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텔에도 같은 문제로 토론장이 개설되었는데, 거기다 한마디 한 '벌'로 여기다도 한마디를 하게 되는군요... 전자주민증이 편리하다는 거야 다 아는 이야기지만, 저는 그 편리함에 대한 안정성에 대해 충분한 검증이 있어야 한다는 신중론입니다. 여기서 안정성이란 전자주민증 자체의 물리적 안정성, 정보 누출에 대한 안전성, 사생활 침해에 대한 안전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전자주민증이 가져다 줄 수 있는 편리함이 전자주민증의 필요성에 대한 근거처럼 여기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런 여러가지 편리함은 꼭 전자주민증만이 가져다준다고 보아서는 안될 것입니다. 그런 것들은 우리 행정전산망의 체계를 효율적으로 구축함으로써도 충분히 얻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전산망의 체계를 충분히 구축한 다음에 주민증을 전자화하던지 아니면 아예 없애버리던지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순서일 것 같습니다. 상당히 낙후된 행정전산망을 가지고 있는 나라에서 뜬금없는 전자주민증이라면 아무래도 앞뒤가 바뀐 거 아닌가 싶네요... 발전된 행정전산망에서 주민증마저도 없이 여러 편리함을 누릴 수 있는 시나리오는 지금 기술로도 충분히 구성할 수 있지요. 현재 구상 중인 우리나라의 전자주민증은 행정의 충분한 전산화를 전제로 하지 않기 때문에, 주민증 자체에 상당한 부하를 걸고 있습니다. 이는 그만큼 위험의 가능성을 키우고, 만약의 사고시 개인에게 더 쉽게 더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전자주민증이 위조를 막는다는 이야기도 위조를 막는 대안이 꼭 전자주민증일 필요는 없다는 점을 간과한 것 같습니다. 정히 주민증이 필요하고 위조를 막고 싶다면 지금 주민증을 개선하고 여러가지 기술을 적용 해서라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위조를 한다면 전자주민증이라고 무사할 수는 없지요. 하이텔에서 이야기할 때는 얼마전 들었던 지하철 차량 이야기를 예로 들었었습니다. 3호선이 국철 구간 지하철 구간을 오갈 때, 전력 전송 방식이 차이가 나 고장이 잦다는 말을 들으면서 어이없어 했었는데, 지하철 차량을 어떻게 만들었나을 이야기를 들으니 더 어이가 없더군요. 지하철 1호선부터 8호선까지 각 노선의 차량들이 감지장치, 제어장치, 통신 방식, 제어방식에 연관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가 같은 것이 하나 없이 전부 제각각이라더군요. 관리들이야 차량을 제작한 회사가 다르니 방식이 제각각이지 않느냐는 편리한 이야기... 이런 훌륭한 안목의 우리나라 관리들이 전자주민증을 가지고 큰소리를 탁탁치면 상당히 아찔하지요. 이런 사람들이 왜 전자주민증에 그렇게 매력을 느끼나하는 생각을 합니다. 경찰이나 안기부는 국민을 모두 잠재적 범죄자 내지는 시국사범으로 보는 한심한 시각이니 그런가 보다할 수 있겠지요. 아마 이 사람들은 내실있는 국가를 만들기 보다, 뭔가 겉보기만 반딱이는 것을 좋아해서 전자주민증에 혹했나 싶습니다. 국가 경제와 체계를 단단히 다지기 보다, 아시안 게임하자, 올림픽하자, 월드컵하자고 떠들던 심성이니, 눈에 얼른 안보이고 돈만 들어가는 행정의 내실있는 전산화보다 뭔가 주민등록초본이고 뭐고를 당장 눈 앞에 탁탁 뱉아내는 전자주민증에 혹했겠지요. 올림픽, 아시안 게임, 월드컴 해서 크게 나쁠 것은 없었겠지요. 하지만, 그럴 정력으로 국가의 내실에 치중했다면, 오늘날 우리 경제가 올림픽 근처도 잘 못가본 대만이나 싱가폴이나 홍콩보다 부실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내실로 뒷받침을 하면서, 올림픽이니 아신안 게임 이니를 했다면 우리도 그 눈꼴 사나운 일본처럼 되지 마란 법이 없을 것입니다. 저는 전자주민증이 도로망에 투자를 해 사회간접 자본의 내실을 다지기 보다, 삐까번쩍한 고속전철에 천문학적 비용을 쏟아붇는 것과 비교가 된다고 생각 되는군요. 내실보다 올림픽이다 월드컵이다 떠들었던 앞뒤 순서 바뀐 돌출적 행동이라고 보아집니다. 그리고, 그런 것으로 뭐 별 것처럼 떠들면서 속으로는 국민들 몰래 자기 잇속 챙기던 정권의 검은 마음이 전자주민증에도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요약을 하면, 전자주민증이 가져다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효과나 유용함은 결코 전자주민증만이 가져다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며, 그 보다는 좀 더 내실있는 행정의 체계화, 전산화가 선행되어야 맞고, 그런 다음에 다시 전자주민증에 대해, 아니 주민증 자체의 존폐대해 신중히 고려해도 충분하다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현재 주민증 자체의 존폐를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보지만, 우리나라의 지금 분위기로는 이것이 너무 어려울 것 같네요...) - limeli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