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온글] ─────────────────────────────────────── 뉴스제공시각 : 10/04 16:46 출처 : 매일경제 제목 : 공륜위 영화 사전심의 "위헌"...헌재결정 ------------------------------------------------------------------------------ <상호 기자> 영화 상연전에 공연윤리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영화 법 조항은 위헌이 라는 헌재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 심 김문희재판관)는 5일 장산곳매 영화사 전대표 강헌씨(34.경기도 과천 시 중앙동)등 영화제작자 2명이 지난 93년 10월 영화상영의 사전심의를 규정한 「구영화진흥법 12조(1항및 2항)」에 대해 제기한 위번법률제청 신청사건에서 『사전심의제도는 헌법이 금지하고 있는 사전검열 제도에 해당한다』며 위헌결정을 내렸다. 이에따라 공연윤리위원회는 앞으로 영화상영에 대한 사전심의를 할 수 없게 됐으며 대신 선진국과 같은 영화업계 내부의 자율적인 영화등급심 사제도가 마련될 전망이다. 또한 사전심의를 주요업무로 하는 공륜의 존 폐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재현될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심의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영화에 대해서는 상 영 자체를 못하게 할 뿐아니라 심의를 받지 않고 영화를 상영한 경우 형 사처벌까지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한 현행 사전심의제도는 헌법이 금지하 고 있는 사전검열 제도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사전심의를 맡고 있는 공연윤리위원회는 그 심의위원 을 문체부장관이 위촉하고 있으며 예산 역시 정부로부터 배정받는등 사 실상 행정부의 검열기관으로 볼 수 밖에 없다』며 『이는 일부 선진국에 서 채택하고 있는 자율등급 심사제와는 전혀 다른 성질의 제도』라고 덧 붙였다. 서울형사지법 10단독 김건일판사는 지난 92년 4월 전교조 해직교사문 제를 다룬 영화 「닫힌 교문을 열며」를 제작해 공륜의 사점심의를 거치 지 않고 상영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피고인 강씨등 영화제작자 2명이 『사전심의제도는 헌법에 위배된다』며 제기한 이의를 받아들여 93년 10월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냈다. 강씨등은 제청신청서에서 『영화를 상영하기전에 공영윤리위원회의 심 의를 받도록 한 영화진흥법 제 12조 1항및 2항은 언론출판의 사전검열제 도를 금지한 헌법정신에 어긋나고 예술활동의 자유에도 정면으로 위배된 다』고 주장했다.s. ─────────────────────────────────────── ps1. It's so difficult to use Hanguel by infamous '2-bul-sik.' ps2. I will post translated version of above NYT article. dalma new york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