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기사에 의하면 서울지법 형사23부(재판장 모 부장판사)는 22일 4.11총선을 전후,PC통신 "천리안"에 국민회의 朴모후보를 비난하는 글을 3차례 띄운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김모 (33,회사원)피고인에게 벌금 1백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여러사람이 보는 PC통신을 통해 특정후보를 비방한 것은 헌법이 보장한 표현자유의 한계를 넘어선 것"이라고 밝혔다. 특정 후보지지 한 발언도 처벌해야 하는것 아닌지 모르겠다. 신문에 나오는것은 괜찮고 PC통신하는 힘없는 사람만 처벌하는것 아닌지 염려된다. 다 같이 말 조심 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