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 분야에 관심있는 사람으로서 일반인들에게는 잘 잘려지지 않은(?)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등록제도는 현재 전 세계에서 남한만 시행하고 있습니다. 1968년(?)의 남한이었고, 박정희가 있었고, 남한 국민들이었기에 그것이 가능했지 아프리카의 어느 후진국도 감히 그런 짓은 못합니다. 선거철에 선거인 명부를 만드는데 우리나라는 하루면 끝이 납니다. 그 하루도 거의 대부분의 시간은 프린트하는데 걸리는 시간입니다. 미국은 선거인 명부를 만드는데 몇달이 걸리고, 이웃 일본은 3개월에 걸쳐서 약 3조원의 경비를 들여서 선거인 명부를 만듭니다. 통치(?)의 효율과 프라이버시 둘 중에서 어느 것을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가 명백하게 드러납니다. 행정 전산망에는 이미 전 국민의 주민등록등 각종사항이 모두 들어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만 입력하면 전자주민등록증에 들어간다는 모든 자료가 다 나오게 되어있습니다. 전자주민등록증은 행정전산망에 이미 들어있는 모든 개인신상자료를 다시한번 각 개인의 전자주민등록증에 적어넣겠다는 뜻입니다. 한글로 약 4000자가 (8000 byte 를 기억하는 IC 칩) 들어가게 되는데, 여러분이 주민등록초본을 (간단한 등본이 아닙니다) 떼어보면 나오는 각종기록, 의료보험기록, 지문, 국민연금, 전과기록등등 이 다 들어가게 됩니다. 전자주민등록증이 만들어지면 기존의 주민등록과 다른 점이 하나 생겨나는데 그것은 온 국민의 지문이 데이터베이스화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개개인의 지문이 자신의 주민등록증과 주민등록 원장(처음 주민등록증을 만들 때에 만듬) 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행정부에서 가지고 있는 전산화된 지문은 모두가 전과자들의 지문입니다. 그러나 이 제도가 시행되면 전과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의 지문이 전산화 됩니다. 그리고 워낙 여러가지 개인정보가 입력된다면 여러분은 교통경찰이 여러분의 주민증록을 조회하면서 속으로 "이친구, 당뇨병이 있구만." 이라든가 아니면 "이친구, 국민연금이 이정도인걸 보니 월급이 아주 형편없구만."이라는 생각을 하는 것을 그다지 좋아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의 급수에 따라서 볼 수 있는 정보의 범위를 제한한다고 합니다. 그 공무원들이 그렇게 하리라는 것을 누가 보장합니까 ? 감방에 들어가 있는 대통령 각하들 ? 선거한번 하면 줄줄이 감방에 가는 국회의원 나리들 ? 이 나라의 공무원들 ? 막말로 이야기하면 범죄현장에서 경찰이 지문을 감식하면 바로 그 자리에서 범인(?)의 주민등록번호와 이사다닌 기록, 병원에 들락거린 기록 등등이 노트북 컴퓨터에 나오는 것입니다. 미국에서는 FBI 가 전과자의 유전자 코드를 전산화 하겠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 국민의 유전자 부호를 전산화 하겠다든가 하는 짓은 꿈도 못꿉니다. 만일 전 국민의 유전자 부호를 전산화 한다면 강간범들이 설 자리가 없어질 겁니다. 부인이 늦게 돌아다녀서 간통하는지 의심이 갑니까 ? 멱살을 부여잡고 친구가 겁니다. 부인이 밤중에 나돌아 다녀서 간통인지 의심이 갑니까 ? 당장에 멱살을 부여잡고 친구가 근무하고 있는 경찰서로 가십시요. 팬티를 벗기면 부인과 놀아난 상대방 남자의 얼굴을 온라인에서 칼라로 보게 될 날이 올지도 모릅니다. 주민등록은 가장 최근에 1983년도에 재발급했습니다. 노태우씨가 범죄와의 전쟁을 선언했을 때에 주민등록 재발급을 생각했습니다. 재발급을 하면 각종 범죄자, 간첩등을 그야말로 저인망처럼 싹쓸이 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증이 없는 사람들은 모조리 범죄 용의자로 볼수 있으니까요. 전자주민등록증은 내무부의 일개 사무관(시험에 합격하면 시작하는 5급)이 구상해서 열심히 밀어부친 것입니다. 승진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좋은나라 ! 최초의 구상은 위조하기 어려운 새로운 주민등록증을 만들자는 것이었지(요즘의 신용카드처럼 홀로그램등을 그려넣을 계획이었습니다), 전자주민등록증을 만들자고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미 과천에서 약 1000명을 상대로 일차시험을 마쳤습니다. (과천의 공무원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