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의 외국인 등록제와 우리나라의 주민등록증과는 질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본국인(전과자가 아닌)은 지문날인을 하지 않습니다.
외국인과 범죄자들만이 지문을 날인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모든 국민들이 일정한 나이가 되면 지문을 날인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전자 주민증은 인권유린이 아닌(최소한 지금보다 심한 인권 유린은
아니란 뜻이죠), 세금절약에 그 정신이 있다 하겠습니다.
현재 주민등록증의 폐해:
1. 가짜가 많기 때문에(쉽게 위조가 가능), 각종 공문서를 뗄때에 주민등록
초본을 같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주민등록 초본을 띠는 것은 동사무소에서만
가능하게 때문에, 지방에 출장가 있는 사람이나 매우 바쁜 사람의 경우(제
경우?)는 지독한 시간낭비가 아닐 수 없습니다.
2. 현 주민등록증은 가짜가 많기 때문에(KAIST보드에 주민등록증의 번호체계를
간단히 설명해 놓았습니다), 개인이 사기당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3. 범죄자의 검문검색시에 빠져나가기가 쉽습니다. 전두환같은 대도...말고 일반
범죄자들을 찾을 때에도 현재의 주민등ㅅ록증은 거의 쓸모가 없습니다.
4. 잃어버릴 경우에 재신고하는 절차가 까다롭다. 변조가 쉽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
5. 가족이 뿔뿔히 흩어져 살 경우에 의료보험증을 제시하기가 힘든 점을 개선했음.
그 외에도 기술발전, 외화획득, 범죄예방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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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리는 단순하고 진실은 소박하다. |.-o|
^ 나는 간다. 어딘가로. 어딜까? ㄴ[ L ]ㄱ 소박한 갯츠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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