님께선 전자 주민증의 필요성을 역설하시는 군요..
표면적으론 일이가 있게 들립니다.
그러나, 님이 거론하신 [인권]에 관한 내용에 관해선
그 의견을 달리하는 바입니다.
사실, 한국사람들은 [인권]이 과연 무엇을 말하는지
잘 모르는것 같습니다. 아마도 그것은 당연한 결과일는지도
모릅니다. 지금까지 [인권]을 존중하는 사회가 아니었으니까.
과연, [인권]이란 그저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으면 존중되는
것일까요? 물론 먹고 살기 힘들었던 시절에는 [인권]따위는
배부른 소리라고 생각할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 [인권]은
먹고사는 것이 충분조건이 되는 그러한 권리는 아닙니다.
우리가 [인권]에 대한 참의미를 알기위해선, 새로운 시각을
가져야 합니다. 가령 지금 주제가 되는 주민등록증 -- 그것이
왜 필요할까요? 국가가 선거등 에서 세금을 아끼려고?
또는 행정상의 편의 를 위해서? 물론 그 세금은 국민의 호주머니에서
나오니 결국 개개인의 경제적이익과 무관하다고는 볼수없겠죠.
하지만 보다 직접적인 이유는 바로 국가운영상의 편의라고 할수있습니다.
즉, 국가운영의 편의와 개개인의 인권중 국가운영의 편의를 선택한것입니다.
따라서 현재주민등록증 모든 폐해는 그 원인이 주민등록증 그자체에 있지
다른 어느곳에도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폐해를 없앤다는
구실로 전자주민증이라는 것을 거론하는것은 어처구니없는 일입니다.
만일 지금의 계획대로 전자주민증이 만들어지고 의무화된다고 생각해보십시오.
문제의 핵심은 바로 인간이 인간으로서 취급되지 않고 도구로 취급된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파급될수있는 문제는 지금의 우리로서는 상상하기 힘든
것들이 될수도 있습니다. 눈앞의 조그만 이익과 편리를 위해서 미래의
재앙을 초래하는 과오를 범하지 않도록 모두가 주의해야합니다.
Systems ain't perfect, but the fleas come with the dog.
- anonymo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