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est 들이 보드에 글 올리기가 상당히 힘들겠군요: -=-=-=-=-=-=-=-=-=-=-=-=-=-= (누가 이 글 freeXpression)에 올려 줘요. 제목: 전자주민등록증을 찬성하며... 개인적으로 전자화된 주민등록증이 가져다줄 많은 편리함을 바란다. 혹자는 그런 편리함에도 불구하고 '프라이버시침해'니 '도입 결정과정에서 의견수렴이 없니' 하면서 반대하는데, 그 반대의견에 대해서 난 이렇게 생각한다. 전자화된 내 주민등록증을 이용해서 나에게 해를 끼칠 용의가 있는 사람은, 이미 그런 주민등록증 없이도 가능하다. 내 신용카드 정보, PC-통신의 정보, 전화번호 주민등록정보 이 모든 것들이 '조금만 노력하면' 충분히 쉽게 얻을 수 있기 때문 이다. 또한 도입과정에서 의견 수렴이 없기 때문에 반대.라는 의견은 약간 다른데, 결정과정이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결정에 수긍이 가면 최종적인 결정은 따라도 무방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적어도 나는 이 결정이 잘한 결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 두고 볼 일이지만, 최근의 우리나라 역사에는 (60년대 이후) 수많은 결정들이 다양한 의견 수렴없이 이뤄져 왔지만 그중 상당수가 '꽤 괜찮은 결정'이었다고 평가될 수 있다. 그리고 그것들이 거의 우리나라의 성장을 주도해 왔던 것도 사실이다. 그 결정을 하던 당시에는 도대체 말도 안된 다고 수많은 사람들이 반대 했지만 어쨌거나 결정은 내려졌고 그 결정의 결과 꽤 괜찮은 성장을 이룩해 낼 수가 있었다. 최근에 내려진 결정들 중에 이와 비슷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되는 것들은 '월드컵유치', 'CDMA개인휴대통신', 'OECD가입', '초고속정보통신망계획'같은 것들이다. 두고 볼 일이지만 아마도 '전자주민등록증'이 제대로 정착되기만 한다면 한순간에 정보화에 있어서 우리나라는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기회가 될 지도 모른다. 독일이나 프랑스, 일본식의 치밀하고 완벽한 준비 및 사전 조사, 사전 연구를 추구했다면 아마 우리나라는 여전히 빈곤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을 것이라는 것이 내 생각이다. guest named guest on guest boar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