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에는 교리/원칙으로 나가시더니 이제는 "in practice"로 나가시네요.
"그냥"님은 노동하는 사람들이 아무런 가치도 못만드는 바보/허수아비 쯤으로
아시는군요.
좀 더 원칙으로 가보죠. 주주가 힘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이 쥐고 있는
자본이 새로운 가치(재화)를 창출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 가치 창출에
노동자는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고 쳐다 보고만 있냐하면 아니라는 것이죠.
노조에 협상권이 있다는 것 아시나요? 토지 또는 공장 건물에 협상권이
주어지지 않지만, 자본주의 국가의 노조에게는 이 협상권이 헌법을 통하여
보장되고 있는 이유를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In practice"로 가면
물론 이 협상권을 통해서 경영상의 모든 문제를 간섭할 수도 없고 그럴 필요도
없지만, 그냥님이 주장하시는 노동자가 토지/공장 건물과 다를 것이 없다라는
것은 맞지 않은 지적이라는 것이죠.
이사 선임과 같은 문제만 해도 그렇습니다. 이사를 선임하는 것은 주주총회를
통해서지만, 선출된 이사가 노조와 비합리적인 마찰을 일으키고 자주 노/사
협상테이블에 오르내리면 당연히 이 이사는 다음 주주총회에서 버티기 어려워
지겠죠. 그런 의미에서, "In practice" 이 협상권은 경영에도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슴다. 그렇지만, "In principle" 이사가 직원의 노동권에
관해서 직접적인 잘못 (LG의 경우처럼)을 했을 때에는 당연히 노조가 이의를
제기 할 수 있습니다. 단, 이 노조가 제대로 역할을 하고 있을 때에만
가능하겠죠. (우리나라는 노조가 거의 모두에게서 버림 받아서, 빨간 완장이
채워져 있어서 상황은 다르지만요, 프랑스/독일 등의 나라에서는 상황이 많이
다릅니다. 우리나라가 이들 나라들 보다 더 자본주의에 가까운지는
모르겠지만서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