 연대보증인을 족치는 곳입니까? 연대보증인이 죄인입니까? 그저 주변의 아쉬운 사람의 요구에 강요에 안면에 의하여 어쩔수없이 보증을 서준 그렇고 그런사람들 아닙니까-이게바로 서민들의 삶입니다. 항소, 항변권이 없는 법이라면 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안내서에 이러이러할 경우 채무변제는 연대보증인에게 청구하게 되어있으니 한번더 생각을 해보고 보증을 서라는 내용의 안내라도 있어야 할게 아니냐이거지요. (알고서나 당해야 덜억울하지요) 전국민이 법조인이 되고 전국민의 일반상식이 그렇게높아서 그저 가진자-힘있는자-법을 잘아는자 들이 자기들의 채권확보방편으로 만들어 놓은 약관만 디밀면 다알아 봅니까? 한동안 지하철에서 차량진입시"안전선밖으로 한걸음 물러나 달라"는 자동방송 이 문제가 있다해서 지금은 내용이 바뀌었더군요. (아무것도 아닌것도 바꾸는데...) 금융기관이 파산할까봐 폐지를 못하는겁니까 (선량한 시민들이 게딱지 같은 집이며 논밭팔아서 메꿔줄테니까?) IMF 이후뭐가 달라 졌나요? 선진국형이라면서요 20%:80%의 가진자와 못가진자의 비율이 축하합시다 그나마 선진국 형이 됐으니 시민운동으로 연대보증제도의 폐지를 주장합니다... 건강하십시요 박한원드림 이름:박한원 (parkhanwon@simmani.com) ◎ 작성일:2000. 12. 01(금) 00:40 여러분덕에 금융기관이 지탱해나갑니다 선을 악으로 받고있는여러분 ! 여러분(연대보증인)덕에 금융기관이 지탱해 나갑니다. 낚시꾼이 잡은고기에는 떡밥을 않준다지요 잡은고기(연대보증인)에게 떡밥( 기간연장시 동의받을필요가)줄 필요가 어딛겠읍니까? 담배갑에는 많이피면 죽는다고 돼 있지요 연대보증서에 이런문구가 있다면 금융기관이 다망할까봐 못쓰나봐요 "당신이 지금하는 보증은 연대보증으로 도장찍는순간 항소, 항변권이 없어집니다. 채무자가 돈을 못갚을경우 당신이 모든걸 떠않게 됩니다 그것도 자손에게 까지 자동으로 승계되지요, 이래도 보증서시겠읍니까?" ◎ 이름:김태일 (theday77@kornet.net) ◎ 작성일:2000. 10. 27(금) 10:01 본인도 모른느 사이에 연대보증인으로.. 영주에서 사진관을 운영하고 있는 만 32세된 김태일입니다. 저와 동부건설 최인식과 박은영부부와는 평소에 호형호제하는 사이입니다. 건설업자인 동부건설은 세금 등을 우려하여 영주시 휴천동 임야 약744평방미터를 본인 앞으로 등기이전(1996년 4월25일 소유권이전)해주었습니다. 그후 자금사정의 악화로 부동산 매도용으로 사용한다기에 본인의 인감증서발급(1996. 5. 31)을 동부건설 직원인 우명숙에게 위임해 주었고 인감도장을 주었습니다. 1996. 6. 19에 부동산매매가 잘되지않았다기에 또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 발급을 위임받아 갔습니다. 이때 역시 부동산매매용으로 사용할 것을 직원인 우명숙양으로부터 약속을 받고 위임해 주었습니다. 부동산을 매수할 때도 매도할 때도 본인의 재산이 아니고 명의만 빌려준 것이기때문에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단순한 명의 이전만 받았기에 세금 등에 관한 것도 청구되지 않았습니다. 본인은 당연히 누군가로 이전 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4년뒤 2000년8월10일 대구법원 안동지원에서 발송된 (2000. 8. 21 도착) 부동산임의경매장을 보고 본인이 한아름금고(구 영주상호신용금고) 의 대출2건에 대해 연대 보증인이 되어 있음을 알았습니다. 대출관련서류를 확인한 결과 차주 박은영(동부건설 최인식의처) 1억원의 대출에 연대보증이 된 것과 차주 김광연(본인과는 전혀 알지못함)의 1억원대출에 연대보증이 되어있었습니다. 해당 부동산이 매도된것이 아니라 임야가 두 대출에 맘보물권으로 된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대출당시 본인은 영주상호신용금고를 방문 한적도 없었고 대출담당자를 만난적도 없고 자필날인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동안 본인 앞으로 연체사실을 통보하거나 일체의 한아름금고(구 영주상호신용금고) 로부터 어떠한 연락도 온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김광연을 차주로 세운 1억원의 대출에 있어서도 연대보증인과 담보물권이 잡힌 것으로 되어 있으나 김광연과는 전혀 모르는 사람입니다. 누가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연대보증을 서겠습니까? 아마도 동부건설과 현한아름금고(구영주상호신용금고)관련자와 내합이 있었던것 같습니다. 94년 현재 휴천동 산14-4임야 766평방미터는 공시지가가 제곱니터당 20, 500원에 불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2억7천만원이라는 근저당이 설정 되었는지 도무지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본인이 알고 싶은 것은 본인의 과실이 어느정도이며 법적대응이 가능한가입니다. 경매는 언제 시작하며 경매의 시기와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만약 소송을 한다면 본 대출건에 대해서 무효화 할수 있는지 또는 담보된 부동산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지 승소할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지 알고 싶습니다. 성실하고 신속한 답변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 메일주소는 본인것이 없어서 친구의 메일로 대신합니다 전화번호 054-635-9665(여기에 대해 도움발을 부탁드립니다) ◈ .... ─ 참 안되었네요 ◎ 이름:jerric (jerric@hanmail.net) ◎ 작성일:2000. 11. 04(토) 10:07 연대보증 책임 면제에 관해 안녕하십니까? 저는 27살때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에 입사를하고 지금 까지 근무를 하고 있는 직장인 입니다. 1998 년 제가 입사를 할 당시 회사가 부도가 나서 문을 닫을 지경까지 다다를 정도로 어려운 상황 이였습니다. 물론 실 소유자인 사장님두 적색 거래자로 되어 있었고, 당시 회사는 개인업체로 직원 중 한 사람이 업주로 변경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후 1998 년 개인 회사를 폐업 신고를 하고, 주식회사로 명의를 변경 했습니다. 물론 개인회사의 명의를 빌려주었었던 직원은 적색 거래자가 되어 지금도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1999 년 1 월 현재 사장 ( 실제 소유자 ) 가 제게 대표 이사가 되어 주기를 요청해 왔습니다. 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 고, 믿을 사람은 저 밖에 없다는 말에 대학을 졸업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저 였었기 때문에 회사를 위해 선덧 대표 이사 명이를 빌려 주었습니다. 그 후 1999 년 4 월 신용 보증에서 보증서를 받아, 기업은행에서 5천만원을 대출을 받았습니다. 물론 어리석게도, 형식적으로 대표 이사가 연대 보증 입보를 해야 하고, 그냔 형식적인 것이니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사장님의 말에 . 제가 대표이사로 입보를 섰구요. 그 당시 1년 후에 새로운 보증인을 세워 연대보증에서 풀어 준다는 조건 이였었죠. 그 후 대표 이사를 실 소유자인 사장님의 부인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기간 만료일인 2000 년 4 월 신용 보증에 가니, 대표이사는 변경 되었었지만, 제가 전 대표 이사 였으니, 1 년을 의무적으로 더 입보를 해야 된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신용 보증의 기록에는 아직도 제가 대표 이사가 되어 있었구요. 그래서 1 년을 더 입보를 서주었습니다. 지금은 회사가 많이 좋아 졌지만, 실 소유자인 사장님께선 신용 보증에 대출금을 상환 하려는 생각이 없다는 투의 말을 하더군요. 그리고 점점 악덕 기업주의 본색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저는 다른 직장으로 옮기지도 못하고, 이게 낚시 바늘이 되어 3 년 동안 월급 인상 한푼 못 받고 박봉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개인회사때 명의를 빌려준 직원은 지금 7년 째월급 80 만원에 적색 거래자 딱지를 달고 시달리고 있습니다. 지금 저는 이사로 되어 있고, 서류상에는 지분을 25 % 가지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해방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 주십시오. 하루하루의 직장 생활이 지옥 입니다. 물론 제가 무지목매하여 자초한 일이 지만, 도와 주십시오. 회신 목이 빠지게 기다리겠습니다. ◎ 이름:정재화 (jjaehwa@daum.net) ◎ 작성일:2000. 09. 02(목) 15:39 넘 억울합니다... 해결방법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넘 억울한 일이 있어서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해결 방법을 아시는 분은 저에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저희 어머니와 아버지는 오래전부터 별거 중이셨으며, 법적 이혼은 제작년에 하셨습니다. 서울은행에서 저희 어머니가 보증인이라고 원금과 이자를 갚으라는 우편물이 날라왔습니다. 8년전쯤 저희 아버지가 어머니 몰래 다른 여자를 보증인으로 세우고, 서명은 저희 어머니 이름을 썼던 것입니다. 보증을 선적도 없고, 전혀 알지도 못하는 저희 어머니는 은행으로 찾아가 보았습니다. 은행 직원이 이름을 적어보라고 하기에 이름을 적었는데, 필체가 비슷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보증인이 주민등록번호도 기재가 안되어 있으며!! 주민등록증도 카피를 안해놓을 수가 있습니까?? 은행측에서도 잘못을 인식하는지... 저희 어머니께 원금과 이자는 조금만 받겠다고 하셨답니다. 당연히 저희 어머니는 보증을 선적도 없는 말도 안되는 돈을 갚을 수 없어서 그냥 그런 제의도 무시해 버리셨습니다. 그후로 몇년 후 원금이 200만원 했던 돈이 1000만원이 넘는 돈으로 불어나서 저희 어머니가 보증인이라고 갚아야 한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그리고, 몇달 후 법원에서 우편물이 도착했습니다. 그때는 이혼하기 전인 부부사이 일때이니까 보증을 섰을거라고 법원에선 판결이 저희 어머니가 보증인이로 인정된다고 놨다고 합니다. 정말!! 넘 억울합니다... 제대로 신분증 사본도 안받아 놓고, 주민등록번호도 안적혀 있고, 다만! 필체가 비슷한 이름과 아무나 만들 수 있는 도장이 찍혀 있다고 보증인이 인정 될수 있는겁니까?? 확인도 안한 은행측에 우선적으로 잘못이 있는게 아닐까요? 어떻게 법원에선 그런 판결이 날 수 있는걸까요? 그럴수도 있는건가요? 저희 어머니도 돈이 있으시면 신경쓰고, 시달리는게 싫으셔서라도 깨끗이 갚으시고 싶으실 겁니다. 그런데, 없는 돈을 그리고, 서지도 않은 보증을 섰다고 갚으라고하니... 눈물밖에 안나옵니다. 이세상은 힘없는 약자가 살아 남기에 왜이리도 힘든 세상일까요? 글이 더 길어 질것 같아서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제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조금이라도 아시는 분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도와주세요... ◎ 이름:김난영 (bluesky-1512@hanmail.net) ◎ 작성일:2000. 08. 29(화) 14:10 너무억올합니다. 도와주세요! 몇해전 저희 집은 큰 일을 당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보증을 서주었던 사람이 부도를 내는 바람에 저희 집은 큰 부담을 안게되었습니다. 더구나 사업자 등록인을 저희 아버지 성명으로 이 사람은 사업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아무 피해를 입지 않을 수 있엇습니다. 그 사람은 처음부터 저희 아버지를 속여왔던겁니다. 부도가 날쯤해서 모든 걸 저희 아버지 앞으로 옮겨놓았으니까요. 그 큰 일이 벌어져서 저희 집은 길거리에 나 앉을뻔했지만 그 사람은 부인과 위장 이혼을 하고 모든 돈과 집 차량소유를 부인명의로 해서 아무피해도 입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전보다 더 큰 집과 더 많은 차를 소유한 채 잘 살고 있더군요. 또한 주소와 전화번호도 몰래 바꾼채 잠적해버려서 저희는 더욱 곤란하게되었습니다. 얼마후 이들의 주소를 알아낸 아보지는 이들을 찾아가셨지만 문전박대에 폭행까지 당하신채 돌아오셨습니다. 전화로 사정을 해도 그 사람들은 막무가내였습니다. 그 충격으로 저희 아버지는 병을 얻으셔서 지금까지 고생하고 계시고 저희 3남매와 생계까지 책임지시던 어머니는 나날이 늘어가는 은행이자와 빛으로 인해 말로 표현못할 정도의 고생을 하셨습니다. 아직까지 처리되지 못한 빛들로 인해 저흰 아직도 은행이자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그때 당장 법의 힘을 빌리지 못한건 그 사람은 저희 아버지의 동생 즉, 저희들에겐 작은 아버지와 작은 어머니였기때문입니다. 그땐 저희 아버지가 말리셨기 때문에 그냥 참고있었지만 너무도 고생하시는 어머니와 병을 힘들어 하시는 아버지를 보고있자니 너무 속상하고 화가납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고생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난날에 상처에 대한, 고생에 대한 대가를 받고싶습니다. 아무 잘못 한것 없이 앉아서 당한 이 사정을 누가 알아주겠습니까? 이런 일은 해결할수 없는 건가요? 그 사람들에게 죄를 물을수는 없나요? 너무나 억울합니다. 보상을 받을 수 있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다면 그들을 벌하고 싶습니다. 친형의 가정을 박살내고, 양심의 가책없이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을 이젠 벌하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