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주민카드의 논쟁의 요지를 다시 밝혀 드립니다. 1. 전자주민카드를 실시해서 얻게 될 것과 잃게 될 것들의 비교(아래의 2, 3과 비슷) 2. 전자주민카드가 실시되기 전부터의 인권유린에 비해서 인권의 유린이 더 심해질 것인가? 3. 과연 세금이 절약될 것인가? picsc님의 글을 보니 너무 "순진한 발상"이군요. 지금의 권력과 주민등록증은 어떤지요? 지금의 권력이 말하는 사생활의 수준은 다음과 같은 정도입니다. 안기부에서 도청하면 대간첩작전이고, 야당의원이 도청하면 도청내용에 상관없이 도청기술자까지(사실 도청기술자가 더 심한 처벌을 받았지요?) 벌금형에 집행유예?였죠? 전자주민카드를 찬성하는 이유는 인권유린을 확인하는 더좋은 수단이며, 세금을 절약함으로써 "서민"에게 혜택이 돌아간다는 데에 있습니다. 전자주민카드를 실시하면 법원의 허가가 있기 전에는 개인의 신상정보를 함부로 빼낼 수 없게 됩니다.(최소한 힘없는 서민의 신상정보는 보호됩니다) 학교에서 실시하는 학생증은 어떤가요? 울 학교(곽원)은 전자학생증인데, 매우 편리합니다. 오밤중에 실험실에 들어갈 때도 이게 있으면 자동으로 문이 열립니다. 도서관에서 책을 빌릴 때도 학생증만 꽂으면 자동으로 인적사항이 컴퓨터에 입력됩니다. 그 외에 은행카드(직불카드)와의 결합을 시도하고 있지요. 또, 성적 증명서등의 각종 증명서는 "자동판매기"에서 뽑을 수 있답니다. 이런 행정 전산화로 인해 절약되는 돈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아마 모르긴 해도 학생 일인당 일년에 30만원은 족히 됩니다.(기억이 가물가물) 만약에 이런 편리를 부정한다면 이런 댓가를 치룰 각오가 되어야 합니다. 비행기가 사고가 난다고, 소음을 일으킨다고, 공해를 유발한다고 타고다니지 않을 수 있습니까? 만약에 그럴 용기와 시간이 있다면 당신은 전자주민증을 반대할 충분한 명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 ^ 진리는 단순하고 진실은 소박하다. |.-o| ^ 나는 간다. 어딘가로. 어딜까? ㄴ[ L ]ㄱ 소박한 갯츠비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