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오기 시작] ─────────────────────────────────────── 뉴스제공시각 : 08/14 00:00 출처 : 시사저널 제목 : [특집] ‘카드’쓰려면 법부터 세워라 ------------------------------------------------------------------------------ 국민 합의로 프라이버시 보호법 제정해‘치명적 위협’막아야 전국민에게 부여되는 한국의 전자주민카드가 과연 성공적으로 실시될것인가에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전자주민카드가 한국 국민의별다른 저항 없이 수용될 수 있을까에 대한 의구심과 함께, 한국정부가 제시하는 법적·제도적 프라이버시 보호 장치는 과연 무엇일까에 대해 국제적인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이러한 국제적 관심을 충족(?)시켜 주지는 못하고 있는 듯하다. 정부는 별다른 법제적 보호 장치 없이 전자주민카드를 과감히 추진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비판적 논의는 거의 찾아볼 수 없는 형편이기 때문이다. 분단 상황의 폐해는 넓고도 깊다. 그 중 하나가 우리가 어느새 당연한 일로 받아들이고 있는 일종의 전국민 신분증제도(universal identification system)인 주민등록증이다. 뉴질랜드와 호주는 80년대 말 전국민 신분증 제도를 도입하려 하였으나 국민들의 거센 반발과 국제 프라이버시 옹호 단체들의 압력에 부딪혀 결국 포기하고 말았다. 미국도 60년대 이래 여러 차례 전국민 신분증 제도를 실시하려했지만 인권단체들의 광범위한 저항 때문에 여전히 시행하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도 우리는 전국민에 대한 신분증 발급과 지문 채취가 과연 꼭 필요한 것이며, 또 이것이 위헌이나 인권 침해 소지가 있느냐에 대해 미처 생각해볼 겨를도 없이, 한 걸음 더 나아가 세계 최초로 전자주민카드 시행을 눈앞에 두고 있다. 한국 전자주민카드는 세계 최초의 시도일 뿐만 아니라 어쩌면 그 마지막 시도가 될는지도 모른다. 권위주의 잔재가 남아 있는 후진국들에는 이러한 카드를 시행할 기술이나 돈이 없을 것이고, 일정한 정보 기술과 경제력을 보유한 선진국들에서는 프라이버시 보호에 대한 인식과 제도가 확고하기 때문이다. 지문을 포함한 여러 가지 개인 정보가 한꺼번에 들어 있는 전자 신분증을 전국민에게 일괄 발급한다는 것은 선진국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다. 프라이버시에 대한 권리는 보통 ‘개인이 자신에 대한 정보를 제3자에게 알릴 것인가 말 것인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라고 정의된다. 또한 여기에는 ‘국가 기관을 포함한 제3자가 보유하고 있는 자신에 대한 모든 정보에 대해서 정보 주체인 개인이 열람과 정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포함된다. 미국에 프라이버시 보호 법안을 도입한 고 샘 어빈 상원의원은 “우리 자신에 대한 정보를 조금씩 정부에 양보할 때마다 우리는 자신의 자유를 포기한다. 정부나 다른 어떤 기관이 우리 자신에 대해 많이 알면 알수록, 그들이 우리에게 행사할 수 있는 권력은 더욱 커진다. 프라이버시가 보호되지 않는 한 권리 장전은 말장난에 불과하다”라고 역설하였다. 전자주민카드가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은 카드 자체보다도 그것에 필연적으로 뒤따르는 전국민의 개인 정보에 대한 포괄적인 데이터 베이스다. 이것은 호주 국립대학의 로저 클락 교수가 경고하는 데이터 베이스에 의한 감시 체제인 데이터베일런스(dataveilence:데이터 베이스와 감시를 뜻하는 서베일런스의 합성어) 를 가능하게 한다. 호튼 미국 하원의원 역시 프라이버시가 현실적으로 가능한 때는 오직 개개인에 대한 정보가 조금씩 여기저기 흩어져 있을 때 뿐이며, 개개인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를 거대한 데이터 베이스로 한데 모으는 것은 프라이버시에 대한 치명적인 위협이라고 경고했다. 시스템 관리자는 고의로든 실수로든, 개인의 정보를 열람· 수정·복사· 저장· 판매 등을 할 가능성이 늘 있다. 컴퓨터 시스템과 인간의 제도적 통제 장치 역시, 인간이 만든 것인 만큼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사고에 의해 고장날 수도 있고, 누군가에 의해 크래킹 당해 정보가 누출될 수도 있으며, 누군가 불법으로 그러한 정보에 마음대로 접근할 수도 있는 것이다. 선진국에서는 정보 사회 논의가 시작되면서부터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 마련에 많은 연구와 준비를 해왔다. 대표적인 것이 오랜 논의 끝에 90년에 상정되고 지난해에 통과된 유럽연합의 프라이버시 보호법(Privacy Directive)이다. 한국이 올해 회원으로 가입할 것이 확실시되는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도 80년에 이미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어떻게 보호할 것이냐에 대한 기본 입장을 천명한 바 있다. 나라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 권고안의 원칙에 입각한 선진 각국의 프라이버시 보호법에서 최소한의 기본 원칙들은 다음과 같다. 자발적 시민 운동으로 프라이버시 지켜야 첫째, 개인 정보 파일에는 절대 비밀 정보가 있어서는 안된다. 어떠한 항목의 내용이 들어있는지 정보 주체인 개인이 알고 있어야 한다. 둘째, 정보 수집에 뚜렷한 목적이 있어야 하며, 그 목적의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정보만을 수집해야 한다. 셋째, 정보 수집 대상이 되는 정보 주체의 확실하고도 의식적인 동의(예컨대 서면 동의)가 있어야 한다. 넷째, 정보 주체는 자신이 공여할 정보의 내용과 범위를 자율적으로 선택 또는 거부할 권리가 있다. 다섯째, 정보 수집 이전에 그에 관한 적절한 법규 제정이 선행되어야만 한다. 여섯째, 정보 주체는 언제라도 국가 기관이 보유하고 쌍는 자신의 정보를 열람해 볼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의 수정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이러한 기준에서 보자면, 지난해 1월부터 시행되기 시작한 한국의 ‘공공기관의 개인 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은 미흡하기 그지없다. 정보 공개에 관련된 여섯번째 원칙만을 겨우 담은 정도이다. 그것도 정보 주체가 공공기관에 자신에 대한 정보 열람을 신청해도 최대 30일이라는 긴 시간을 기다려야 하며, 그나마 자의적으로 해석 될 소지가 있는 많은 예외 규정을 두고 있어 입법 취지를 유명무실하게 만들고 있다. 여러 가지 데이터 베이스의 비교 검색을 지칭하는 컴퓨터 매칭에 대한 규제도 없으며, 영리 기관에 의한 개인 정보 상품화와 남용 등에 대한 규제 역시 아직 없다. 모든 정보가 디지털화해 가는 정보 사회에서 전국민의 개인 정보에 대한 데이터 베이스 구축은 어쩌면 피할 수 없는 과정일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기술적·제도적 내용에 대한 충분한 국민적 합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철저한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입법적 장치마저 불충분한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전자주민카드 실시는 분명 성급한 일이다. 뉴질랜드 프라이버시위원회의 스튜어트 박사는 이렇게 충고한다. “정보 사회에서는 기술적 장치와 법적 제도만으로는 프라이버시를 충분히 보호할 수 없다.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자발적 시민운동만이 프라이버시의 권리를 지켜낼 수 있다.” 미국 필라델피아·김주환 (뉴미디어 평론가) [퍼오기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