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 브라더의 존재를 예언한 1984년을 1984년에 읽었던 기억이 아련하군요. 결론적으로 말해서 전자주민증의 이용을 적극 찬성합니다. 다음과 같은 이유입니다. 1) 프라이버시의 침해는 지금도 행해지고 있다. 지금도 행해지고 있는 프라이버시의 침해는 이루 말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 특히나 정치인들은 자기의 약점을 쥐고 있는 안기부의 눈치를 보느라 여념이 없다. 안기부에 정치인들의 약점들이 모아져 있는 화일이 있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 현재 프라이버시는 "그것이 보호될 필요가 없는(?) Nobody에 대해서만 선택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현실"인 점을 감안할 때에 전자주민증의 등장으로 일반 대중들의 프라이버시는 오히려 증대될 것이다. 왜냐하면 신상 정보의 접근이 엄격하게 소수에게로만 돌아가게 되기 때문이다. 지금처럼 카드회사에 돈 몇 푼 쥐어주고 신상정보를 빼내는 일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된다. 다시 얘기하지만 프라이버시의 침해는 새삼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2) 세금의 절약,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 군 미필자가 외국에 가려면 서류를 보통 7통 이상 띠어야된다. 서류를 반드시 본인이 띠어야되는 경우가 많고, 대리인을 임명해도 거기에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띠는 경우가 오히려 경제적인데, 서류를 띠는데 걸리는 시간과 서류를 띠어주는 공무원들이 낭비하는 시간을 생각하면 이것은 천문학적인 금액이다. 2조 정도 들어가는 것은 새발의 피다. 일반적으로 5년에 걸쳐서 시설비를 뽑을 수 있는 장사면 "꽤 경제성이 있는 장사"라고들 한다. 제가 생각하기엔 2조란 돈은 3년도 되지 않는 짧은 기간에 뽑아낼 수 있을 것이다. 3) 대동여지도가 아직도 배척받는가? 대동여지도를 만든 김정호는 정보의 집대성으로 인해서 사형을 받았다. 그가 모은 정보를 제대로만 이용했다면 우리나라는 지금보다 훨씬 잘살고 부강했을 것이다. 마찬가지다. 다른 나라에서 만들지 않았다고 해서 우리나라도 만들지 말아야된다는 것은 신사대주의일 뿐이다. 선진국에서 하지 않은 일을 두려워하는 것은 "신중론"보다 "근거가 빈약함"을 드러내는 것일 뿐이다. 정보의 집약으로 인해서 얻게되는 장점에 대해서는 왜 일언반구도 없는가? 4) 전자 주민증은 내 꿈이었다. 내가 처음 주민등록 등본이랑 초본을 띠었을 때(대학 1년?), 그 불편함에 놀랐고, 전자주민증을 꿈꾸었다. 그것이 지금에야 실현된다니 기쁘기까지 하다. 전자 주민증으로 세계 강대국 대열에 들어섰으면 좋겠다. 그 강대국이 약소국을 짓밟는 나라가 아닌, 김구 선생이 꿈꾸었던 강대국이길... 인간은 불편한 것을 편하게 바꾸면서 살아왔다. 그것이 부작용을 낳더라도 끊임없이 그 길을 택할 수밖에 없는 본능을 저주하면서까지도... 전자 주민증제도가 확립되면 암호화 기술(우리나라가 빈약한 기술, 이스라엘이 제일로 앞서 있다), 국가 정보통신망의 재정비(형편없는 보안 상태가 개선되길..), 정보화의 강조로 인한 정보화 사회의 앞당김 효과(사람들이 자본주의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데 걸리는 시간이 얼마였던가? 일반 대중이 무엇이 중요한지를 깨닫는 데에는 많은 시간이 걸린다) 정보의 흐름의 복잡성으로 인한 정보화 고속도로의 앞당김 효과(정보의 흐름이 복잡해지면서 그것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리라)... 전자 주민증 제도는 CDMA와 더불어 우리나라에서 세계 최초로 사용되어져서 외국에 수출하면서 막대한 부를 창출하게 될 좋은 제도이다. ******************************************************************** 이상 잔소리 끝. ^^^^^^^^^^^^^^^^^^^^^^^^^^^^^^^^^^^^^^^^^^^#####^^^^^^^^^^^^^^^^^^^^^^^^^^^^^^ ^ 진리는 단순하고 진실은 소박하다. |.-o| ^ 나는 간다. 어딘가로. 어딜까? ㄴ[ L ]ㄱ 소박한 갯츠비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