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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제공시각 : 07/08 18:32 출처 : 한겨레신문
제목 : ['전자주민카드' 이것이 문제다] (1) 시민·사회단체 왜 반발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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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카드시대인가 전자감시시대인가. 7월 임시국회 회기 중 `전
자주민카드'제도 실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주민등록법과 인감증
명법 개정안이 상정될 예정이어서 이 새로운 신분증에 대한 우려
와 함께 논란이 일고 있다. 전자주민카드의 허실은 무엇인지 정보
주권은 과연 누구에게 있는지 긴급점검한다. 편집자
전자주민카드는 쉬운 말로 전자(IC)신분증이다. 기존의 주민등록
증을 대신해 99년부터 3천4백만여명에 이르는 전국 17세 이상의
모든 국민에게 보급한다는 것이다. 간단한 게 아니다. 전자주민카
드 한 장에는 기존의 주민등록증 말고도 운전면허증, 의료보험증,
국민연금 등 4가지 카드 기능과 주민등록등·초본, 인감증명서,
지문 등 7가지 증명이 더해진다. 따라서 개인의료정보, 인적사항,
이력사항, 병역사항, 혼인관계를 포함한 세대사항 등 사실상
국민 개개인의 모든 주요 정보를 한눈에 알 수 있게 통합한 것이
다.
지난 95년부터 전자카드제 실시를 추진해온 내무부는 지난 3월7
일 주민등록법과 인감증명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는 이유를 이렇
게 밝혔다. “현재의 주민등록증이 위·변조가 쉬워 각종 범죄에
악용되는 것을 막고, 21세기 정보화시대에 국민생활과 밀접한 7개
증명을 통합운영함으로써 국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행정의 효율화와 예산절감이라는 장점도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16개 사회·시민단체가 구성한 `전자주민카드 시행반대와
프라이버시권 보호를 위한 사회시민단체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전자주민카드로 얻을 수 있는 국민의 편의보다 훨씬 더 큰 악·오용
의 가능성이 있다며 철회를 요구한다.
무엇보다 사생활 침해의 가능성이 가장 심각하다고 주장한다. 개
인의 주요활동이 이 전산망을 독점한 국가기관에 일일이 파악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한영 사건이나 지존파 사건은 유출된 개인정
보가 어떤 결과를 낳는지 극명하게 보여줬다.
공대위의 홍석만(27)씨는 정보의 통합에 따른 괴력을 이렇게 밝
힌다. “전자주민카드는 주민등록, 의료보험, 국민연금, 운전면허
등 나뉘어져 있는 정보들을 발급센터 한 곳에 집중시킵니다. 흩
어져 있던 정보가 하나로 통합되면 개별적인 정보의 합계보다 더
큰 힘을 발휘하게 되죠.”
우리나라가 지난해 가입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개인정보에
대한 자기통제권을 강조하는 `사생활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
하고 있다.
“정보수집에는 뚜렷한 목적이 있어야 하며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또 정보수집은 정보주체가 동의해야 하고, 정보주체는
정보 공여를 거부할 수 있으며, 공여된 자신의 정보를 언제라도
열람·수정할 수 있어야 한다.”
게다가 전자주민카드 추진기획단에는 안기부 대공담당자가 참석
하는 것으로 알려져 전자감시의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만만치 않
다.
개인 정보를 통합·관리할 발급센터 등 전산망의 보안체계도 개
인의 사생활 침해만큼이나 치명적인 약점으로 지적된다. 전자주민
카드를 추진하는 내무부는 철저한 보안체계를 통해 정보유출을 막
겠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1백% 안전한 전산망이나 암호체계
는 없다”는 것이 컴퓨터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최근 미국에서는
암호체계 개발자들이 미국의 표준 암호체계의 비밀열쇠를 찾아냈
다고 해 파문을 일으킨 바 있다. 심지어 전 세계의 해커들은 미국
의 최고 정보기관인 중앙정보국(CIA)이나 국방부의 컴퓨터에까지
침입해 정보를 빼내거나 시스템에 문제를 일으키기도 했다. 한국
의 행정전산망은 보통 한 달에 수십건, 많게는 수백건의 고장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루 2백만건 이상의 정보를 처리
해야 하는 거대한 컴퓨터시스템이 갑자기 고장을 일으킨다거나,
외부로부터 공격을 받아 작동이 정지했을 경우 생겨날 수 있는 혼
란도 쉽게 예상해볼 수 있는 우려의 하나다.
시행 과정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는 의견이 많다. 대한민국
헌법 제17조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누릴 권리
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내무부는 국민의 동의를 구하
지 않았음은 물론, `전자주민카드'에 대한 법률조차 마련하지 않
고, 일방적으로 주민등록법이나 의료보험법 등 기존의 법률을 개
정해 시행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심지어 해당 근거법이 없는 상태
에서 예산을 책정하고 카드제조설비를 들여오는 등 전자주민카드
의 시행을 서두르고 있다.
이번 7월 임시국회에서 주민등록법 개정안 등이 통과되면 98년에
는 제주도, 99년에는 전국에서 전자주민카드제도가 실시된다.
이 괴물이 어떤 모습으로 작동할 지는 어쩌면 그 통제자조차 알
수 없을 지도 모른다. 김규원 기자