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오기 시작] ─────────────────────────────────────── 뉴스제공시각 : 08/14 00:00 출처 : 시사저널 제목 : [특집]“선택, 국민이 해야 한다”/오스카 갠디 교수 인터뷰 -------------------------------------------------------------------------�---- 정보 사회의 프라이버시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룬 <감시망 체제(Panoptic Sort)> 라는 저서를 발표해 화제를 모았던 미국의 오스카 갠디 교수 (펜실베이니아 대학· 언론학)를 만나 전자주민카드에 대한 견해를 들어보았다. - 한국 정부가 만들려는 전자주민카드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 첫째, 전국민의 개인 정보가 디지털화하여 거대한 데이터 베이스에 입력되는 것이다. 그 데이터 베이스를 누가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가 가장 큰 문제이다. 둘째, 전자주민카드 발급은 강제되어서는 안된다. 물론 전자주민카드를 거부하는 개인에게 어떠한 불이익이 있어서는 안된다. 그러나 이보다도 더 큰 문제는 프라이버시권에 대한 인식 부족이다. 한국 국민은 기본권에 대한 신념과 민주화에 대한 열망이 대단한 것으로 알고 있었다. 그런데도 전자 신분증이 아무런 저항 없이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은 정말 뜻밖이다. - 하지만 프라이버시를 논의하는 데도 분단 상황 등 한국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하지 않는가? = 한국뿐만 아니라 다른 어느 나라에서도 프라이버시를 주장하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예컨대 보편적 신분증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범죄에 대한 통제와 행정의 효율성·편리성을 앞세우는 논리는 반박하기가 쉽지 않다. 문제는 과연 누구를 위한 편의이며, 얻는 것이 무엇이고 잃는 것이 무엇이겠느냐에 대한 판단이다. 물론 그러한 판단은 국민의 몫이다. - 국제 프라이버시 옹호 단체들이 한국의 전자주민카드에 대해 관심을 갖는 이유는 무엇인가? 내정 간섭이 될 수도 있을 텐데. = 첫째, 프라이버시는 인간의 기본권의 하나이며 따라서 이는 내정의 차원을 넘어 서는 문제이다. 둘째, 새로운 기술 발전에 따른 프라이버시 위협에 대해서는 여러 나라가 공동으로 대처해야만 한다. 만약 그러한 전자 신분증이 한국에서 실시된다면, 다른 여러 나라 정부들에게 변명거리를 제공하는 셈이 된다. 정보화 시대에 한국의 문제는 이미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다. - 구체적으로 어떠한 단체들이 한국의 전자주민카드에 관심을 갖고 있는지 소개해 달라. = 대표적인 프라이버시 옹호 단체로서는 EPIC(Electronic Privacy Information Center), CPSR(Computer Professionals for Social Responsibility), EFF(The Electronic Frontier Foundation), CDT(Center for Deomocracy and Technology) 등이 있다. 이들 단체는 얼마전 인터네트 프라이버시 연합(Internet Privacy Coalition)을 결성하기도 하였다. 그밖에도 각 나라 정부 산하에 있는 프라이버시위원회 등에서도 전자주민카드의 추이에 관심을 가지리라 믿는다. - 전자주민카드에 대한 대처 방안에는 어떠한 것이 있을 수 있겠는가? = 결국 선택은 국민이 하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국민에게 선택할 기회, 즉 정책 대안과 충분히 논의할 시간을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성급하게 실시하는 것은 절대 금물이다. 한번 구축된 데이터 베이스는 없애기가 불가능하다. 한국 정부는 전자주민카드의 편리함뿐만 아니라 그것이 가져올 여러 가지 위험성에 대해서도 솔직하게 국민에게 알리고, 그러한 위험성을 막을 여러 가지 기술적·법제적 장치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려야만 한다. 미국 필라델피아·김주환 (뉴미디어 평론가) [퍼오기 끝] 왠지 신약성경에 나오는 그 '표시' 같은 느낌이 드네요... 정부서는 일방적인 '편의성'만 홍보 할테고... 국민들은 바쁜 세상살이에 '편의성'과 또 '나라'에서 하는 일인데 하고 별 저항없이 받아 들일테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